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9(금), 국무조정실은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국조실장 주재, 전부처 차관 참석)를 개최, 창의적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발표하였음.

* (논의안건) 협업과제 관리계획, 협업 추진 지원방안 등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3가지 사항을 강조하였음. 

①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각 부처가 국정과제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기성과 창출 여부는 부처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음.

협업은 부처의 개별 정책목표나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하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야함.

② 업무보고에서 부처가 제시한 협업과제중 상당수는 단편적이고 쉬운 과제가 많은데,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부처가 적극 도전할 필요.

또한, 현재 드러난 문제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슈화 가능한 문제까지 협업의 범위에 포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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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공적 협업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지원기반(예산‧조직‧인사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인센티브 구조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

□ 이날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총 177개의 ‘협업과제’ 확정

-  조정과제(25개) :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과제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정에 착수

-  협력과제(142개) : 주관부처 중심,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

→ 부처간 팀을 구성하여 문제 해결

-  전략과제(10개) : 다수 부처 관련, 강한 구심체가 필요한 과제

→ 국무조정실이 구심체가 되어 협업을 주도

* 관계기관 수와 이해상충 수준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

② ‘선도과제^*’ 추진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  ‘협력과제’ 중 일부를 선별, 예산‧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대폭주고, 성공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초기 성공모델화

* 선정된 선도과제 (4개)

신용회복- 취업 연계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④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③ 예산‧인사‧조직 등 맞춤형 협업 지원

-  (예산) 협업활성화 위해 이‧전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우수 협업 부처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구체안 검토 중)

-  (인사) 협업분야 정원 중 일정비율(10% 이상)을 교류정원으로 설정하고, 유관부처 핵심 보직간 ‘계획교류’ 실시

-  (조직) 부처별 정원관리방식을 탈피, 협업지원을 위한 범정부 ‘통합정원제’ 운영(매년 전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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