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4. 5(금)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과장 정동혁

사무관 신현두

(Tel. 044- 200- 2297)

4.6(토) 10: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정홍원 총리,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 정홍원 국무총리는 4월 6일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정부의 노인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ㅇ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노후에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정 총리는 “건강한 어르신은 일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ㅇ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람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ㅇ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의 참여기간을 연장하고 급여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月20만원(’13) → 月25만원(’14~’15년) → 月30만원(’16~’17년)


- 1 -

□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가장 두려운 치매질환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ㅇ 가벼운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으시면서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을신설하고,치매통합상담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치매등급판정기준 개선(’13.7월), 「치매특별등급」 신설(’14.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규모 확대 : 34만명(’13년) → 56만명(’17년)


□ 정 총리의 정책 설명에 이어 현장의 실무자, 어르신 등의 다양한 의견발표되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개진된 의견에대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