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논의 -

□ 정홍원 국무총리는 4월 30일(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각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 >

ㅇ  중기중앙회(36)  :  회장단(18), 지역회장(6), 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7),
개성공단기업협회(1), 소상공인(3) 등 

ㅇ 국무조정실(6) :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장, 
규제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의전비서관

ㅇ 관계부처(2)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중소기업청 차장

□ 이날 간담회는 개성공단 사태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개성진출기업들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함과 동시

ㅇ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개성공단과 관련,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 합의에 따라 잔류인원 7명이 조속히 귀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전원이 귀국할때까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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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창업‧마케팅 등 기존의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최선윤 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졸업후에도 일부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여 정총리로부터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  최승재 한국인터넷 PC방조합 이사장이 ‘프랜차이즈 불공정 가맹계약 방지’를 위하여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으며, 그밖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특히 개성공단기업협회 한재권 회장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토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 총리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특별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정‧금융‧세제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간담회 말미에 정 총리는 작년말 대통령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고, 본인도 당연히 ‘중소기업 총리’가 되어 더 낮은 곳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하면서, 

ㅇ 요즘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지만 중소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동참에 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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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중소기업정책 및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의 해결책인 일명 ‘손톱 밑의 가시 뽑기’가 국정과제로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총리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피력하였다.

※붙임1 :  중소기업인과의 만찬간담회 개최 계획

※붙임2 :  간담회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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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3. 4. 30(화), 17:5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여의도)

□ 참석대상 : 44명

ㅇ  중앙회(36)  :  회장단(18), 지역회장(6), 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7),
개성공단기업협회(1), 소상공인(3) 등 

ㅇ 국무조정실(6) :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장, 
규제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의전비서관

ㅇ 관계부처(2)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중소기업청장

□ 건의사항

□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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