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13. 4. 30

□ ‘13.3.21～4.30, 총 27개 부처

ㅇ 17部, 3處, 5委員會, 1廳(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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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성공적 완수’에 초점

ㅇ 국정과제 전체를 Action Plan으로 제시

-  140개 국정과제, 609개 세부사업 전체를 보고내용에 충실히 반영

ㅇ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 국정운영원칙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

󰊲 대통령 보고가 아닌 ‘국민 중심’ 업무보고 

ㅇ 부처 현황보고 등을 과감히 생략하고,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인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줌

ㅇ 대통령 홀로 상석에 앉아 보고받던 방식에서 탈피, 일반 국민 및 현장 공무원이 토론을 주도하는 등 현장 목소리 경청에 노력 

* 현장 종사자 중 업무보고 스타 배출 : 또래상담 여고생, 농진청 장미 신품종 개발 연구관, 문경시 농산물(오미자) 가공 담당 등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협업형 업무보고

ㅇ 유관부처 합동 업무보고로 진행, 보고 준비 및 협업과제 발굴과정에서 부처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방부와 업무 연관성이 큰 보훈처는 50년만에 처음으로 국방부에서 함께 보고

* 갈등관계였던 국토부(개발)‧환경부(보존)도 함께 보고, 협업과제 발굴

󰊴 공직자들과 ‘소통 및 스킨십’ 업무보고

ㅇ 대통령도 다른 참석자와 대응한 입장에서 격의없이 토론에 참여

ㅇ 현장 관계자와 공감하며 참석자를 세심하게 격려, 따뜻한 리더십 부각

ㅇ 최근 현안인 안보와 일자리는 현장부서를 방문, 메시지 전달

* 국방부‧보훈처는 국방부, 고용부는 서울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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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Action Plan 제시

ㅇ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609개 세부사업을 업무보고 자료(Full Text)에 충실하게 포함

ㅇ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자료(PPT)에는 112개 국정과제, 300개 세부사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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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보고된 과제

ㅇ 14대 추진전략별 보고내용 분석결과, “창조경제”와 “국민안전”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세부사업 발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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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59개)

< 주요 사업 예시 >

사업명	주요 추진내용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 수립 (산업부)	▪문화‧IT‧BT‧NT를 산업과 접목하여 국민행복형 융합 신산업 육성 (9월까지 방안 마련) * 예 : 3D 홀로그래피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공연‧패션
국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미래부)	▪대학‧출연(연)의 보유기술을 국민 아이디어와 접목, 인큐베이팅 R&D 지원 강화
인터넷 신산업 육성 (미래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

-  ‘국민안전’을 위한 세부사업 (38개)

< 주요 사업 예시 >

사업명	주요 추진내용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법무부)	▪치료와 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망’ 구축,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지도 등 과학적 범죄 대응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혁 (안행부)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R&D 투자 확대(‘17년 5천억원),  중앙안전상황실 설치, 생활안전 국민운동본부 구성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 (환경부)	▪지방상수도 보급확대(‘17년 80%),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노후 정수장 개량 지원(’17년까지 8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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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삶의 변화’에 중점

ㅇ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국민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구체화 (80개 세부사업)

수요자	주요 사업
청소년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인터넷 중독 청소년 전문 치유시설 확충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마련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K- Move 시스템 구축
여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여성인재 10만 양성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명단 공표 ▪워크투게더센터 확대 등 취업지원 강화
노인	▪기초연금 도입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확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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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 업무보고를 통해 총 98개의 부처간 협업과제 제시

󰊲 주요 과제내용

ㅇ (국정기조별)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한 과제가 다수

-  경제부흥(40개), 국민행복(48개), 문화융성(2개), 평화통일 기반 구축(8개)

ㅇ 다수 부처 협력이 요구되는 범정부 협업과제

-  범부처 협조를 통한 국가 인구전략 수립(복지부)

-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식약처)

-  중소기업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중기청)

ㅇ 고질적 문제 또는 갈등요인이 내재된 도전성 높은 과제

-  모범적‧통합적 ODA 추진(외교부)

-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대책(국방부)

-  유통구조 개선(기재부)

ㅇ 사업의 효율성 또는 예산절감 효과를 목표로 한 과제

-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정비(복지부)

-  국가방재자원 공동 활용(안행부)

-  복지지원금 등 예산낭비 관행 개선(권익위)

ㅇ 창의적 발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한 과제

-  공간정보 활용 탈루세원 발굴 지원(국토부- 국세청)

-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원(국토부-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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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국민이 누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 (‘희망의 새 시대’ 모습)

ㅇ (금융위) 금융채무불이행자 감소 (‘12) 124만 → (’17) 100만명 이내

ㅇ (복지부) 수혜층별 복지 수준 제시

-  유아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12) 20% → (’17) 30%

-  청‧장년 : 사회서비스 일자리 (‘12) 96만개 → (’17) 140만개

-  노년층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12) 34만 2천명 → (’17) 56만명

-  저소득층 : 빈곤정책 대상 (‘12) 340만명 → (’17) 414만명

ㅇ (환경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목표치 제시

-  물놀이하기 좋은 하천비율 (‘12) 76.3% → (’17) 83.3%

-  기상정보 활용 생활계획수립 가능일 (‘12) 7일전 → (’17) 10일전

ㅇ (법무부) 다각적 입장에서 변화 양상을 실감나게 제시

-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임차인, 사회적 약자, 소액주주 등

ㅇ (교육부) 1년후, 5년후의 모습을 단계별로 제시

-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 수 : (1년후) 37개 → (5년후) 모든 중학교

-  초중고 스포츠클럽 수 : (1년후) 20만개 → (5년후) 30만개

-  학비지원 고교생 비율 : (1년후) 49.4% → (5년후) 100%

ㅇ (미래부) 국민 체감도 높은 지표 제시

-  이동전화 가입비 : (‘12) 평균 3만원 → (’15) 폐지 (유도)

-  화이트 해커 인력수 : 100여명 → (‘17)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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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ㅇ 26개 부처, 총 79건 지시사항 (잠정, 부처당 3건)

□ 지시사항 주요 내용

 모든 지시사항이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을 기준으로 정책 추진 기본방향으로 제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원칙(국민중심‧협업중심‧현장중심)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공직 전반에 공감대 형성

* 국민중심(33건), 협업중심(11건), 현장중심(6건), 기타(29건)

 즉시 정책반영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지시

-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활용, 식품안전 즉시 확인 방안 마련 (식약처)

-  창업 3년 이내 기업,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은 정부기금 지원 (문체부)

-  국민행복제안센터 민원을 카드화하여 관리 (권익위)

-  창조경제 박람회 등을 실시, 국가 인적자원 양성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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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성 명	직  위	내 용
	손승은 <여성부 고용부  업무보고>	태안여고 3 또래상담학생	작년에 있었던 <2012년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음. 또래상담사례를 실감나게 언급
	김원희 <농식품부 업무보고>	농진청  장미 신품종 개발 연구관	파란장미를 개발했음. 그 외에도 희귀장미 70여 품종을 개발했는데 네덜란드 품종 보다 더 저렴하고 우수. 앞으로 농업부문 적극 육성해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을 현장의 목소리로 발표.
	김미자 <농식품부 업무보고>	문경시 농산물(오미자)  가공 담당 주무관	오미자를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만든 주인공. 첫 회 40억에서 지금은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어 문경 효자 품목으로  발전. 앞으로 글로벌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김희재 <교육부 문체부 업무보고>	올댓스토리 대표	상상력, 이야기는 콘텐츠산업의 “소재산업”임을 강조하며 작가들에 대한 지원, 이야기 산업에 대한 지원을 현장감 있는 예를 들며 발표
	박 금 해 (55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부부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자 일을 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동시에 양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 강조
	김 홍 균 (55세)	환경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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