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등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추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새로이 위촉하였다.

ㅇ 이번에 위촉된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세종시 관련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ㅇ 도시계획‧건축, 투자유치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 도시계획‧건축(2명), 행정‧재정(2명), 교육‧문화(2명), 산업‧과학(2명), 투자유치(2명)

□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5.3(금) 12시 이번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은 “세종시의 도시 성장동력과 자족기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세종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역할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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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이번 민간위원 신규 위촉을 계기로 세종시 조기정착, 도시자족기능 확충, 중앙행정기관 및 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등 세종시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동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에서는 안행부(세종청사관리소)‧행복청‧세종시와 함께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협업이 필요한 8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T/F(팀장 : 주관기관 국장급)를 구성하였으며, 5.1(수) 세종시지원단장 주재로 첫번째 전체 팀장회의를 개최하여 팀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전공무원 불편해소, △대중교통 개선, △인센티브 제도화, △공공시설물 건설‧관리, △도시계획, △투자유치, △과학벨트 연계발전,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

ㅇ 또한, 국무조정실은 세종시 조기정착 및 공무원 불편해소 등 국정과제 조기달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이전공무원들의 건의사항과 개선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동 회의는 대통령비서실(자치행정비서관)‧국무조정실(세종시지원단장), 안전행정부(세종청사관리소장), 행복청(차장), 세종시(부시장)로 구성되어 있다.

붙 임 : 1.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2. 세종시지원위원회 운영개요

3. 세종시 조기정착 8대 협업과제별 T/F 구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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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ㅇ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제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운영(설치 : ‘11. 3. 31)

□ 위원회 개요

ㅇ (목적)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 발전 등을 지원

ㅇ (구성) 26인(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15) : 기재부 등 8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남도지사 

* 기재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  민간위원(10) : 도시, 지방자치, 교육, 재정 등 전문가

※ 운영실적 : ①지원위 전체회의 : 5회(’11년 : 2, ’12년 : 3)

②현장 방문 : 6회(’11년 : 3, ’12년 : 2, ’13년 : 1)

③간담회‧토론회 : 5회(’11년 : 1, ’12년 : 2, ’13년 : 2)

ㅇ (심의사항)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세종시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  세종시로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자체 지원사항 등

□ 향후 운영계획

ㅇ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논의 강화

-  주민 및 이전공무원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대책

-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ㅇ 행정비효율 극복방안 논의

ㅇ 주요 현안별 관계기관 점검회의(국무2차장 주재) 수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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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국무조정실 주관, 세종시 관계기관 워크숍(‘13.3.29~30)을 통해『투명성과 신뢰』바탕, 기관간 소통·정보공유 원칙 합의

⇒ 8대 협업 과제 선정, 과제별 T/F 구성(팀장: 주관기관 국장급)

□ T/F 구성

ㅇ 기관별 협업 총괄부서 : 국조실(세종시지원단 행정활성화지원팀장), 행복청(행정관리담당관), 세종시(균형발전담당관)

ㅇ 협업과제별 T/F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