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4. 18(목)

작 성

사회복지정책관실

과    장 이정원

사 무 관 이상준

(Tel. 044- 200- 2292)

 

4. 18(목) 16: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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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과    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국무총리, 깔때기 현상(복지업무 집중현상) 해소 위해

일선현장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 들어…



□ 정홍원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구청- 동- 주민센터로 이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손수 체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청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ㅇ 정총리가 북가좌1동을 찾은 것은 지자체가 구- 동, 또는 군- 읍- 면- 동으로 이어지는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를 검토하고 업무가 하위 기관으로만 쏠리는 일명 ‘깔때기 현상’(업무집중현상)의 문제점을 손수 체험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 북가좌1동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련 사업은 일명 "洞(동)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ㅇ 통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갈망 내용을 모니터링하게한 후, 동장이 직접 사회복지의 혜택이 절실한 가구를 방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복지자원을 발굴토록 하는 일종의 맞춤형 복지사업임이 특징이다.  ‘동장을 복지동장’으로, 그리고 ‘통장을 복지 도우미’로 활용함 또한 이색적이다.



□ 서대문구는 이를 통해 동 주민센터 내에 취업 창구 개설은 물론 방문간호사까지 배치하는 종합 복지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전 세대 전수조사를 밑바탕으로 초기상담,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근간을 마련했다.


ㅇ 이를 위해 서대문구청은 복지업무 수행인력을 177명으로까지 늘려 전 직원의 15%가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 정 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 극대화를 고민하던 중 洞(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간 의미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가좌1동을 방문,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반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왔다”며 “관의 노력에 기부나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활용, 복지사각지대가 점차 완화되기를 진정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정 총리는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공무원과의 만남 이후,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용규 강원도 횡성군 복지공무원 등전국 13명의 사회복지원을 삼청동 공관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ㅇ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13년과 14년 향후 2년 동안 복지 공무원 약 3,000명을 차질없이 충원하고,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 상 가점, 장기근무자 승진 우대, 전보 희망 시 최우선 고려, 순환보직 등, 복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복지담당 업무자들의 사기 진작에 정부가 크게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