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2. 28(목)

작 성

기획총괄정책관실

과  장 장상윤

사무관 이병호

(Tel. 044- 200- 2049)

 

’13. 2. 28(목) 1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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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물가안정ㆍ국민안전ㆍ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현안의 차질 없는 관리를 위한

「국정현안 점검 관계차관회의」개최


정홍원 국무총리는 금일 10시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하여, 새 정가 출범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및 조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물가안정ㆍ국민안전ㆍ취약계층 지원 등 생과 밀접히 관련된 국정현안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지시하였음.


ㅇ (회의개요) 일시‧장소 : ‘13.2.28(목) 10:00,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참석자 : 총리, 총리실장, 20개 부처 차관


*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회의 모두에 참석, 당부말씀


총리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① 물가안정ㆍ국민안전ㆍ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은 부처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


부처별 소관 공약 실천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준비하여 장관 취임 즉시 이행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해줄 것


부처별로 일제히 현장 점검을 통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추진하고 민생과 연계된 관리체계, 각종 회의 등은 차관을 중심으로 중단 없이 운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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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창의행정 △찾아가는 소통행정 △함께하는 신뢰행정 3가지를 정부 행정운영의 기조로 삼아 각 부처는 차관 중심으로 당면현안 관리 및 새정부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심


임종룡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즉시 개최하고,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중심으로 즉시 점검기로 함


 부처별 당면현안의 조치사항 및 계획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까지 당분간 총리실에 일일보고하고, 범부처 과제나 국정 주요과제의 추진경과는 총리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함


새 정부의 조직과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의 준비도 철를 기하기로 함


-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이 통과되면 정부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직제 등 하위법령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하위직제에 누락ㆍ상충ㆍ중복되는 사항이 없도 해당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검토


□ 이밖에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시급히 관리하고 추진해야 할 현안의 조치방안‧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조직개편 및 조각이 완료될 때까지 총리실 중심의 점검‧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행정공백을 없애고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주요 논의과제) △물가의 안정적 관리 △예산 조기집행 △북한 핵 위협 등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해빙기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봄철 산불방지 대책 △0~5세 전계층 보육‧양육 지원 시행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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