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개 선 과 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창투사 및 창투조합 의무투자 인정범위 확대(산업부)

(현행)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40%) 대상을 신규 발행 주식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구주(엔젤투자)에 대한 투자 급감

* 엔젤투자 규모 : (’00) 5,439억원/1,291개 → (’11) 296억원/37개

(개선) 일정기간 보유 엔젤 투자 주식 등도 투자의무 인정 범위로 확대하여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13.6월)

* ’12년 창투사 및 창투조합 432개, 벤처투자실적 3조 9525억원

건설엔지니어링(ENG) 하도급 양성화(국토부)

(현행) 건설ENG업에 대한 하도급 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적정 대가 미지급 등 피해 사례 다수

* 건설ENG업의 30～40%(지질조사, 측량 등)가 하도급으로 운영

(개선) 하도급 관리 및 보호규정 마련을 통해 하도급제도를 양성화함으로써 관련업체의 권익을 보호(’13.12월)

* 건설ENG 업체 총 1,935개사, 수주실적 3조 2,590억원

알뜰폰서비스사업자(MVNO)에 대한 의무제공서비스 확대(미래부)

(현행) MVNO가 SKT 등 기존사업자를 통해 제공받는 의무서비스 범위가 2G 및 3G를 통한 통화‧데이터‧단문 서비스로 제한

(개선)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주요 부가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에 포함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알뜰폰 시장 활성화(’13.6월)

재기기업

희망사다리

재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신청제한 완화(중기청)

(현행) ‘실패기업인 재기지원 시책’에 따른 재창업기업이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 분류시 정부지원사업 신청 제한

(개선)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등 16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토록 개선(’13.6월)

* 회생인가 또는 중진공 지원대상 재창업기업(약 400개, ’13.3월말) 등 참여 가능

번호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1. 창업·입지

1

착공 전 공장용지 양수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간소화

중기청

13년 11월

2

벤처기업확인시 보증(대출) 강요 등 불합리한 관행 철폐

중기청

13년 7월

3

창투사 및 창투조합 의무투자 인정범위 확대

중기청

13년 6월

4

개인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시 창업자 지위 유지

중기청

13년 12월

5

신속한 퇴출과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중기청

13년 4월

6

재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신청제한 완화

중기청

13년 5월

7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

산업부

13년 9월

8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동의절차 요구 관행 개선

산업부

13년 5월

9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선

국토부

14년 6월

10

상권정보시스템 개선

중기청

13년 11월

11

건축공사 감리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의무 폐지

국토부

13년 5월

12

사도 구조 기준 완화

국토부

13년 6월

13

도로점용허가 경쟁입찰 방식 도입

국토부

13년 6월

1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절차 일원화

농식품부

13년 6월

15

동물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농식품부

13년 7월

16

중소사업자의 위치정보 사업 진입기회 확대

방통위

13년 12월

17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주체 확대

미래부

13년 6월

18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참여 요건 완화

중기청

13년 6월

19

임대공장 등록기준 완화

산업부

13년 4월

20

주유소 내 부대시설 면적 확대

방재청

14년 6월

21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 확대

국토부

13년 9월

2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

국토부

13년 12월

23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국토부

13년 12월

2. 자금·인력

24

회생 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산업부

14년 6월

25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 완화

고용부

13년 12월

26

양곡 매입약정 미이행에 따른 가산이자율 완화

농식품부

13년 9월

27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에 마약검사 포함

고용부

13년 8월

28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제한제도 시행 유예

고용부

13년 5월

29

능력개발지원 교육기관 중복참여 허용

고용부

13년 12월

30

고급연구인력활용 지원사업 신청요건 완화

산업부

13년 6월

31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고용부

13년 7월

32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개선

국토부

13년 4월

33

쌀가공업체에 대한 쌀 등급표시 의무 완화

농식품부

13년 9월

34

건설기술자 교육의무 부담 완화

국토부

13년 5월

3. 판로조달

35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기간 단축

관세청

13년 9월

36

공공부문 용역사업 추가업무의 공정한 대가 산정

안행부

13년 3월

37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농식품부

13년 6월

38

대나무 집성재 규격기준 마련

산림청

14년 6월

39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협상 관행 근절

조달청

13년 10월

40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시 인증서 복수 활용 인정

조달청

13년 8월

41

다수공급자계약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개선

조달청

13년 10월

42

공사실적 평가기준 완화를 통한 중소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조달청

13년 6월

43

레미콘 하자이행보증 이중요구 금지

조달청

13년 5월

44

수출유망중소기업 재지정 절차 개선

중기청

13년 5월

45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활성화 추진

중기청

13년 4월

46

직접생산확인업체 실태확인 철저

중기청

13년 12월

47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협업 생산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확대

중기청

13년 12월

48

KC인증 자격요건 완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산업부

13년 7월

49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 제출시 원가계산서 인정

조달청

13년 10월

50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 개선

교육부

13년 5월

51

나라빌 이용수수료 인하 및 차등화

기재부

13년 6월

52

특정주류도매업체간 전통주 거래제한 완화

국세청

13년 6월

53

수영장 수도요금 개선

문체부

13년 6월

54

중소건설업체 공사 수주비중 확대

조달청

13년 6월

55

조달물품 합리적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조달청

13년 12월

4. 영업·환경

56

자동차 부분정비업 명칭 개선

국토부

13년 12월

57

영세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부담 완화

기재부

13년 12월

58

정부비축농산물 전통시장 공급체계 개선

농식품부

13년 6월

59

전통시장 홍보용 간판 설치범위 확대

안행부

13년 6월

60

PC방, 만화방 내 간편음식물(컵라면 등) 판매 허용

식약처

13년 12월

61

화물운송사업자 경미한 변경 신고 수수료 인하

국토부

14년 5월

62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완화

미래부

13년 6월

63

기술개발사업 우대가점 확인서류 제출부담 완화

중기청

13년 6월

64

기술개발사업 정산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중기청

13년 6월

65

성능인증 종합결과보고서 온라인 발급

중기청

13년 6월

66

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 구입 시한 연장

중기청

13년 6월

67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 연장

중기청

13년 5월

68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제품 확대

산업부

13년 12월

69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활성화

특허청

13년 10월

70

술 품질인증 기준 중 ‘백도’ 기준 삭제

농식품부

13년 5월

71

통신기자재 부품변경시 재시험 절차 면제

미래부

13년 6월

72

경유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 현실화

환경부

14년 6월

73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업 기준 명확화

환경부

13년 7월

74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조례 마련

환경부

13년 6월

7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 통일

환경부

13년 9월

76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 완화

해양부

13년 12월

7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가산금 부담 완화

해양부

13년 12월

78

114번호 안내시 중소상공인의 상세 주소 안내

미래부

13년 6월

5. 위생·안전

79

작업환경측정 위탁사업주 과태료 책임 면제

고용부

13년 5월

80

학교보건법상 숙박업소 명칭 현행화

교육부

13년 12월

81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

농식품부

13년 12월

82

목욕업 신고시 소방시설 완비 확인절차 마련

복지부

13년 12월

8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직권말소제도 신설

식약처

13년 12월

84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 업체 확대

고용부

13년 6월

85

전통식품품질인증 정기검사 부담 완화

농식품부

13년 11월

86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평가 폐지

복지부

13년 12월

87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절차 간소화

식약처

13년 12월

6. 대중소상생

88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거래 비중 축소

공정위

13년 9월

89

농협의 납품대금 지연결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농식품부

13년 6월

90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제도 의무화

중기청

13년 9월

91

대기업의 납품대금 상품권 지급 관행 시정 

공정위

13년 12월

92

가맹본부 판촉행사 관련 부당행위 개선

공정위

13년 9월

93

가맹점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마련

공정위

13년 9월

94

가맹본부 경영지도관리 개선

공정위

13년 9월

95

가맹금 반환청구권 기한 연장 

공정위

14년 6월

96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사업설명회 제한

공정위

13년 12월

9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수수료 반환 규정 세분화

중기청

13년 6월

9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서베이 방식 개선

중기청

13년 6월

99

프랜차이즈 지적 재산권 보호

중기청

13년 12월

100

상권정보시스템에 프랜차이즈 정보 구축

중기청

13년 11월

101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국토부

13년 12월

102

알뜰폰사업자(MVNO)에 대한 의무제공서비스 확대

미래부

13년 6월

7. 재정·세제

103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14년 2월

104

정부 R&D사업 지원자격 기준 개선

산업부

13년 6월

105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규정 명확화

안행부

13년 5월

106

불량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청

13년 7월

107

주유소 면세유 세액 환급기간 단축

기재부

13년 12월

108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인증기준 완화

관세청

13년 5월

109

관세법 위반 중소기업에 대한 벌금 경감

관세청

13년 9월

110

성실 중소기업 수입 통관기준 완화

관세청

13년 5월

111

중소기업 전자통관심사 기준 완화

관세청

13년 4월

112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세담보면제 확대

국세청

13년 6월

8. 기타

113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국토부

13년 6월

114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기재부

13년 12월

115

영세가공업체에 대한 정부양곡 외상판매 허용

농식품부

13년 12월

116

우량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금융위

13년 9월

117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방식 개선

중기청

13년 4월

118

지방 중기청 관할구역 범위 탄력적 운영

중기청

13년 6월

119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유예

산업부

13년 5월

120

출판･인쇄업 폐업시 직권말소제도 신설

문체부

13년 12월

121

폐업 신고시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요구 관행 폐지

복지부

13년 5월

122

중소유통물류센터 이용제도 개선

중기청

13년 8월

123

위험물운송자 교육수료증 휴대의무 폐지

방재청

13년 12월

124

중소기업 직업훈련비 신청절차 개선

고용부

13년 7월

125

중수도 요금 부과 기준 개선

국토부

13년 12월

126

하천법상 매수청구 대상 확대

국토부

13년 12월

127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완화

농식품부

13년 12월

128

농약(시험용‧학술연구용) 수입 허가절차 개선

농식품부

13년 12월

129

목재류 수입검역 기준 개선

농식품부

13년 5월

130

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수시변경 신고허용

복지부

1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