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월 5일(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한 학생‧학부모‧교원, 시민단체 및 업무 담당자 380명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하여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2월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발표한 뒤, 1년 동안 변화된 현장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 앞으로도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 간 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고,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1 -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여과없이 지켜본 구본용 위원은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히고,

-  앞으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의 한재신 팀장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꾸준한 관심만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개입’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그 동안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 “앞으로 이 사회에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헌신한 교사, 경찰, 민간단체, 민간인 등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총 20명)하였다.

※【참고】학교폭력근절 유공자 표창 대상자 명단

□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의 대책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2 -

□ 대책 추진 성과

○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를 법제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 (’12.1월) 25% → (’12.8월) 74%

○ 부처 간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확대하고, 수사‧상담‧치료를 연계 지원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2.1월) 1개소 → (’12.6월) 17개소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법제화하여, 단위학교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강화

※ 피해학생 보호조치 : (’10) 13,748건 → (’11) 13,580건 → (’12.1학기) 22,989건

※ 가해학생 선도조치 : (’10) 19,553건 → (’11) 23,991건 → (’12.1학기) 38,276건

- 3 -

□ 대책 추진 성과

○ Wee 프로젝트(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를 확대하여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조기 진단 및 치유 지원 강화

※ Wee 클래스 : (’11) 3,170개교 → (’12) 4,744개교

※ Wee 센터 : (’11) 126개 → (’12) 137개

※ Wee 스쿨 : (’11) 3,170개교 → (’12) 4,744개교

○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확대를 통해 학생 상담 지원 강화

※ 전문상담교사 : (’11) 922명 → (’12) 1,422명 → (’13) 1,922명

※ 전문상담사 : (’11) 1,929명 → (’12) 4,644명

○ 상담 중심 치유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캠프, 연극치료 등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인천시 교육청 :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 ‘부자일체 감동캠프’ 운영(학생‧학부모 총 1,100명 이상 참여(’12.5.11~)

※ 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 연극, 춤, 원예, 미술, 음악(난타) 등 예술 치료 및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하여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하는 피해자 가족캠프 운영(120~180명 단위로 정기적인 1박 2일 캠프 실시(7, 8, 10, 11월)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先치료 지원- 後처리 시스템 도입(’12.3.26)

※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현황(’12.12월 기준) : 총 131건, 300백만원 지원

- 4 -

□ 대책 추진 성과

○ CCTV, 학생보호인력, 안심알리미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점검하고(’12.8~9)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

※ CCTV 설치 현황 : (’11) 89,867대 → (’12) 100,053대

※ 학생보호인력 현황(배움터지킴이 포함) : 8,955명 → 10,633명

※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 : (’11) 3,098개교 → (’12) 4,355개교

○ 학교장(감),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학교장(감) 24,950명, 책임교사 12,723명, 자치위원(51,601명) 연수 완료

○ 상반기 학교 컨설팅 추진 성과(7월, 390개교)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시‧도교육청 단위에 ‘상시 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

- 5 -

□ 대책 추진 성과

○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우수 모델 발굴 

※ 5세 누리과정을 통해 바른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치원(140개원)과 어린이집(140개소)을 선정‧지원

※ 학생 언어습관 개선, 학칙 준수, 법제교육 등 인성교육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300개교)를 선정‧지원

○ 방과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및 교내 외 스포츠 리그를 활성화하여 체육 활동 확대

※ 교육지원청 스포츠리그 확대 : (’11) 23개 리그 ⇒ (’12) 890개 리그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확대 : (’11) 10개 종목 ⇒ (’12) 32개 종목

※ 토요 스포츠 강사 확대 : (’11) 324명 → (’12) 4,789명

※ 학교체육활성화 창의경영학교 확대 : (’11) 30개교 ⇒ (’12) 57개교

○ 문화예술 소외‧취약 지역, 학교폭력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 제공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확대 : (’11) 65개교 ⇒ (’12) 300개교

※ 중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 (’12) 678개

※ 예술교육선도학교 지정·운영 : (’12) 71개교

- 6 -

□ 대책 추진 성과

○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지원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문화 조성

※ 또래상담 : (’11) 573개교 → (’12) 4,638개교 / 또래조정 : (’11) 0개 → (’12) 149개 / 학생자치법정 : (’11) 388개교 → (’12) 660개교

○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칙을 정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12.4.20)

○ 전국 100개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 실시

 * 학생 서약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좋은 부모되기’ 서약 동시 진행

○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어울림 프로그램 : (’12.7월) 15개교 ⇒ (’12.2학기) 50개교

- 7 -

□ 대책 추진 성과

○ 모든 지자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17개 시‧도) 및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227개 시‧군‧구)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역할 확대

○ 정부 중심 대책에서 탈피하여 언론, 민간 전문기관, 기업 등의 우수한 인력 및 자원 활용을 통해 민관 협력 및 공동 노력 강화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민간기업 교육 기부 현황 : NHN(주) 콘텐츠 공동활용 MOU(2.24), 한화증권 ‘행복한 학교지킴이’ 위촉식 (4.24), 민간기관(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패트롤맘 등)과 합동 MOU(4.19), KBS-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합동 MOU(5.17), 현대해상 ‘아주사소한고백’ MOU(5.24), KBO(7.30), DAUM‧열린 의사회‧국민은행(7.26), 인실련- 삼익악기(9.4) 등

○ 인성교육,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 이해 확장 등을 위한 학부모 대상 ‘밥상머리교육’ 확산

○ 인성교육 비전(시안) 발표(’12.9.4) 이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중심으로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 전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 캠페인 확산

※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 추진(’12.10.8 ~ 10.31)

- 8 -

연번	성명(소속)	직위(직급)	수상 사유
1	김성동 (충북인터넷고등학교)	교사	교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로서 3무(폭력‧흡연‧욕설) 및 3행(인사, 칭찬, 질서) 학교 만들기를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2	박기준 (충남 당진경찰서)	경위	학교폭력(일진 등) 형사사건 처리 및 강력 대응, 교사·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설명회 개최(51회 3,450명),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살방지노래, 릴레이캠페인 등 실시
3	김영문 (법무부)	과장 (검사)	교사‧학생‧학부모 상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예방 콘텐츠(Good- bye 학교폭력) 개발, 솔로몬 로파크(법체험기관) 신축을 담당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 인프라 구축
4	오창석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학교폭력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기관(“새솔센터”) 설립‧운영, 경찰청‧법원‧청소년연맹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폭력 근절 체계 마련
5	이상주 (전북김제경찰서)	총경	경찰관 학교스쿨버스 동승 계획 시행, 김제시립도서관 앞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학성강당과 업무협약 자체 선도 프로그램 활성화
6	정시영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서기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 부처 간 추진 상황 조율 등을 통해 범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체계 마련에 기여
7	우인상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인천해밀학교(Wee스쿨) 설립, 전국 최초 가정형 Wee센터 구축, 부자감동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지원 확대
8	송형호 (서울 면목고등학교)	교사	행정구청과 연계한 학교폭력 특별교육 모델 및 “생활지도 원격 연수”, “학교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원격 연수” 등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지원에 기여
9	임종건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행정사무관)	정부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치안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에 기여
10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CYS- Net 연계 사업, 솔리언또래상담사업, 학교폭력대응을 위한 가족관계개선사업, 치료를 위한 교육 사업 실시
11	홍용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학교폭력 117센터 확대설치 및 홍보 추진, 학교폭력 공감서적 ‘미안해...’ 저술 및 출판, 수익금 기부
12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기술서기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전문심리 상담 및 치료비지원 추진, 학교폭력 가ㆍ피해자 치료지원센터 구축
13	김석재 (광주양지병원 팜푸리youth센터)	센터장	지역사회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행동 치료와 교육을 통해 상호 관계 회복을 통한 적응 지원에 노력
14	권지영 (교육과학기술부)	서기관	범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간 업무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등에 힘씀
15	윤혜숙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지역사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강사로써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
16	주지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초‧중‧고등학교 또래상담 사업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두드림존’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자립) 지원
17	박승철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한국인터넷 드림단 운영, 인터넷 윤리홍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간행사 기획 등 방통위 인터넷 윤리사업 기초 마련
18	채경덕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학교폭력 근절 범도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불량써클 등 학교폭력 강력단속 및 사안별 맞춤 사건처리
19	금상모 (경찰청)	경위	종합대책 발표(`12.2.6) 후 교육청 및 학교 등 집행현장의 대책 추진 실태 및 집행상 애로사항 청문 및 총리 보고(6회)
20	이은영 (문화체육관광부)	홍보협력과 (행정사무관)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위한 홍보TF 운영 등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국민 관심 및 참여도 확산에 기여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