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5월 3일 ‘제2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 박근혜정부의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집중관리과제) 등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3년 정부업무평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동연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가 실행계획을 구체화 했고, 공직사회가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각 부처별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국무조정실은 이날 협의회에서 5월중 국무회의에서 확정예정인 40개의 집중관리과제 선정(안)을 제시하고,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ㅇ 집중관리과제를 대상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추진체계, 대책수립, 입법, 집행의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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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주요추진계획 208건중 67건(32.2%)은 기이행되었고, 141건(67.8%)은 향후 추진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는 추진체계 마련은 81.8%, 대책수립은 25%, 입법은 18.2%, 집행은 38.3%가 이행되었다. 

* 추진체계 : 국민행복기금,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

* 대책수립 : 주택시정정상화대책, 규제정비 종합계획 등

* 입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공기관 정원 3%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하도급법 (징벌적 손해배상범위 확대) 등

* 집행 : 채무불이행자 채무접수(4월),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3월) 등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를 국정과제평가를 중심으로 개편다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과제별 평가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개혁, 정책홍보, 공직기강, 부처간협업도, 갈등관리를 평가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 환류하여 국민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키로 하였다. 

-  동 개편방향과 구체적인 평가방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중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ㅇ 국정과제 관련 입법상황과 홍보방향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  법제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6건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법안심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으며, 5월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16건)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그리고 정부출범 100일을 계기로 국정과제 성과를 정리해서 국민과 언론에 알려 나갈 방안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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