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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4.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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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담당과장 정일황 사무관 이태정 (Tel. 044- 200- 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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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화)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
- 국정과제 추진 관련 부처 이기주의나 칸막이 행태, 직무태만 중점 점검
-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감찰활동 강화 및 신상필벌 확립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4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5위원회)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정과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이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 날 회의에서 “금년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로서 앞으로 5년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임을 전제하고,
ㅇ 모든 공직자들이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여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특히,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업을 저해하는 칸막이 행태, 이기주의,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집중 점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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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 ‘깨끗한 정부’가 되어야 하며,
- 특히,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야 말로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부정‧부패 엄단을 위한 감찰활동과 신상필벌을 엄정하게 확립하되,
-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불안해 하지 않고 국정과제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방향으로,
ㅇ 첫째, 정책점검을 강화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협업을 저해하는 조직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태를 차단하고,
△ 무사안일, 이익단체 눈치보기 등 직무태만으로 인한 국정과제 추진 차질을 방지하는 한편,
△ 주요정책이나 민생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과감히 적용
ㅇ 둘째,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 건설‧건축, 세무, 조달, 환경, 교육 등 부정‧비리 취약분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 부정‧비리의 발생요인이 되는 불투명한 기준‧절차 등 규제제도와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중점 발굴‧개선하고,
△ 직무상 정보 이용, 알선‧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
ㅇ 셋째,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 확립을 위해,
△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
* 비위공직자에 대한 각 부처의 온정적 처분(정당한 사유없는 경감 조치, 징계위원회 미회부,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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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현장의 모범공무원, 기존 관행을 타파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우수공직자는 적극 발굴‧포상키로 하였다.
□ 이와 같은 중점 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제출키로 하였으며,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을 수시 분석‧점검하여 연말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환류(피드백)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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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3년 공직복무관리 중점방향 |
기본 방향
ㅇ 금년도는 새 정부 출범 첫해로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
- 공직사회 전반의 확고한 법・원칙 실천의지와,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철저한 공직복무관리가 성패를 좌우
ㅇ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부처 이기주의, 조직내 칸막이 행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중점 추진사항
(1) 정책점검을 강화,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
ㅇ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현안의 이행실태를 점검, 조직적‧인적 요인으로 인한 정책추진 차질 예방 및 시정
- 조직 이기주의, 부처간 업무관할 다툼이나 책임 미루기, 칸막이 행태 등 조직적 요인에 의한 국정과제 추진 지연 및 방치행위
- 이익단체 눈치보기, 무사안일 등 공직자의 직무태만 행위
- 이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안
⇒ 공직복무관리관실 중심으로 점검하되, 국무조정실 내 유관부서(정부업무평가실 등)와 협업 강화 및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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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기강을 확립,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ㅇ 부정‧비리 취약분야의 구조적‧반복적 비리 집중 점검
- 국민의 부패인식 수준이 높은 건설‧건축, 세무, 노동, 조달・발주, 환경・위생, 교육 등 부조리 취약분야 기획감찰 및 개선
- 민‧관 결탁을 통한 이해집단 비호‧상납 등 지역 토착비리 및 민원 인‧허가, 생계형 부조리 단속 등 민생관련 부정‧비리 점검 강화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행위, 부당한 알선・청탁 및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ㅇ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 부정‧비리 발생요인이 되는 불투명한 기준‧절차 등 규제제도, 정보공개, 행정절차 개선 등 중점 추진
*민원 인‧허가 관련 자의적 해석, 민원 처리 지연 및 책임 돌리기 등
-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 지속 점검‧개선
*출장여비 부당 지출, 산하기관의 예산 부당 사용, 직원 채용 특혜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체계적 맞춤형 반부패‧공직윤리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ㅇ 취약시기‧취약시설의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 명절‧휴가철 등 취약시기의 근무기강 및 금품수수 행위 근절
-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지자체 관리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
(3)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 및 신상필벌 확립
ㅇ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부정‧비리 취약분야, 조직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선별하여 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을 집중
-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
*비위행위자와 관련한 온정적 처분(징계위원회 미회부,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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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시행
-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면책
- 음해 등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 공직자 고충 해소방안 강구‧시행
- 일선 현장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공무원, 기존 관행을 타파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우수공직자 발굴‧포상
사후 관리
ㅇ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추진
* 주요시책 점검계획, 취약분야의 구조적・반복적 비리 점검계획, 관행적 부조리 발굴・개선, 취약시기‧취약시설 근무기강 확립, 사기진작 방안 포함
- 산하기관은 부처별 세부지침에 따라 기관별 추진계획 마련‧시행
ㅇ 각 부처는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매분기별로 제출
* 산하단체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수시 분석‧점검하고, 연말에 정부업무평가(정책관리역량)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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