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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5.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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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과장 권오상 사무관 조영선 (Tel. 044- 200-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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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15: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행정관 이진원 (Tel. 044- 200- 2726) |
정총리,“재난‧안전 관리정책”협업체계 중요성 강조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안전한국 훈련계획,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 등 주요 재난관리 대책 논의 - |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6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주요 재난관리 대책과 앞으로의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 정 총리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사전예방임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재난‧안전관리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관련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와 국민참여가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ㅇ 재난책임관리기관들에게 재난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 전단계에 걸쳐 맞춤형 협업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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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정 총리는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전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IT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지진방재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오늘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재난관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유사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 훈련 추진
ㅇ 사흘간(5.6~5.8)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기대응태세 구축과 공조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 범국가적인 훈련 실시
- 태풍, 산불, 지진, 화재, 화학사고, 가축질병 등 재난 유형별로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훈련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5.7, 14:30, 여수), 원전화재 발생(5.8, 14:00, 월성), 초고층 화재(5.7, 14:00, 서울) 등 재난 유형별 현장 훈련
- 전국민이 참여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훈련(5.7, 14:00, 전국)
ㅇ 훈련결과는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전문가 36, 공무원 159) 평가를 통해 훈련 발전방안 마련 등 환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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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름철 풍수해 대책
ㅇ 사전대비체계 구축 및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대상지역 재정비,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마련 및 재해취약지역 전수점검‧정비 등
* 재해취약지역 지정(2,768개소), 현장대응 전담관리자 임명(4,368명),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5만여세대), 급경사지(487개소)‧재해위험지구(647개소) 등 정비
- 5.15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 체제 돌입 및 홍수통제시스템, 재난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상황 관리
- 군부대, 민간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피해발생 즉시 가용물자 현지지원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 구축 등 추진
③ 지진 방재 대책
ㅇ '78년 관측 시작 이래 지진발생은 증가하는 추세, 지난 4월에도 전남 신안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 발생 등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지진‧지진해일 피해 실시간 예측 및 사회‧경제적 피해예측 기능 추가 등을 통한 지진‧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기능 개선‧고도화
-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활용한 국가주요시설 지진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등
④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ㅇ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반영토록 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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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추진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등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미비, 모호한 기준 구체화
ㅇ 화학사고에 가해자 책임 원칙을 철저히 적용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⑤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
ㅇ 매년 일정비율의 노후 국가‧지방산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노후 기반시설, 기업 취약설비 등 개선
* 금년 하반기 중 18개 노후 국가산단 기반시설, 1,400개 기업 취약설비 등 진단 예정
ㅇ 화학사고 위험작업 도급제한 확대 및 원청업체 책임 강화
⑥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ㅇ 중앙기동점검반 확대(8반‧16명→24반‧48명) 등을 통한 방역실태 집중점검, 야생 조류 포획‧분변검사 강화
ㅇ 전국 공항만 국경검역 실태 일제 특별점검 실시(5.6∼24) 및 초동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CPX 훈련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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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1 》
제46차「중앙안전관리위원회」개최 계획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13. 5. 6(월) 15:00~16:00,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한 최상위 심의기구
ㅇ (참석 범위) 국무총리(위원장) 및 위원* 25명
* 기재‧미래‧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안행‧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국토‧해수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원장, 방송통신‧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안보실장, 소방방재‧경찰‧기상청장
□ 세부 진행 계획 (총 소요 시간 : 60분)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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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05 |
5‘ |
○ 위원장 인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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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5:10 |
5‘ |
<2013 안전한국 훈련 계획 총괄보고> |
소방방재청장 |
15:10~15:22 |
12‘ |
<2013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 보고> ① 여름철 방재기상 전망 ② 여름철 풍수해 및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
기상청장 소방방재청장 |
15:22~15:42 |
20‘ |
<최근 주요이슈 재난관리 대책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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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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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단지 안전대책 - 산업단지 안전관리대책 - 산업단지내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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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축질병(AI) 관리 강화 대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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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15:57 |
15‘ |
○ 종합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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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6:00 |
3‘ |
○ 위원장 마무리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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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2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04.9.2)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간사 : 안전행정부장관)
- 위 원 : 25명(기재‧미래‧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안행‧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국토‧해수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원장, 방송통신‧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안보실장, 소방방재‧경찰‧기상청장
ㅇ 기 능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 심의 등
□ 운영 현황('04~'12) : '04.9.2일~현재, 45차례 운영
ㅇ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04, '10), 자연‧인적재난 대책, 재난관리 평가결과, 훈련계획 등 점검‧논의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난사태** 선포(안) 서면 심의
* 28회(인적재난 4, 자연재난 24), ** 2회(인적재난)
※ '12년 운영실적
‧ 대면(1회) : '12년 안전한국훈련(4.25~27) 계획, 주요 재난대책 등 보고(5.2)
‧ 서면(6회) :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건 심의(8.31, 9.3, 9.5, 9.13, 9.2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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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3 》
'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 훈련 개요
ㅇ 훈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재난대비훈련)
ㅇ 훈련기간 : 2013. 5. 6.(월) ~ 5. 8.(수)【2박3일】
ㅇ 훈련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방방재청
ㅇ 훈련유형 : 현장종합훈련(74회), 토론기반훈련(398회)
□ '13년 훈련 중점(2012년과 달라지는 점)
ㅇ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후 재난대응력 미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훈련 강화에 중점
ㅇ 일회성 훈련을 보완하고,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2년 도입한 “월별 훈련”은 월 1회 재난 주제를 선정, 매월 훈련 실시
ㅇ 비상상황시 초기대응 조치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장이 주재하는 사전점검 회의를 훈련기간 중 실시(신규 도입)
□ 주요 훈련내용
ㅇ 유해화학물질 누출 위기대응 통합훈련
* 중앙사고수습본부(환경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현장종합훈련
ㅇ 지진‧지진해일 재난경보 발령(5. 7. 14:00~14:20) 국민대피 훈련
*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 서해5도 포함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민방공 훈련 실시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통합훈련(중앙 17, 시‧도 6, 시‧군‧구 16)
ㅇ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통합훈련(중앙 12, 시‧도 17, 시‧군‧구 229)
ㅇ 산사태, 방송통신시설복구 등 토론기반훈련 및 현장종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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