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15(금)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14:30, 서울청사)하여 현 정부의 ODA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마무리할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OECD/DAC 개발협력 정책‧집행평가 활용방안」과「국제개발협력 ‘12년 통합평가 결과 및 ‘13년도 통합평가 계획」을 비롯하여,

ㅇ ODA 주요 현안으로서「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과「2013년 ODA 통합 홍보계획」,「신탁기금 세부 개편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등이 논의되었다.

□ 정부는 지난 1.30 발표된 바 있는 OECD/DAC 개발협력 정책‧집행평가(Peer Review)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 ▴개발협력 전략 보완, ▴원조규모 지속 확대 및 원조예산의 효율적 관리, ▴취약국‧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유상원조 지원시 경제‧재정상황을 고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무상원조협의회, 현지 ODA협의체의 통합역할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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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의 여건과 전략방향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사항 활용과제를 선정한 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용과제를 논의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종합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제고 및 사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합평가 시스템에 따라, 2012년 통합평가 결과와 2013년 통합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2012년 통합평가 결과를 논의한 후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자체평가 실시기관 확대, 평가 환류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2013년에 실시할 통합평가 과제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에서 직접 평가하는「소위평가」과제^*로서 ‘보건 분야 ODA 사업’ 등 3건^**을 선정하고,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는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ODA 통합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 과제를 선정(3개)하여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

** ① 국가협력전략(CPS) 평가틀 구축 및 시범평가, ② 초청연수 사업 평가, ③ 보건분야 ODA 사업 평가

ㅇ 시행기관별로 실시하는「자체평가」과제로서 7개 부처‧기관에서 총 41건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ODA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국제개발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우선, 최근 개발협력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민관협력 T/F를 구성하여 통합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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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와의 정책대화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민관협력 재원과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대상 ODA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우리나라 ODA 역사상 처음으로「ODA 백서」를 발간하고 SNS 홍보를 활성화 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원조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 ODA가 지속성을 갖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  ODA 통합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 브로셔 공동제작 등 범정부적 협력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국제기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ODA 신탁기금의 경우, 다수 부처가 소규모 신탁기금을 분산 위탁하여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소규모 기금 통합, 기금간 역할분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탁기금 개편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총리실은 그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추진과제 중 이행시한이 도래(‘12.12월)한 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  9건(75%)이 이행 완료되어 지난해 점검시(60%)보다 이행률이 증가하였으나,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 ① 모자보건 ODA「통합추진전략」수립, ② 개발컨설팅 ODA 사업 관련 개선방안 마련, ③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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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 정부에서 그간 ODA 통합 추진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많은 진전을 이룬 점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ODA 정책의 핵심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포용적 자세로 서로 협력해 줄 것과,

ㅇ 앞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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