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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2.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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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리실) 경제총괄과 이효진 과장 (044- 200- 2178), 박형민 사무관 (044- 200- 2183)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한경호 과장 (044- 215- 7630), 김정환 주무관 (044- 215- 7634)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김영재 과장 (02- 2100- 7761), 장정주 2등서기관 (02- 2100- 7760) (법무부) 국제법무과 박장우 과장 (02- 2110- 3661), 나욱진 검사 (02- 2110- 3671)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요섭 팀장 (02- 2156- 9825), 서준 사무관 (02- 2156- 9815)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남판우 담당관 (02- 397- 1431), 강동훈 사무관 (02- 397-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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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제기 중재재판 우리측 중재인 선정
□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건에서, 2. 12.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Brigitte Stern(브리짓 스턴) 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론스타는 1. 22. 미국 국적의 법률가 Charles Brower(찰스 브라우어, 남, 77세)를 중재인으로 선정(ICSID 중재사건 22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
ㅇ Brigitte Stern 교수(여, 71세)는 프랑스 파리1대학의 명예교수이고, 투자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37건(약 10%, 1위)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중재인입니다.
※ Brigitte Stern 교수 약력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석사(’62년),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63년), 프랑스 파리대 법학박사(’70년), 프랑스 파리1대 법학교수(’91년~’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