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3월 14일(목)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회의는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학교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다고 판단,

○ 교우 관계가 시작되는 신 학기에 학생들 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학교 내‧외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신학기를 맞아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점검하였다. 

□ 먼저 최근 CCTV 설치‧운영, 외부인 출입관리 등 단위학교의 학생 안전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3월말까지 학교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향후 결과를 분석하여 심층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내 주요 진입동선, 주요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통합관제센터 84개소(‘13), 110개소(’14), 140개소(‘15)

* 취약지역 중심으로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단계적 확대 설치

○ 이와 더불어 전체학교의 32%에 불과한 경비실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까지 구축하고, 학생보호인력 자질검증(범죄경력조회) 등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참고1】

□ 또한 학기 초에 일진 등 폭력서클 결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이미 결성된 폭력서클의 조기 해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경찰청을 중심으로 신학기 동안 일진 등 폭력써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보복 폭행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강력 사건에 준하여 엄정 처리하는 등 교‧내외 학생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정부는 학교폭력이 급우관계가 형성되는 신학기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학기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한 「2013년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방안」을 토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학기에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2013년도 1차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실시(’12.3.25~4.30)되며, 5월중에 결과분석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에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유형‧발생 장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위학교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심각한 피해 응답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된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계획중인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교과부는 교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의 지속적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법무부는 ’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를 올해는 1,0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법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건전한 학생자치문화 형성에 힘쓸 계획이며,

○ 여가부는 단위학교 또래상담 활동 기반 강화을 위해 또래상담 중점학교 선정‧운영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을 추진키로 하였다.

○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예술강사‧스포츠강사를 확대하고, 토요문화학교(570개소), 꿈의 오케스트라(30개 지역), 학교스포츠클럽(3,000개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3월부터 추진키로 하였으며, 

○ 행안부 및 관련 부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새 정부 출범 및 신학기를 맞이하여 각 부처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학교 안전 실태 점검, 관련 전문 인력 확대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