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 2013년 3월8일(금) 16:00, 새 정부의 첫 차관회의가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국방부 차관 등 17명이 참석하여 ‘도로법 개정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이날 차관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조직 개편 지연 등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비상 국정운영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ㅇ 당분간 차관회의 직후에 부처별 현안 점검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이 회의에서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3가지 주요사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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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과제 추진 관련

-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특히, 초기 100일 내에 최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서, 이를 전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금년 상반기에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② 재정 조기집행 관련

-  미국의 재정지출 삭감 움직임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획재정부에서 3월 한 달간 비상 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각 부처는 △차관‧청장 책임 하에 당초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 이행, △조직개편 부처는 기능이관 부처로 즉시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준비, △공공기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공직기강 확립 관련

-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각 부처의 업무공백과 공직자의 복무기강 해이가 없도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 이기주의, 직무태만,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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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차관회의에 이어 개최된 부처별 현안점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현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 동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물가의 안정적 관리 관련

-  각 부처 책임 하에 교육, 에너지‧공산품, 농수산물 등 분야별 물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를 ‘물가관계부처 회의’에 상정하여 종합 관리

② 4대악 척결 관련

-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종합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기존대책을 보완해나가는 한편, 신속한 제도 시행 및 정착에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

③ 북한 위협 대응

-  UN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으로 북한 도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軍 경계태세 강화,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에 철저히 대응

④ 재난‧안전 관리

-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대응매뉴얼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전담 조직‧인력 등 보강 검토

-  해빙기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도 조속히 수립‧추진

□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조직 개편 지연 등에 따른 국정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 현안을 점검하는 관계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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