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의 신임 차관 임명 이후의 첫 차관회의가 2013년 3월15일(금) 개최되었다.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교과부, 외교부, 통일부 차관 등 17명이 참석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심의와, 여수산단 사고 관련 보고가 있었다. 

□ 이번 차관회의 직후에는, 정부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가 이어서 개최되었다. 

□ 현안점검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3.8) 이후 부처별 현안의 대응실적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2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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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북한의 도발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경계태세 확립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ㅇ UN 안보리 결의안 후속조치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각별히 노력할 것과,

② 최근 ‘학교폭력 자살’, ‘대형산불’,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

ㅇ 기존대책에 안주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의 강구와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 관련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준비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

② 공약이행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관련

-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전략 및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기재부 중심의 ｢재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 구체화

③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관련

-  각 부처별로 국정과제 이행법안의 제‧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제처가 종합 관리, 지원

-  하위 법령의 경우 차관회의‧국무회의 보고전이라도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

④ 장차관 현장 행보 관련

-  신임 장차관들은 민생현안,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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