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세계 16위 -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3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2011년(13.2억불)에 비해 17.1%* (2.3억불) 증가한 15.5억불을 기록했다.

*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OECD DAC의 발표치는 17.6%

ㅇ 이는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ODA 규모 역시 회원국 중 16위로 전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하여, 

-  경기 침체로 15개 회원국의 ODA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ODA 확대 추세가 유지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ㅇ 경제규모 대비 ODA수준을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전년에 비해 0.02%p 증가한 0.14%**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이태리,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DAC 24개 회원국 평균 0.29%

ㅇ 또한, 지난해 총 원조를 우리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년에 비해 4.4불이 증가한 31불(약 34,900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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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2년 DAC 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1,255.9억불로 나타났다.

ㅇ 지원규모 상위 5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순이었으며

* 미국 304.6억불, 영국 136.6억불, 독일 131.1억불,  프랑스 120.0억불, 일본 104.9억불

ㅇ UN이 제시한 ODA/GNI 비율 목표(0.7%)를 넘어선 국가는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룩셈부르크 1.00%, 스웨덴 0.99%, 노르웨이 0.93%, 덴마크 0.84%, 네덜란드 0.71% 

[2] 2012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2012년 우리나라 ODA 15.5억불은 수원국에 직접 물자와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원조 11.6억불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3.9억불로 구성되었다. 

< 2012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

(순지출 기준, 백만불)

*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OECD DAC의 발표치는 17.6%

□ 전체 ODA규모의 약 75%를 차지하는 양자원조는 전년(9.9억불) 대비 17.4% 증가한 11.6억불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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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21.0% 증가한 7.0억불을 기록하였고 유상원조는 12.4% 증가한 4.7억불(순지출 기준^*)을 기록하여, 무상 對 유상원조 비율은 60:40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총지출은 5.2억불, 차관상환 금액을 제외한 순지출은 4.7억불

-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기조가 유지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 아시아 6.4억불(54.8%), 아프리카 2.6억불(22.4%), 중남미 0.8억불(6.5%), 중동 0.4억불(3.6%) 등

-  분야별로는 교통ㆍ물류, 교육, 보건, 수자원 등 사회ㆍ경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 교통 및 물류 2.1억불(17.9%), 교육 2.0억불(17.5%), 보건 1.2억불(10.4%), 수자원 및 위생 1.2억불(10.2%), 공공행정 0.9억불(7.7%), 농림어업 0.7억불(5.9%) 등

ㅇ 무상원조는 외교부, 교육부, 재정부, KOICA 등 총 41개 기관에서 133개국을 대상으로 7.0억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  원조유형별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지원이 전년 대비 129%, 프로젝트 원조가 20% 확대되었다.

-  정부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무상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KOICA)와 여타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ㅇ EDCF를 통해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는 유상원조는 ‘12년 13개국, 18개 사업에 11억불의 차관 지원을 승인하였다.

-  특기할 사항으로는,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일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단순 프로젝트 지원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차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2.1억불의 필리핀 할라우강 사업 승인(‘12.11월)

(필리핀 할라우강에 댐 건설(3개) 및 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개선 사업)

**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률에 따라 포괄지원 하는 방식인 프로그램 차관을 최초로 30백만불 승인(’1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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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규모는 25개국, 88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5.2억불(총지출기준)로, ‘08년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1조원 이상 승인 기조를 유지하여 향후 집행규모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87년 EDCF 설립이후 총 50개국, 294개 사업에 대해 88.3억불 승인

총 44개국, 237개 사업에 대해 33.0억불 집행

< 연도별 EDCF 승인 및 집행 현황 >

(총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 전체 ODA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다자원조는 전년(3.4억불) 대비 16.0%가 증가한 3.9억불을 기록하였다. 

ㅇ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해 MDG 달성 및 환경ㆍ여성ㆍ인권ㆍ민주주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한 1.3억불을 지원하여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였고,

ㅇ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4.9% 증가한 2.6억불을 출자·출연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확대하였다.

* WB의 일반자본증자 참여(36백만불), 양허성 기금 출연 확대(123백만불) 등 

□ 정부는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무총리(위원장), 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장,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

※ 별첨 : 2012년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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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

주) 전년대비 환율 및 물가변동 반영         * 2013년 아이슬란드 DAC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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