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4- 1~3호)



(제14- 1호)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14- 2호)12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안)


(제14- 3호)국가협력전략(방글라데시 등 5개국)(안)


2012. 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  목  차




(제14- 1호) 요약본 1


(제14- 2호) 요약본 19


(제14- 3호) 요약본 33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4- 1호)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요약본 )



2012. 12.










관계부처 합동

- 1 -


1

12년 국제개발협력 추진실적 및 평가


1. 사업실적 및 주요 성과


* ’12년 실적은 시행계획 기준이며, 통계(잠정)는 ’13.3월말 도출 예정


□ (총괄) ’12년 ODA 규모는 약 1조 8,600억원이며, 국민총소득
(GNI) 대비 약 0.15%(추정)로 금년도 ODA 규모 확대목표 달성


ㅇ 양자협력 : 약 1조 3천억원 내외로, 무상은 약 7,059억원, 유상*은 약 5,600억원 내외를 집행할 것으로 추정 


* 신규 승인 : 1조 3,000억원 규모(14개국 19개 사업)


ㅇ 다자협력 :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해 약 2,474억원 규모를,국제금융기구(MDB)에 대해 약 3,353억원 규모를 지원


□ (정책성과) ODA 통합추진 내실화, 한국형 ODA 모델 수립, OECD/DAC 동료평가 수검 등에서 구체적 성과 시현


ㅇ 통합추진 내실화 : 기관간 협력, 사업연계, 통합평가 등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 추진체계 운영 내실화 제고


ㅇ 한국형 ODA 모델 수립 : 우리 발전경험 및 강점 분석을 통해,159개 ODA 프로그램 및 4대 추진방식 등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 경제‧사회‧거버넌스‧미래/범분야 이슈 등 4개 영역 159개 프로그램 


ㅇ DAC 동료평가 수검 : DAC 가입 이후 첫 동료평가에 대해 범정부적인 유기적 대응을 통해, 긍정적 평가 전망


ㅇ 공여국 협력 강화 : MOU 체결, 협의채널 구축 등 선진공여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개발협력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예) 한- 중- 일- 태국 원조기관 협의체(’12.2월), 제15차 한- 일 원조정책협의회(’12.6월) 등


ㅇ 국제협력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공적 구축, 로스카보스G20 정상회의(’12.6월)개발의제 도출 등 국제사회 기여 강화


* G20 개발그룹 공동 의장국 활동, OECD와 지식공유협력의향서 체결(’12.4월) 등

- 3 -


□ (사업성과) 금년은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추진, 긴급구호 예산 확대, 해외봉사단(WFK) 성과 점검 등을 중점 추진


ㅇ 민관협력 강화 : 총리실 등 정부와 민간 부문간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 기반 마련


* (총리실) 정책간담회 (기재부) 글로벌인프라 개발협력 포럼 (외교부) 개발협력연대


ㅇ EDCF 사업 :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하며, 아프리카 지원 확대, 프로그램 차관 최초 승인* 실시


* 수원국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소요자금 일괄 지원 (베트남 기후변화 프로그램 차관, ’12.12월)


ㅇ 긴급구호 :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11년 대비 36% 증가, 190억원→259억원)하고, 신속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개선노력 추진


ㅇ 해외봉사단 파견 : 총 4,113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WFK통합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


2. 평가 및 보완 사항


□ (평가) ODA 통합 추진 3년차를 맞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한국형 ODA 모델’ 수립 등 ODA 선진화 실천전략 제시 등 가시적 성과 도출


ㅇ 다만, 우리 ODA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과의 범정부적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 확대 노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


□ (보완과제) 우리나라 ODA의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 참여 확대에 기반한 정부- 민간간 역할분담과 Post- MDGs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


ㅇ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적용 및 민관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아울러, 체계적 홍보를 통해 우리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대와 Post- MDGs 등 국제환경 변화에 체계적 대응 요구

- 4 -

2

13년 국제개발협력 중점 추진방향


1. 한국형 ODA 모델 본격 적용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10.10월)」의 구체적 실천전략(actionplan)인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이행에 정책역량을 집중


* 우리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수원국 수요와 여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자립역량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수립 (’12.9월,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ㅇ 159개 ODA 프로그램을 심화하는 한편, 4대 추진방식을 ODA 사업과정에 내재화*하여, 실질적 성과 도출에 주력


*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식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사업절차 개선 추진


ㅇ 인센티브 방안 마련, 이행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 중심으로 성과제고 추진


2. OECD/DAC Peer Review 권고사항 적극 활용


□ OECD/DAC 가입 이후 첫 동료평가 수검* 결과, 우리 ODA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적극 활용


* 메모랜덤 제출(5월) → 방한 실사 및 수원국 현지 실사(6월) → 최종회의(12월)


ㅇ OECD/DAC은 DAC 신생 가입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기간 이룩한 비약적 발전에 대한 평가단 및 회원국의 긍정적 평가


-  △ODA 예산 지속 확대, △비구속화, △ 원조 투명성 제고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 강화, △정책일관성 등 개선필요 사항 집중 논의


ㅇ 권고사항 활용방안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우리 ODA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로 적극 활용* 추진 


* G20 개발의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국제논의 동향도 참고‧활용

- 5 -

3

13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계획

※ 정부 예산안 기준(지자체 제외)이며,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변동 가능 


1. 총 괄


□ (총규모) '13년 ODA 규모는 총 2조 411억원(잠정)으로 추정


ㅇ '12년 규모 대비 약 1,800억원 증가(9.7%)*하였으며,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예산 비율은 약 0.16% 내외로 추정


* ’13년 전체 예산 증가율(5.3%) 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ODA 규모 확대 의지 재확인


<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현황 >

 


 주요 특징


ㅇ (유형별) : 전체 ODA 중 양자원조 對 다자원조간 비율은 약 7:3, 무상원조 對 유상원조간 비율은 53 : 47로 전년과 유사


ㅇ (지역별) :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지원 증가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기타

규모(억원)

6,016(42.2%)

1,589(11.1%)

430(3.0%)

595(4.2%)

5,625(39.5%)


ㅇ (분야별) 교통‧산업, 교육 등 경제‧사회 인프라 위주 지원

구 분

교통

교육 

산업에너지

수자원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기타

규모(억원)

2,555

1,871

1,543

1,420

1,285

855

761

3,965

비중(%)

17.9

13.1

10.8

10.0

9.0

6.0

5.3

27.9


ㅇ (형태별)프로젝트 위주 지원 하에, 초청연수 규모 확대

구 분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개발조사

민관협력

긴급구호

기타

규모(억원)

9,314

1,054

1,021

607

347

236

1,676

비중(%)

65.3

7.4

7.2

4.3

2.4

1.7

11.7

- 6 -


2. 양자협력 분야


 무상협력 분야


□ (총괄)양자 무상원조 총사업비는 7,569억원이며, 총 25개 기관73개국을 대상으로 671개 사업 추진


ㅇ ‘KOICA- 정부부처간 협력강화 방안’(’12.9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각 기관의 비교우위 및 전문성 활용 확대


□ 재원 배분계획


ㅇ (지역별)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아시아(25.5%), 아프리카(10.2%), 중‧남미(5.6%), 중동‧CIS 지역(5.2%) 순으로 지원계획


* KOICA 지역별 배분 : 아시아(52%), 아프리카(21%), 중남미(13%), 중동‧CIS(13%)


ㅇ (중점분야별) 5대 중점분야 전반에서 KOICA비중이 최대이며, ’12년 대비 교육, 보건,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증가


-  교육(18.1%), 보건(9.6%), 농림수산(9.3%), 산업에너지(9.2%), 공공행정(8.4%) 순으로 지원계획


ㅇ (형태별)프로젝트 비중은 감소(51.9%→34.7%)하고, 개발컨설팅 비중은 확대(6.5%→8.0%)되어 S/W 중심 원조강화 추세 유지


-  프로젝트(34.7%), 봉사단(14.0%), 초청연수(13.5%), 개발컨설팅(8.0%), PPP(4.6%) 순으로 지원계획

- 7 -

□ 주요 사업 추진계획


ㅇ (프로젝트) 10개 기관이 50개국 대상 240건 추진 (총 2,628억원)


-  평균 규모를 확대(8.9억→10.7억)하고, 단발성 사업 위주에서 맞춤형패키지 프로그램'(SWAp : Sector Wide Approach)으로 전환 추진


-  중점협력국에 대해 2~3개 중점분야에 프로젝트 사업을 집중하고, 사업형성 全과정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효과성 제고


 (개발컨설팅) 6개 기관이 26개국 대상 58건 추진 (총 607억원)


-  '한국형 ODA 모델'과 연계하여 발전경험을지속 정리하고, 사업 내실화 및 他 유‧무상 사업과 연계 강화


ㅇ (해외봉사단) 총 4,492명 규모의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 추진 (총 1,054억원)


-  WFK 사업 종합평가 결과 및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개선* 추진


* WFK 통합 시행 로드맵 수립, WFK 사업 중기계획 수립,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현지 관리 인프라 강화 등


ㅇ (초청연수) 15개 기관이 310개 과정 8,987명 초청 (총 1,021억원)


-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13년, 외교부)’을 마련하여 초청연수 사업의 분절화 해소 및 다른 ODA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ㅇ (긴급구호)전체 ODA 예산규모의 1.16% 수준(약 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향후 점진적으로 증대할 계획


-  민간의 해외 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민‧관 공조체제 구축, 해외 긴급구호 평가 매년 실시 등을 중점 추진

- 8 -

 유상협력 분야


□ (총괄)신규 사업승인 1조 3,500억원(’12년 계획 13,500억원), 자금집행 6,686억원(’12년 계획 6,151억원)달성 추진


ㅇ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MDB 협조융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 ’13년 승인계획(잠정) : 중점협력국 70% 내외 / MDB 협조융자 15% 내외


□ 재원 배분계획 (신규승인 기준)


ㅇ (지역별) 아시아를 중점 지원하되, 경협 잠재력, 빈곤상황 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역 다변화 추진


-  특히, KOAFEC 액션플랜* 추진 등 對아프리카 지원 강화 


* 韓- 아프리카 경제장관회의(’12.10월)시 「KOAFEC 액션플랜 2013/14」 제시


< 지역별 EDCF 재원배분(안) >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승인액 기준

67%

20%

7%

6%

집행액 기준

70%

18%

6%

6%

* ’12년도 승인 실적 : 아시아 67%, 아프리카 20%, 중남미 7%, 기타 6% 


ㅇ (분야별) 국가별 CPS에 따른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개발사업을 우선 발굴‧지원


-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근 증가 추세인 EDCF의 녹색사업 비중을 30% 이상으로 지속 유지


* EDCF 녹색사업 승인 비중 : (’10) 22% → (’11) 33% → (’13e) 30% 이상


-  교통, 에너지, 거버넌스, 인적자본 확충 등 개도국 경제성장 지원

- 9 -

□ 주요 사업 추진계획


ㅇ (지원제도 다양화) 개도국의 대규모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PPP 활성화, 보증, 기자재 차관 등 다양한 개발금융 활용


-  PPP 후보사업 목록화 및 시범사업 발굴, 개도국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 제공, 중소기업 대상 기자재 차관 지원 등


ㅇ (글로벌 협력체제 제고) 현지 공여국 협의체 활동 강화, PPP 관련 기관간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 강화


-  베트남 6 Banks* 등 현지 공여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파트너십 및 녹색 ODA 주도, PPP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등


* 수은(EDCF) 및 ADB, AFD, JICA, KfW, WB간 베트남 內 현지 협의체


ㅇ (현장중심 관리체제 강화) EDCF 지원효과 제고 및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해 추진체계 효율화 노력 지속


-  집행 가능성 조기 점검, 행정절차 간소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애로해소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ㅇ (시민사회 협력 확대) EDCF 사업시 국내 및 현지 NGO와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등 對 시민사회 협력 확대


ㅇ (프로그램 지원방식 확대)중요의제는 전문가 참여를 통한 충분한 사전협의‧조율을 거친 후 정부간 정책협의 추진 


* 전문가가 참여한 사업발굴 협의(전년도 4분기) 이후에, EDCF 정책협의(당해연도 1분기)를 실시, 사업 내용 및 일정 조기 수립


ㅇ (MDB 협력 강화)MDB 협조융자 지원 비중을 EDCF 지원 총액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전략 수립


ㅇ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분리구매 확대, 컨소시엄 유도 등우수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 추진

- 10 -

3. 다자협력 분야


 UN 및 기타 국제기구 분야


□ 총 18개 기관이 80여개 기구 약 2,200여억원 기여 계획


ㅇ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MDG 전반보건환경인도적 위기‧취약국에 중점 지원 추진


< 분야별 지원계획(안) >

분   야

비율

대상기구

MDG 전반

16%

UNDP, UNICEF, UNIDO 등 

교육

4%

UNESCO 등

M

D

G

양성평등/여성역량강화

5%

UN Women 등

보건

14%

Global Fund, GAVI, WHO, IVI, UNITAID 등 

식량안보

5%

IFAD, CGIAR, APFIC, CIFOR 등

기후변화 등 환경 

11%

UNEP, GEF, UN Habitat 등 

이주, 반부패 등 

1%

IOM, UNODC, UNOHCHR 등

인도적위기 및 분쟁·취약 국가

8%

OCHA, PBF, ICRC, UNHCR 등 

기타

35%

UN 의무기여금 등 


 국제금융기구 분야


□ ‘13년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은 약 3,946억원 수준


* 유형별 :출자 890억원, 양허성기금 2,220억원, 신탁기금 836억원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 등 신탁기금 관리 효율화 추진


< 유형별/기구별 지원계획 (안) >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양허성 기금

신탁기금

합 계

WB

475.9

1,406.2

449.1

2,331.2

ADB

388.8 

478.1 

90.4 

957.3

AfDB

25.6 

335.2 

90.4 

451.2

IDB

0.1 

-  

90.4 

90.5

EBRD

-  

-  

45.2 

45.2

IMF

-  

-  

70.7

70.7

합 계

890.4 

2,219.5

836.2 

3,946.1

* 해당 기구와의 협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11 -

4

13년 국제개발협력 제도 개선계획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및 그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중심으로 개선 추진


1. ODA 프로그램 개발 및 심화


□ (ODA 프로그램 후속연구)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12.9월)에서 제시한 159개 ODA 프로그램에 대해 부처별 후속연구 추진


ㅇ 후속연구 및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에대응한 녹색 ODA 수요증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ODA 프로그램 지속 보완* 추진


* (예) 3년 단위로 ODA 프로그램 구축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Pool을 재구성


□ (개발협력 콘텐츠 연계)KSP 모듈, ODA 사업기술 목록 등을지속개발‧공유하고, 159개 ODA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


ㅇ 旣 정리된 개발협력 콘텐츠 확산‧공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추가 KSP 모듈* 개발 및 우수 ODA 사업기술 목록화 지속 추진


* ODA 프로그램 후속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국형 ODA 모델」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가 보완주제 선정


□ (ODA 기초연구 활성화)KIEP(신흥지역센터 내 지역별 연구회)*’와 KOICA(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 및 이슈분석 활성화


* ’13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KIEP 신흥지역 연구센터(간사) 중심으로 구성(’13.1분기)하여 분기별 연구회 개최 추진


ㅇ 또한, ODA 전공‧강의 개설 지원 등을 통해 대학 및 핵심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한국형 ODA 모델 사업화 지원)‘한국형 ODA 모델’ 요건* 충족 사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통해, ODA 프로그램 개발 촉진


* △목적 : 빈곤퇴치, 자립 및 지속가능 발전지원 목적(단기‧일회성 지원사업 지양)△형태 : 프로그램 형식(개별 단위사업 지양) △방식 : 4대 추진방식 중심 추진

- 12 -

2. 「한국형 ODA 모델」 4대 추진방식 본격 적용


 「선택과 집중」 강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 (CPS 수립 완료‧개선) '13년 상반기 중 26개 중점협력국 대상 CPS 수립을 모두 완료하고, CPS 수립 절차 및 방식 개선 추진


ㅇ 국가협력전략 간결화, 중기 재원계획 및 구체적 성과목표 포함 여부 등을 검토, ‘CPS 수립 가이드라인' 보완 (’13년, 上)


< CPS 수립 현황 >

구  분

CPS 수립 국가

비고

2011년 ( 3개국)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완료

2012년 (11개국)

볼리비아, 스리랑카, 인니, 몽골,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DR콩고,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우즈벡

완료

2013년 (12개국)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르완다, 우간다, 파라과이,파키스탄, 라오스, 모잠비크, 페루, 카메룬, 콜롬비아

예정


□ (ODA 통합모델 수립‧보완) △새마을운동 △직업훈련 △모자보건 등 ODA 통합모델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 이행은 다소 지연


* 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11. 8월)


ㅇ 부처별 전문성‧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ODA 통합모델을추가 수립(예 : 농림수산)하고, CPS와 연계하여 효과성 제고 추진


□ (신탁기금 개편) 총리실 주관 신탁기금 개편 T/F를 중심으로 기금통합‧역할분담, 사전검토대상 확대 등 신탁기금 개편* 추진


* △(기재부) MDB 소규모 기금(6개) → 대형기금(2개) △(외교부) UN 기구 소규모기금(2개) 통합 및 역할분담 (13개) △사전검토대상 확대(신설 → 갱신‧연장 포함) 등


ㅇ ‘신탁기금 T/F’ 중심으로 개선 이행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다자원조 전반에 관한 포괄적 전략 수립(’13년, 下)

- 13 -

 「현장과 성과」 중심으로의 ODA 사업 프로세스 개선


□ (ODA 협의채널 체계화) 공관- 부처간 체계적 정보 공유* 프로세스구축을 위해, 「ODA 협의채널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재외공관) 부처에 현장정보 제공, 사업과정상 필요사항 지원
(개별부처) 재외공관에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사전공지ㆍ정책협의 결과 공유


ㅇ 「협의채널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담보 방안을 제도화하여, 프로세스 체계화


ㅇ 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재외공관 현지협의체 활성화 범정부 대표단을 통한 유ㆍ무상 통합 정책협의 확대 등 추진


□ (시행기관 역량 강화) KOICA, EDCF 등 시행기관의 현장인력및 현지 사무소 집행권한 이양 등 현장 및 직원역량 강화 추진


ㅇ (KOICA)현장인력 확대(’12년 85명 → ’13년 103명)하고, 업무 표준화, 현지전문가채용, 선진 공여기관과의 정례 협의채널 구축 등


ㅇ (EDCF) 현장인력 확대(’12년 11명 → ’13년 19명), 섹터별 전문심사역 제도, 현지 공여국 협의체 참여 등 현장역량 강화 추진


ㅇ (기타 시행기관) KOICA의 ODA 교육원 활용 및 관계기관간 ODA 워크샵 순환 개최 등을 통해 역량 강화 추진


□ (ODA 평가체계 개선) 메타평가 결과(’12년)를 반영, ODA 평가품질 및 성과제고를 위한 주기적 메타평가 실시기반 구축 추진


ㅇ 자체평가 의무화 규정, ODA 평가 워크샵 및 평가 전문가 Pool 구축,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등 마련


ㅇ 평가 결과와 예산‧인사 등 인센티브간 연계 검토 및 사업분야별 메타평가 도입 등 ’14년부터 메타평가 본격 실시*


* 「통합평가 지침」 및 「통합평가 매뉴얼」 개정 (’13년, 下)

- 14 -

 「참여와 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민관협력 강화) 민간과의 정책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사업 발굴‧역량확충 지원 등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ㅇ (협의채널 정례화) 정부- 시민사회간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정례 간담회 본격 운영(분기별 1회, 총 4회 개최)


ㅇ (PPP 활성화) 기업의 글로벌 투자 및 사회공헌(CSR)과 연계하여, PPP 사업 활성화 및 협의채널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ㅇ (역량강화 등 지원 확대) 시민사회 및 기업의 ODA 사업 역량 강화, 홍보 및 인지제고, 책무성‧투명성 제고 등 추진


□ (관계기관 참여협력‧강화) 기관간 협의 및 인력교류 활성화, 사업단계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기관간 협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중복을 방지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력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확대 도모


ㅇ 사업단계별 부처 참여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을 주기적 점검


□ (글로벌 협력 확대) ODA 사업과정에서 수원국‧他공여국‧국제기구의 참여 활성화 및 상호 공조체계 구축 추진


ㅇ (수원국)수원국과의 정책협의를 내실화하고 수원국 정부와의 공동평가 비중 확대(예 : ’13년 10% → ’15년 50%) 등 수원국 참여 강화


ㅇ (공여국) '공여국협의체' 참여를 강화하고, 우리의 비교우위 및 개발협력 콘텐츠를 활용하여 공동협력 사업 강화 추진


ㅇ (국제기구) Post- MDGs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PCD 등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회 주요 논의를 주도

- 15 -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ODA 공급역량 확보


□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ODA 전문인력 현황 및 중장기 수요를전략적으로 고려하여 ODA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활용 추진


ㅇ (개발컨설팅 육성) 개발컨설팅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컨설팅 시장 활성화를 위한 ODA 예산 지원 확대 추진


ㅇ (체계적 인력양성) ODA 전문인력 수급전망 및 양성계획 수립, ODA 청년인턴 활성화, ODA 교육과정 확대‧강화


ㅇ (전문인력 활용 제고) ODA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인력 Pool 공개‧채용계획 공고‧교육 등 연계서비스 제공


□ (ODA 참여기업 확대) ODA 공급역량 확충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ODA 참여기회 확대 추진


ㅇ (정보제공)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ODA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및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


ㅇ (참여안내) ODA 사업절차 등 안내 매뉴얼 제작, 타당성 조사  서류작성 지원 등 실무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확대


ㅇ (중소기업 지원)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수원국 주요인사 방문, 금융지원, 분리구매* 활성화 등 ODA 사업 참여기회 확대


* 기존 일괄수주 방식을 개선하여, 건축물‧기자재 등을 분리하여 구매(breakout)


ㅇ (지원방안)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기업, 연구기관, NGO 등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수립 (’13년, 上)


* 「민관협력 활성화방안」을 토대로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이행상황 지속 점검‧보완

- 16 -

5

국민적 공감대 확보 추진계획


□ (기본방향)ODA 규모 확대 추세에 따라, 안정적 ODA 추진에 가장중요한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적 홍보 노력 추진


ㅇ OECD/DAC 동료평가 수검 내용(투명성 강화 및 정보제공 개선)및 ODA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요 맞춤형 홍보 및 범정부 통합홍보 강화


* ODA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주요 ODA 목표 인지도는 낮음, 젊은 층일수록 ODA 정보 접근경험이 적음 등 


□ (추진계획) 對국민 ODA 정보제공 강화, 범정부 통합홍보의 내실화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를 역점 추진


ㅇ (정보제공 강화) ODA 백서 발간,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등 ODA 관련 포괄적 정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


* △통합 ODA 국문 홈페이지 개편‧내실화 및 영문 홈페이지 개설 △SNS 구축을 통한 對국민 쌍방향 소통 실시 △통합 ODA 백서 발간 등


ㅇ (통합 홍보)새로운 통합홍보 컨텐츠 발굴, 유관기관간 홍보활동 공동 실시 등을 통한 범정부 통합홍보 내실화* 추진


* △기재부‧외교부‧KOICA‧수은 등 4개 기관 공동홍보(현지언론보도, 청소년캠프,사진전 등 공모전, 국제회의 등) △통합 BI 활용실적 점검 △정기 여론조사 등


ㅇ (맞춤형 홍보)’13년에는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 확대에 역점 


* △통합 ODA 홈페이지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ODA' 섹션 추가 및 활성화 △청소년 교육 교재 개발 확대 △ODA 현장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ㅇ (여론조사)정기 여론조사(’13년, 下)를 통하여 통합홍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ODA 홍보계획에 환류

- 17 -

6

각 부처별 추진과제


구  분

추 진 과 제

일정

소 관 (협 조)

󰊱 ODA 프로그램 개발 및 심화

󰊱- 1

ODA 프로그램 후속 연구

계속

각 부처

󰊱- 2

개발협력 콘텐츠 연계 및 기초연구 활성화

계속

기재부‧외교부‧
KOICA‧KIEP

󰊲 선택과 집중 강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 1

국가협력전략 수립 완료 및 가이드라인 보완

’13.上

총리실‧기재부‧
외교부 (각 부처)

󰊲- 2

ODA 분야별 사업모델 보완 및 신규 수립

계속

총리실‧기재부‧
외교부‧각 부처

󰊲- 3

신탁기금 개편 및 다자원조 전략 수립

’13.下

기재부‧외교부‧
총리실

󰊳 현장과 성과 중심으로의 사업 프로세스 개선

󰊳- 1

ODA 협의채널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추진

’13.上

총리실 (각 부처)

󰊳- 2

통합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정

’13.下

총리실 (각 부처)

󰊴 참여와 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1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

’13.上

총리실 (각 부처)

󰊴- 2

관계부처- KOICA- EDCF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13.下

KOICA‧EDCF 
(각 부처)

󰊵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 ODA 공급역량 확보

󰊵- 1

ODA 전문인력 양성현황 및 수요조사

’13.上

KOICA‧EDCF

󰊵- 2

ODA 사업 참여 설명회 개최

’13.下

기재부‧환경부‧
지경부‧국토부 등

󰊶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Peer Review 권고사항 적극 활용 

󰊶- 1

ODA 통합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계속

총리실 (각 부처)

󰊶- 2

개발협력 백서 발간

’13.下

총리실 (기재부‧외교부‧EDCF‧KOICA)

󰊶- 3

ODA 정기 여론조사 실시

’13,下

총리실

󰊶- 4

Peer Review 권고사항의 적극 활용

계속

총리실‧기재부‧외교부‧EDCF‧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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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4- 2호)









'12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안)

( 요약본 )





2012. 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19 -


I.개요 및 추진 경과


◇ 제1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2.3월)에서 의결된 「2012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3건 과제에 대해 소위 평가 실시


□ 과 제 : ①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② 농림수산분야 ODA 사업 통합평가
③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WFK) 사업 종합평가


□ 주 관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위원장 : 국정운영1실장)


□ 경 과


ㅇ 용역기관 선정(’12.4~6월) : 과제별로 평가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실시기관을 선정


* 용역기관 : 한국개발전략연구소(메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수산 ODA), 글로벌발전연구원(WFK)


ㅇ 현지조사 실시(‘12.8~9월) : 연구용역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아시아 지역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방문국가 : 핀란드‧스웨덴‧프랑스‧영국(메타평가), 필리핀‧인니‧호주(농림수산 ODA), 베트남(WFK)


ㅇ 중간(‘12.10월) 및 최종 보고회(’12.11월) : 관계기관 참여하에 평가보고서 중간점검 및 수정‧보완


ㅇ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심의(‘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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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년 소위평가 결과


󰊱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1. 평가대상


’10~’11년 자체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평가시스템, 평가과정, 평가보고서(총 38개의 대상 보고서 중 16개 추출)를 평가


ㅇ (평가시스템) 기관별 평가정책, 평가자원, 평가활용 체계 등 분석


ㅇ (평가과정) 평가용역 적절성ㆍ독립성, 이해관계자 참여 등 분석


ㅇ (평가보고서)평가보고서 충실성ㆍ논리성, DAC 5대 기준 등 분석


2. 평가결과


□ 평가시스템 측면


ㅇ (평가정책) KOICAㆍEDCF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정책 존재여부 불확실, 기관별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


ㅇ (평가자원)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예산 비중이 낮은 편이며, 평가담당 독립부서가 부재하고 평가인력 및 전문성도 부족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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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활용) 대부분 평가보고서를 수원국에 배포하고 있으나,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 구속력 및 인센티브는 미흡


□ 평가과정 측면


ㅇ (평가용역수행의 적절성)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용역의 품질관리를 위해 용역제안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별도의 품질체크리스트 부재


-  평가팀은 발주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받고 있으나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전문성에 한계


ㅇ (평가수행의 독립성ㆍ자율성) 평가의 외부자가 평가결과를 미리 결정하고자 개입하거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긍정적 결과만을 배포하도록 압력 행사


ㅇ (이해관계자의 참여ㆍ보호)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나 수원국의 참여는 제한적, 평가참여자의 익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미흡


□ 평가보고서 측면


ㅇ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분석) 대부분의 보고서가 평가대상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배경ㆍ목적 서술이 추상적이며 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명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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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AC 5대 평가기준 분석)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평가대상 사업의 수원국 개발전략 부합 여부는 검토하고 있으나 간접 수혜자에 대한 분석은 미흡


-  대부분의 보고서가 목표달성 여부는 분석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의 정도 및 자원ㆍ비용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


-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사업 이후 수원국 관리능력측면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미흡


ㅇ (평가보고서의 논리성 분석)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평가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평가보고서의 신뢰 근거가 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부족


-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분석내용과 평가결론ㆍ정책제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행 가능한 행동계획 제시는 미흡


ㅇ (기타사항 분석) 대부분의 보고서가 구성과 편집은 양호한 편이나 범분야 이슈(여성,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은 미흡


3. 개선과제


□ 평가시스템 측면


ㅇ (주기적 메타평가 실시)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위원들의주도적 참여하에 2년 주기로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ㅇ (기관별 내부 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 자체평가 의무실시사업기준, 공동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내ㆍ외부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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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DA 평가 워크숍 개최) 평가 관련 교육 및 ODA 평가정책방향, 개선필요사항 논의, 모범평가사례 등을 공유하는 「ODA 평가 워크숍」 개최


ㅇ (이행담보 방안 마련) 평가결과와 함께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계획을 공개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 보고


□ 평가과정 측면


ㅇ (용역제안서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리스트 및 표준 목차 등이 제시된 용역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ㅇ (ODA 평가전문가 Pool 마련) 실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전문가의 경험 및 평가이력, 성과 등이 포함된 ODA 평가전문가 Pool 마련


ㅇ (ODA 평가 윤리지침 마련) UN 평가그룹 평가자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평가수행과정에서 평가관계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윤리지침 마련


□ 평가보고서 측면


ㅇ (평가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 메타평가 결과를 반영, 표준평가질문 및 평가보고서 품질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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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


◇ 농림수산분야 ODA에 대한 통합평가를 통해 중복‧분절화 해소 및 효과적인 원조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1. 평가대상


□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농진청 및 산림청의 농림수산분야 ODA 전략과 체계, 사업내용 및 조정체제의 기능과 역할 


ㅇ (추진전략 및 체계) 대상기관의 농림수산 ODA 추진전략, 조직과 인원, 사업절차,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 등 


ㅇ (사업내용) 대상기관이 추진한 농림수산분야의 대표적 사업의 성격과 구성요소 및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 등 


ㅇ (조정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무상관계기관협의회,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과 활동 등 


2. 평가결과


□ 추진전략 및 체계 측면


ㅇ (전략과 체계의 분절) 기관별 농림수산 ODA전략의 내용과 형식이 상이하고 외부공유가 미흡하며, 국내 및 수원국에서 기관간 상호협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효과 저해


ㅇ (사업중복 및 연계 미흡) 농림수산 ODA실시기관의 중점사업 유형 및 분야가 중첩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관별 독자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에 한계


- 26 -


□ 사업내용 측면


ㅇ (가치사슬 고려 미흡) 농림수산분야 특성상 가치사슬 전체단계고려한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나, 현재까지는전체 가치사슬*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계 지원에 치중하여 사업 추진


*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술‧투입재‧수자원, 생산, 가공 및 수확후 관리, 유통 및 판매 등 농림수산물에 대한 일련의 가치 창조 활동으로 정의


ㅇ (사후관리 한계) 사후관리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대책 점검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형식적이고, 범정부적 환류가 미흡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약화


□ 조정체제 측면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정책 및 전략 등 ODA 전반에 관한 큰 틀의 정책 조정협의체이나, 농림수산 등 분야별 ODA세부조정 기능에는 한계


ㅇ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나, 협의결과가 예산 편성시 제때 반영되지 못해 同 협의회의 운영효과가 제한적


*  매년 5월말까지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를 완료해야 예산 편성시 반영 가능


ㅇ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추진에 관한 협의체로 ODA 사업간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나, 현재로서는 단순 정보공유에 그침*


* 同 협의회 논의결과가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전 개최 등 개최시기 조정 필요


- 27 -

3. 개선과제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ㅇ 유관부처(무상분야 외교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KOICA 및 유상분야 기재부, EDCF 포함) 합동으로『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작업반(T/F)』을 구성하여 기관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등 수립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농림수산분야 분과위원회 활용 및 활성화

*유·무상간 연계는 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작업반(T/F) 및 기존 KOICA- EDCF간 협의체를 통하여 활성화


ㅇ 현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재외공관 중심의 ODA 현지 협의체역할 강화 및 KOICA- KOPIA 수원국 현지 사무소간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


* KOPIA의 기술자문 KOICA 프로젝트 사업간의 연계 사업 발굴


□ 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지원전략 수립


ㅇ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전략*」 및 농림수산분야 ODA지원모델(공동사업 등)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전략을 CPS에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 


* 범정부적 농림수산 ODA 비전과 목적, 중점 프로그램, 범분야 이슈의 적용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 포함


□ 패키지형 프로그램 사업의 공동 추진


ㅇ 농림수산분야 ODA 시행기관간 전문성 등을 상호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패키지형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ㅇ 농림수산분야 통합 ODA 작업반 및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단계별로 기관의 전문성에 입각한 역할분담  참여방안 수립

- 28 -


󰊳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종합평가


◇ 브랜드와 예산이 통합된 해외봉사단 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합사업의 조기정착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1. 평가대상


브랜드 및 예산을 통합하여 시행중인 5개 부처, 7개 봉사단 사업의 통합추진 성과를 평가


ㅇ (통합시행평가) 브랜드 및 예산통합 이후 통합과제 이행 실적 등 평가


ㅇ (사업성과평가) 예산통합 이후 최초 시행된 ‘11년 봉사단 사업성과


2. 평가결과


□ 통합시행 측면


ㅇ (브랜드 통합)봉사단 명칭 사용이 통일되지 않아 인지도 제고효과가 반감되고, 충분한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봉사단원 및 수원국이 WFK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ㅇ (예산ㆍ사업통합)WFK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가없고, 통합시행을 위해 제시된 단·중기 과제 달성률도 저조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WFK 통합시행계획 등 다양한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어 목표 등에 대한 각 기관의 해석이 상이


ㅇ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통합사업 세부지침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절차 불분명

- 29 -


□ 2011년 봉사단 사업성과 측면


ㅇ (사업성과) 총 54개국에 4,384명을 파견, 당초 목표(4,032명)초과 달성하였으나 「WFK 봉사단 파견국 가이드라인」상의 파견대상국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가 다수 포함


ㅇ (만족도 조사) 수원국‧협력기관 만족도조사 결과, 봉사단 수요, 파견분야, 기술·지식 전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  다만, 정교한 사업성과 분석 틀이 없이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사업성과의 객관적‧실질적인 판단 곤란


ㅇ (사업전략의 적절성) ’11~’12년중 제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효율적 통합을 위한 발전적 토대 마련


* WFK 국가선정기준, WFK 홍보가이드라인, WFK 통합사업관리지침 등 


-  다만, ’11년에는 사업통합을 위한 제도적 토대 없이 예산통합이 선행되어 시행과정에서 통합 귀국체계 구축 미비 등 다수의 미흡한 점 발생 


ㅇ (사업시행의 효율성) 모집·홍보·교육·수요조사 등은 일부 공동 시행되었으나, WFK홈페이지 활용, 브랜드 통일, 공동모집 설명회 등 세부실행 단계에서 참여가 저조하거나 일관성 부족


-  통합의 목적, 범위, 효과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참여 동기나 유인이 부족

- 30 -


3. 개선과제


□ WFK 통합시행 로드맵 수립


ㅇ 외교부 주관, 관계부처 및 시행기관 합동으로 WFK 사업의 장기비전, 목표, 통합의 원칙, 범위,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WFK 통합시행 로드맵」을 수립


□ WFK 사업 중기계획(3~5개년) 수립


ㅇ 봉사분과협의회 및 WFK 통합시행 T/F를 중심으로 WFK 해외봉사단 파견규모, 국별·분야별 파견전략, 중·장기 이행과제 등을 포함한「WFK 사업 중기계획」을 마련


□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ㅇ 명칭 통일, 홍보 등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  WFK 봉사단 명칭 간소화·통일에 대한 합의 후 WFK 및 개별봉사단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 관련 자료 수정


-  수원국 협력기관에 대한 홍보 및 봉사단원에 대한 WFK 교육


-  박람회 형식의 공동 모집설명회 실시 등


□ 통합평가틀 마련 및 합동 평가토론회 개최


ㅇ 통합평가틀을 마련하여 향후 연간 통합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합동 평가토론회를 개최

- 31 -

Ⅲ.개선과제 종합


1.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과 제 명

담 당

기 한

주기적(2년) 메타평가 실시

평가소위

-

기관별 내부 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

관계부처

'13.9월

관계기관 합동 「ODA 평가 워크숍」 개최

총리실

기재부‧외교부

'13.6월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마련

총리실

관계기관

'13.9월

용역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총리실

개발협력 평가전문가 Pool 마련

총리실

기재부‧외교부

'13.6월

ODA 평가 윤리지침 마련

총리실

평가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

'13.9월


2.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

과 제 명

담 당

기 한

기관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 수립

농식품부

외교부

'13.6월

현장 협의체 활성화 방안 수립

농림수산 분야 통합 ODA 지원전략 수립

기재부‧외교부

농식품부

'13.10월

농림수산 ODA 지원전략과 CPS 연계방안 수립

기재부‧외교부

농식품부‧산림청

패키지형 사업 추진 방안 수립

기재부‧외교부

농식품부

'13.6월

사업추진절차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 수립

농식품부

외교부


3. 해외봉사단 종합평가

과 제 명

담 당

기 한

WFK 통합시행 로드맵 수립

외교부

'13.6월

WFK 사업 중기계획(3~5개년) 수립

'13.9월

브랜드 인지도 제공방안 마련

'13.3월

통합평가틀 마련 및 합동 평가토론회

'13.6월/

'13년말

- 32 -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4- 3호)







국가협력전략(5개국)

-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


( 요 약 본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 33 -


 

순    서



Ⅰ. 국가협력전략 추진 개요  37


Ⅱ.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39


.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43


.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PS) 47


. 몽골 국가협력전략(CPS) 51


.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55


국가협력전략 추진 개요


 (추진배경) 우리의 대외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 수립* 추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2항2호 및 「ODA 선진화 방안」(’10.10.25, 제7차 국개위)은 중점협력국에 대해 CPS를 수립하도록 명시 


ㅇ 기존에는 유‧무상 기관별로 협력전략을 작성하여 국가 차원의종합적 전략이 부재하여 통합적인 ODA 정책 시행에 애로


ㅇ 중점협력국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무상원조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수원국의 개발수요 및 우리비교우위를 조화시킨 전략문서를 수립


* CPS상 중점협력분야에 양자원조의 70% 이상 지원 원칙 


 (진행상황) 26개 중점협력국 중 14개국에 대한 CPS 수립 완료


ㅇ ‘11.8월(제11차) :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3개국)


ㅇ ‘12.3월(제12차) : 볼리비아(1개국)


ㅇ ‘12.9월(제13차)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5개국)


ㅇ ‘12.12월(제14차) :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5개국)


 (향후계획) ‘13년 상반기까지 잔여 12개국에 대한 CPS 수립 완료


주관기관

‘13년 상반기 완료(12개국)

기재부

라오스, 모잠비크, 페루, 카메룬, 콜롬비아(5) 

외교부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르완다, 우간다, 파라과이, 파키스탄(7)

- 37 -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 39 -

I. 방글라데시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경제‧개발환경) 농업부문의 성장, 양허성 차관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투자 활성화 등으로 최근 5년간(‘07- ’11)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


* 1인당 GNI 640불('10), 최빈국(LDC)으로 분류


ㅇ 천연자원(풍부한 천연가스* 및 석탄),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등에 기반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 약 1,954억㎥(‘11.1월 기준, 세계 47위)


 다만, 하루 2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인프라 확대, 노동력 활성화, 공공서비스 및 시장접근성 확보, 기술교육 확대 등의 방안 강구 필요


(ODA 수원현황) ‘06- ’10년간 연평균 19억불 수원


ㅇ ’10년ODA 비중은 GNI 대비 1.3%로 감소추세


ㅇ 경제성장 및 사회기반 확충을 위해 인프라 강화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방글라데시 국가개발전략*) ‘15년까지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역동적 사회경제발전 및 효율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12개 주요 목표** 설정


* 제6차 방글라데시 5개년 개발 계획(SFYP 2011- 2015)


** 자유민주주의 달성 정책개선과 부패근절 인적자원개발 인구증가 억제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⑥산업화와 무역확대 세계화와 지역협력 전기와연료 공급확보 식량안보 사회기반시설 구축 친환경개발 방글라데시 전자화


ㅇ (평가) 상기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루어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 기반 확충 및 고용 확대에 주력

- 40 -

.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지원현황) ‘07- ’11년간 총 1.66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1.26억불(집행기준), 3.02억불(승인기준), 무상 : 0.4억불(집행기준)


그동안 교통,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등을 주로 지원


협력대상국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프로그램화된 지원 등은 미흡


향후 유‧무상연계,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종합적 접근 필요


 (향후 협력전략) 방글라데시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경제‧사회 인프라, 보건,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경제‧사회 인프라) 경제사회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발전복지수준 향상


▪ 전력 및 수자원 인프라 확충, 타당성조사·설계 및 역량강화 원 등


②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역사회 모자보건체계 강화


▪ 기초보건 의료인력 양성,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역량강화,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등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직업훈련교육시설  ICT훈련교육기관 실습 역량 강화, 초‧중고등 IT교육 강화 지원 등


④ (공공행정) 공공부문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41 -

.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경제‧사회 인프라, 보건,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에 지원


ㅇ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유‧무상기관현지 사무소 역량 강화, 사무소간 협력 활성화 


ㅇ (원조효과 제고)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패키지형(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을 연계)지원 실시


▪ (원조일치)협력대상국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재정관리 및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협의 강화, 주제별 기금(trust fund), 공여기관간 회의 참여 활성화 등


ㅇ (민간과의 협력)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수출금융 등과의 연계 추진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ㅇ (평가)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 42 -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 43 -

I. 우즈베키스탄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경제‧개발환경) 원자재 가격 상승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금융위기의 제한적 영향으로 ‘07년 이후 8- 9%대의 경제성장 달성 


* 1인당 GNI 1,100불('10), 중저소득국(LMIC)으로 분류 


ㅇ 천연가스, 원유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적극 시행한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ㅇ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개방, 외환자유화, 기초소비재 공급 확대, 기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 필요


(ODA 수원현황) ‘06- ’10년간 연평균 11억불 수원


ㅇ 06~10년간 양자간 원조에서 사회분야, 교육, 경제 인프라‧서비스, 보건 등의 분야가 전체의 약 76% 차지


ㅇ 지정학적 위치 및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중요도에 기반,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지원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


 (우즈베키스탄 국가개발전략*) 건실한 경제성장,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 및 교육보건 등 사회분야 개발을 목표


* 국민후생개선전략(WIS 2008- 2010) 및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2011- 2015) 


ㅇ (주요목표)MDGs 이행과 빈곤 감축을 목표로 ① 거시경제의안정과 구조개혁 촉진을 통한 고도성장 유지,②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보장 강화, ③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④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산업발전 추진


ㅇ (평가)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다변화 및 시장경제로의 원활한 전환, 거버넌스 및 공공부문 역량 강화 필요

- 44 -

.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지원현황) ’07년- ‘11년간 총 67백만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26백만불(집행기준), 25백만불(승인기준), 무상 : 41벡만불 지원(집행기준)


위 기간 중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지원


개별사업의 효과성은 비교적양호하나 유‧무상 기관 및 무상기관간 사업 연계 및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 미흡


CPS 수립을 계기로 유‧무상기관간 협력 강화,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활성화 필요


 (향후 협력전략)균형적인 경제성장 실현과 국민후생개선기여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보건, 공공행정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교육) 인적자원개발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기술직업훈련교육 인프라 강화,맞춤형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교육기관 대상 e- Learning 시스템 구축, IT 기자재 지원, 교사 및 운영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② (보건‧위생) 의료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 아동병원 건립 및 첨단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보건 서비스 질적 향상 지원 등


▪ 전염병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


(공공행정) 행정 정보화, 시장경제체제 역량 강화


▪ 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공공인력 역량 강화


▪ 부문별 국가 경제개발 전략 수립 지원

- 45 -

.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향후 지원계획)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교육, 보건‧위생, 공공행정 개선)에 지원


ㅇ (조직) 인력 확충, 현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ODA 추진, 원조조화 전담인력 보강


ㅇ (원조효과 제고)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유‧무상 연계, 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 등 사업 구성 요소별 연계 강화


▪ (원조일치) 중점협력분야 중심으로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하는 분야별 중장기 전략 수립, 협력대상국 국가시스템 활용 증대 등


▪ (원조조화) 중점협력분야별 주요워킹그룹, 공여국 협의체 적극 참여, CAREC* 등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모색


*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entral Asial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참여하는 평가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ㅇ (평가)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 46 -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 47 -

I. 필리핀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경제‧개발환경) 지난 40년 동안 주변국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빈곤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및 계층간 빈부격차 심화


* 1인당 GNI 2,210불('11년 기준), 중저소득국(LMIC)으로 분류 


ㅇ 지리적으로 태평양에 둘러싸여 7,107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어 강력한 국가 행정력이 전국에 미치지 못함


ㅇ 다만, 우수한 인적자원 및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주변국가와 교역이 용이하여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


 (ODA 수원현황) ‘06- ’10년간연평균 5억불 수준 유지


ㅇ ‘06년 이후 ODA 수원규모는 감소 추세이며, ’10년 ODA 비중 GNI 대비 0.27%로 낮은 수준


ㅇ 그동안 경제‧사회 인프라 및 다부문(환경, 도시 및 농촌개발 등)을 주로 지원


(필리핀 국가개발전략*) 중소득국 진입을 위해 산업화, 농업 현대화 통한 국가경제 구조적 변화 기반 마련

* 필리핀 개발계획(2011- 2016)


ㅇ (주요목표)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② 균등한 발전기회 제공,③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와 고용창출


ㅇ (평가)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균형적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기반확충 및성장 동력회복,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에 주력할 필요

- 48 -

. 우리나라의 필리핀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지원현황) ‘07- ’11년간 총 1.47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0.73억불(집행기준), 2.75억불(승인기준), 무상 : 0.74억불(집행기준)


ㅇ 그동안 교통‧에너지 분야, 농림수산, 교육 분야 등을 주로 지원


ㅇ 협력대상국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효과성은 일부제고되었으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지원에까지 이르지 못함


 향후 타 공여국과의 협력 강화(원조조화), 사업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필요


(향후 협력전략) 산업화된 현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성장기반 확충 위해 교통인프라, 농업 및 수자원, 보건‧의료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교통인프라)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강화


▪ 수도권의 교통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 역량강화 지원 등


(농업 및 수자원)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촌지역 빈곤감소


▪ 농업생산성 증대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지원,지역의 농촌개발 시범사업 지원 등


▪ 다목적 댐 건설 및 역량강화


③ (보건‧의료) 국가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 국민건강보험제도선진화 및 역량강화 지원, 보건정보체제 구축 등


▪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지원, 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및 기자재 지원,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역량강화 지원, 지역 보건의료 개발 모델 수립 

- 49 -

.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향후 지원계획)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교통인프라, 농업 및 수자원, 보건‧의료)에 지원


ㅇ (조직)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인력 확충 유‧무상기관현지 사무소 역량 강화, 사무소간 협력 활성화 


ㅇ (원조효과 제고)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의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하여,사업간 연계‧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 향상


▪ (원조일치)협력대상국국가개발계획에 일치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 (원조조화)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의 강화, 공여기관 간 정기협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등 활성화


 (성과관리) 필리핀 정부와의 공동평가, 통합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ㅇ (평가)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6년)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 50 -









몽골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 51 -

I. 몽골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경제‧개발환경) 몽골은 체제전환 국가 중 경제적 회복속도가 빠르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외국인투자 확대의 영향으경제성장지속 중


* 1인당 GDP 2,226불('10년)로 중저소득국(LMIC)으로 분류


ㅇ 세계 10대자원보유국으로 주로 광물(구리, 금, 석탄)과 캐시미어 등 1차 산품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ㅇ 다만, 정부의 투명성‧효율성이 취약하고 도시인구 과밀화따른 환경오염 및 에너지 부족, 의 불균형성장 등 각종 사회문제 직면


(ODA 수원현황) ‘06- ’10년간 연평균 2.79억불 수원


ㅇ 위 기간 연평균 ODA 비중은 GNI 대비 6.05%로서 ODA 의존도는 감소 추세


ㅇ 그동안 경제 인프라 및 사회 분야에 지원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수도 울란바타르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증가


(몽골 국가개발전략*) 국가주권을 보호‧강화하고, 민영부분 주도의 경제개발과 인간개발을 통해 MDGs 달성 및 중소득 국가로 발전을 목표


* 몽골 국가개발전략 2007- 2021 (MDGs- 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 2007- 2021)


ㅇ (주요목표) ① MDGs 달성 및 국민의 총체적 발전, ② 서비스‧지식기술 산업 육성, ③ 자본 축적, 높은 경제성장 지속 ④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⑤ 기후변화대응‧생태계 보호, ⑥ 행정개선 및 정치민주화


ㅇ (평가) 위 목표 달성 및 경제구조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정부행정역량 강화, 국토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제도 구축 및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 52 -

. 우리나라의 몽골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지원현황) ‘07- ’11년간 1.32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31.2백만불(집행기준), 55.5백만불(승인기준), 무상 : 1.01억불(집행기준)


그동안 산업에너지, 공공행정(IT포함), 농림수산 등을 주로 지원


ㅇ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 우선순위,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프로그램화된 지원미흡


향후 타 공여국과의 협력강화, 무‧유상 및 사업간연계 강화, 민자유치 등을 통한 종합적 접근 필요


 (향후 협력전략) 몽골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위해 ICT기반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업개발 중점협력분야로 선


① (ICT 기반 공공행정) 정부 통합시스템 구축과 부처별 전정부 고도화, 인적역량강화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책임성 강


▪ 보안‧통신 관련 사이버 법‧규제 구축, 부처별 정보 표준화,ICT 운영 및 개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② (도시개발)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신도시 개발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 및 기반 구축


▪ 울란바타르시의 주거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중장기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신도시 개발 조사 


(농업개발) 농업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하여 식량안보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 근교농업  축산업 개발 지원 


▪ 안전한 농축산품 관련 법제도 정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생관리 역량강화, 농업 신기술전수 및 시범농장 운영 


④ (기타협력분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자격제도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직업훈련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개발


- 53 -

.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ICT 기반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업개발)에 지원


ㅇ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현지 사무소의 력확충 및 현지전문가 채용확대 등의 역량 강화


ㅇ (원조효과 제고)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의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하여,사업간 연계‧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 향상


▪ (원조일치)협력대상국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의 강화, 공여기관 간 정기협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활성화 등


ㅇ (민간과의 협력)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수출금융 등과의 연계 추진



 (성과관리) 몽골 정부와의 공동평가, 통합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ㅇ (평가)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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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 요 약 본 )




2012. 12.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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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캄보디아의 경제ㆍ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경제‧개발환경)‘98- ’08년간 평균 9.1%에 달하는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농촌지역의 높은 빈곤인구 집중도는 여전


* 1인당 GNI 750불(‘10), 최빈국(LDC)으로 분류


ㅇ 저기술·저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및 숙련노동력 부족, 금융업·서비스업 미발달,공공부문 부패 등이 지속적 성장에 대한 위협


ㅇ 빈곤율은 ‘07년 기준 30%로 매년 1%씩 감소해왔으나 높은 경제성장률 대비 완만한 수준이며, 도농간·지역별 불균형 및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 필


(ODA 수원 현황) ‘06- ’10년 연평균 7억불 수원*


ㅇ 위 기간 ODA 비중은 GNI 대비 6- 7%비교적 높은 수준


ㅇ 분야별로는 보건, 거버넌스, 교통인프라, 농촌·농업개발, 교육 순으로 지원을 받음


* OECD/DAC 자료 기준 (캄보디아 정부는 연평균 약 9억불로 발표)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II)을 통해 거버넌스 개혁중심으로 4대 주요분야별 개발목표 수립


* 5개년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09- ‘13)


ㅇ (주요목표) ①농업부문 발전, ② 물적인프라 재건 및 건설, ③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촉진, ④ 역량개발  인적자원개발


(평가) 상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내외 불안요소에 대비 및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56 -

.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지원현황)'07년- ‘11년간 총 1.64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1.13억불(집행기준), 1.82억불(승인기준), 무상 : 74백만불(집행기준)


ㅇ 그동안 산업에너지, 교육, 공공행정 등을 주로 지원


ㅇ 캄보디아 개발계획에 일치한 사업으로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평가되나, 산발적 다수 분야 지원으로 낮은 집중도


향후 우리측의 정부합동협의 강화 및 후보사업리스트 공유통한 연계성 제고, 통합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향후 협력전략)캄보디아의 사각전략 및 NSDP의 성공적 수행과 "캄보디아 MDGs"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촌·농업개발, 교통·녹색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농업·농촌 개발)물관리 능력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식량안보, 빈곤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


② (교통 및 녹색산업에너지)교통인프라 재건·확장과 관련역량강화및 녹색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역량강화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③ (인적자원개발)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구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숙련노동력 및 체계적 고급인력양성에 기여


(보건의료향상) 모자보건분야를 중심으로 빈민층 의료접근성 강화, 분야 내 거버넌스 개선 및 보건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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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향후 지원계획)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분야(농촌·농업개발, 교통 및 녹색산업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향상)에 지원


ㅇ (조직) 현지 사무소 인력 강화, 중점 분야 및 기능별 상주 전문가 파견 


ㅇ (원조효과 제고)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캄보디아 정부와의 정책협의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관련 사업간 연계가능성 검토


▪ (원조일치)국가개발계획  분야별 계획과의 연계 지원 및 분야별 거버넌스 개선 상황에 맞추어원조의 비구속화 및 캄보디아 국가시스템 활용 비율 제고


(원조조화)기술작업그룹 · 공여국 포럼 활동으로 프로그램형 원조(PBA) 시범사업 실시 및 공여국간 공동조사에 적극 참여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사업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ㅇ (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관리 및 필요시 전략에 수정반영


ㅇ (평가)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향후 프로그램원조(PBA) 도입시 공여기관 및 캄보디아측과 합동 수행, 정량적 사후평가 시행


▪ (‘14년)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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