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상황실 설치, 실시간 점검-

□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관리가 본격화 되었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위주, 현장위주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부처간 협업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장(김동연)은 4월 12일 ‘1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에서, 전 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ㅇ 추진협의회에서는 국정과제 관리방안, 평가체계 개편, 부처간 협업, 세부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정과제가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내에 국정과제상황실을 4월 11일부터 본격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종합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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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황실장은 정부업무평가실장이 겸임하고, 경제부흥팀, 국민행복팀 등 6개팀(팀장 : 국조실 소관정책관)이 운영된다. 

ㅇ 상황실은 140개 국정과제 전체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신호등 체제(Red, Yellow, Green)로 관리하고, 진도관리표(Dash Board)와 연계되며, 관계부처간 수시회의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시스템도 구축된다. 

□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4월 11일 오전 국정과제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계획,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ㅇ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일일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였다.

□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지만 총리의 선제적 의제관리 지시,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출범, 국정과제상황실 가동 등을 통해 총리실이 국정과제 추진 및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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