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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1.15.(화)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이상헌

사 무 관 이용형

T. 044- 20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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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이 진 원

T. 044- 200- 2726

조세심판원, “공정 ‧ 투명 ‧ 따뜻함의 핵심가치 공유”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013년 신년 워크숍」 실시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김낙회)은 ’13.1.11(금)~1.12(토) 양일간 충남 대천에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3년 신년 워크숍을 가졌음.


ㅇ 번 워크샵을 통해 세종시 이전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예정) 등 된 환경에 맞추어 조세심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면서 


-  조세심판원의 핵심가치를 “공정”, “투명”, “따뜻함”의 3가지로 정하고, 이를 종사직원 간에 공유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였음.


ㅇ 아울러, 종사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의과정을 통해 조세심판제도의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토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은 주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 및 ‘청렴성 제고’ 등을 주제로 한 것이었으며


ㅇ 제시된 의견*은 향후 조세심판원 업무추진 시 반영하기로 하였음.


*  ① 계량적 성과위주 운영방식에 더하여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 강구

  ② 직권심리, 순회심판 등을 확대하여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

  ③ 납세자 참여도 제고를 위해 화상회의 활성화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