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2013. 4. 18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ㅇ 2013 규제정비 지침 시달(2.15)

* (기본방향) 국정과제와 규제정비의 연계, 규제완화‧폐지 뿐만 아니라 민생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보완‧강화 병행

ㅇ 중앙행정기관별 과제 제출(3.8)

ㅇ 과제를 조정‧종합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보고(3.29)

ㅇ 규제개선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4.9)

󰊱 국정과제와 규제개선의 연계 강화

ㅇ 국정과제 이행에 규제개선이 필수 요소인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선정, ‘2013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총852건)

* 전체 국정과제 140개 중 규제개선 뒷받침 필요과제 93개

- 1 -

󰊲 ‘규제완화- 강화’ Two- Track으로 규제정비 추진

ㅇ 폐지·완화* 대상 규제는 소관부처 책임하에 신속하게 추진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 완료

* 창조경제, 성장동력 확충 등 61개 (국정과제 기준)

** 시행령 이하 개정대상 하위법령 271개

-  국정과제 관리체계와 연계, 추진상황 모니터링 (국조실)

ㅇ 신설·강화* 대상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Fast- Track 심사

-  입법예고 단계부터 ‘사전협의’ 및 ‘긴급 규제심사’**제도 적용

* 시장경제질서, 국민안전 등 32개 (국정과제 기준)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자체규제심사 생략, 심사기간 단축(45일→20일)

󰊳 협업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이행 

ㅇ 다수부처 관련 과제는 칸막이 해소를 위해 협업 T/F 운영

* 국정과제 협업점검협의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조정

ㅇ 정부- 지자체間 규제개선 내용 실시간 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자체에서 규제(법령)개선 사항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원, 독려

*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자체가 규제 내용 및 변경사항을 상호 파악·조치할 수 있도록「규제정보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중(5월 시범운영)

ㅇ 분야별 옴부즈만(중소기업, 외국인투자, 산업융합), 중기중앙회 등 규제관련 민간 네트워크 활용, 현장 애로청취 및 피드백 강화

* 민관합동 규제개선 협업시스템 구축

- 2 -

󰊱 부처별·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ㅇ 부처별 규제개선 이행상황 점검(월별)

-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 규제개선 사안은 현장점검 등 특별관리

ㅇ 지자체 규제개선 이행상황 점검(분기별)

-  개선과제 집행실태, 조례·규칙 반영 여부 점검에 중점

*「중앙- 지자체 합동점검단」운영

⇒ 국무회의 보고

󰊲 성과평가

ㅇ 규제개선 중간평가(7월) 및 종합평가(12월) 실시

-  국정과제 평가체계에 따라 규제개선 성과평가 및 결과환류

ㅇ 규제개선 국민만족도 조사 병행으로 평가의 객관성 보완

- 3 -

- 4 -

연번	부처	총과제수	국정과제 이행 필수과제							국정과제 이행 지원과제
			소계	창조경제	민생경제	고용복지	국민안전	문화융성	기타	소계	창조경제	민생경제	고용복지	국민안전
1	기재부	25	19	16	1	1	-	1	-	6	1	5	-	-
2	미래부	15	13	9	4	-	-	-	-	2	-	2	-	-
3	교육부	12	12	1	2	8	1	-	-	-	-	-	-	-
4	외교부	2	2	-	-	-	-	-	2	-	-	-	-	-
5	법무부	5	5	3	-	1	-	1	-	-	-	-	-	-
6	국방부	9	-	-	-	-	-	-	-	9	3	6	-	-
7	안행부	17	17	7	-	-	6	2	2	-	-	-	-	-
8	문체부	28	28	1	-	-	1	26	-	-	-	-	-	-
9	농식품부	62	37	27	9	-	1	-	-	25	3	16	-	6
10	산업부	27	26	10	3	-	12	1	-	1	-	1	-	-
11	복지부	45	45	12	2	29	2	-	-	-	-	-	-	-
12	환경부	48	48	-	-	-	40	8	-	-	-	-	-	-
13	고용부	26	24	4	-	11	9	-	-	2	-	1	1	-
14	여가부	8	8	1	-	2	5	-	-	-	-	-	-	-
15	국토부	170	74	38	-	-	30	6	-	96	26	56	9	5
16	해수부	62	40	29	-	-	11	-	-	22	4	16	2	-
17	방통위	5	5	4	1	-	-	-	-	-	-	-	-	-
18	보훈처	1	-	-	-	-	-	-	-	1	-	-	1	-
19	식약처	80	78	60	-	5	13	-	-	2	-	1	-	1
20	공정위	24	24	-	24	-	-	-	-	-	-	-	-	-
21	금융위	36	34	14	20	-	-	-	-	2	1	1	-	-
22	권익위	1	1	-	-	-	1	-	-	-	-	-	-	-
23	원안위	6	6	-	-	-	6	-	-	-	-	-	-	-
24	국세청	8	6	4	1	1	-	-	-	2	-	2	-	-
25	관세청	9	9	5	-	-	4	-	-	-	-	-	-	-
26	조달청	5	5	4	1	-	-	-	-	-	-	-	-	-
27	병무청	2	-	-	-	-	-	-	-	2	-	-	-	2
28	경찰청	3	3	-	-	-	3	-	-	-	-	-	-	-
29	방재청	40	40	1	1	-	38	-	-	-	-	-	-	-
30	문화재청	15	15	-	-	-	-	15	-	-	-	-	-	-
31	농진청	3	-	-	-	-	-	-	-	3	3	-	-	-
32	산림청	18	9	7	-	-	-	2	-	9	1	6	2	-
33	중기청	14	13	11	1	1	-	-	-	1	-	-	1	-
34	특허청	11	11	11	-	-	-	-	-	-	-	-	-	-
35	기상청	1	1	-	-	-	1	-	-	-	-	-	-	-
36	해경청	9	6	1	-	-	1	4	-	3	-	3	-	-
	합계	852	664	280	70	59	185	66	4	188	42	116	16	14

- 5 -

ㅇ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업종 확대
(제조업 → 유지‧보수, 부생가스‧증기공급 등 연관 서비스업 추가)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출자비율 50%이상인 업체가 자격 충족시, 여타 참여업체는 자격요건 면제)

ㅇ 개발사업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합(특별법 제정)

ㅇ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 설치규제 완화

(현행 : 개발제한구역이 50%이상인 지역 + 훼손지 복구사업지역에만 가능)

ㅇ 식량작물 종자업 시설기준 완화(실험실 면적, 장비기준 등 완화)

ㅇ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 기관 확대(병원급→모든 병의원급)

ㅇ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저가재산‧노후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금 부담 인하)

ㅇ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 상한액은 상향)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제 개선
(경미한 변경에 대한 허가권 : 문화재청 → 시‧도)

- 6 -

ㅇ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분담’ 기준 마련

(인테리어비 등 추가비용부담에 관한 분담기준 마련)

ㅇ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 포함

ㅇ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
(업체 자율 → 영유아 식품부터 단계적 의무화)

ㅇ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모범음식점 지정 → 위생수준 및 영양수준 평가, 등급부여)

ㅇ 고의적 식품범죄 제재 강화
(징역 : 1년 → 3년 이상, 과징금 : 매출액의 2～5배 → 최대 10배)

ㅇ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옥내소화전 이중 배관, 피난안전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 등) 

ㅇ 학교주변 학생안전지역 지정(반경 200m이내 폭력행위 등 처벌 강화)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