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3. 5. 14 |
|
|
작 성 |
국무조정실 경제규제관리관실 담당과장 윤순희 사 무 관 신지성 (Tel. 044- 200- 2429) |
||
|
5.14(화) 10: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
|
‘네거티브 규제방식’확대로 기업투자 빗장 푼다 |
□ 국무조정실은 창업, 투자, 영업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와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추진 방안‘을 마련, 5월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원칙허용‧예외금지’ 형태의 규제방식
ㅇ 지난 4월 18일 전 부처의 금년도 규제개선 계획을 종합한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과 4월 30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이어,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취지다.
□ 국무조정실이 규제 관련 736개 법률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활동 관련 규제 1,530건(257개 법률) 중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393건으로 전체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 %)
|
규 제 유 형 |
네거티브 |
포지티브 |
기타 |
계 |
|
진입요건 규제 (창업, 입지, 자금‧인력) |
118 |
254 |
84 |
456 |
|
기업경영 규제(영업활동, 물류‧유통, 안전‧환경 등) |
275 |
604 |
195 |
1,074 |
|
합 계 |
393(26%) |
858(56%) |
279(18%) |
1,530 |
- 1 -
□ 이에 올해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1단계로 창업, 입지, 자금·인력 등 ‘진입요건 규제’를 제로베이스 검토,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하였다.
ㅇ 다음 단계로는 기술기준, 영업활동, 물류‧유통‧수출입, 안전‧보건‧환경 등의 ‘기업경영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주요 산업별 규제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 등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에 대하여는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업종‧부문) 관련 규제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방통위 등 10개 부처
□ 이번 개선방안을 비롯한 범정부적 규제개선의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부처들도 자체 규제개선 T/F를 구성토록 하였다.
*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중기청, 법제처, 권익위 등 9개 부처
ㅇ 부처간 업무조정‧협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중인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및 ‘협업과제협의회’를 연계 활용하고,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에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도록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
- 2 -
|
참고 1 |
분야별 규제방식 현황 |
|
분야별 |
현황 (건) |
규제방식(건, %) |
||||
|
N |
P |
기타 |
||||
|
진입요건 |
창업 |
건축‧시설(건축허가, 건축행정, 영업장 기준 등 시설‧장비요건) |
87 |
31(36) |
45(52) |
11(13) |
|
창업(업역칸막이, 업무영역, 자격요건, 최소인원, 최저자본금 등) |
192 |
33(17) |
134(70) |
2513) |
||
|
입지 |
입지(입지선정, 입지행정) |
102 |
34(33) |
43(42) |
25(25) |
|
|
자금 인력 |
인력(고용정책, 근로복지, 노사정책, 해외인력, 고용평등, 노동보험, 능력개발(교육)) |
41 |
11(27) |
16(39) |
14(34) |
|
|
금융‧회계(외환거래, 자금조달, 외국인 투자, 회계관리) |
34 |
9(27) |
16(47) |
9(27) |
||
|
기업경영 |
기술기준 |
기술규제(제품등록 및 인증, 각종시험‧성능인증, 안전기준 등) |
31 |
0(0) |
26(84) |
5(17) |
|
영업활동 및 행정절차 |
행정절차(신규‧부대사업 개시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등) |
243 |
64(27) |
171(70) |
8(3) |
|
|
영업‧보고‧관리(행정조사, 각종 보고의무 등) |
393 |
82(21) |
247(63) |
64(16) |
||
|
물류 수출입 |
수출(수출입 관련 금융, 절차, 관세 등) |
13 |
1(8) |
8(61) |
4(31) |
|
|
판로‧마케팅(홍보, 표시, 광고 등) |
60 |
18(30) |
26(43) |
16(27) |
||
|
안전 보건 환경 |
시설안전관리/정보통신 등 보안관리/ 보건 |
37 |
9(24) |
18(29) |
10(27) |
|
|
환경관리(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화학물질 등) |
124 |
6(5) |
69(56) |
49(39) |
||
|
기타 |
부담금 등 준조세 |
37 |
22(60) |
9(24) |
6(16) |
|
|
경제민주화 관련 |
6 |
4(67) |
2(33) |
0(0) |
||
|
휴‧폐업,사업변경‧합병 |
68 |
22(32) |
19(28) |
27(40) |
||
|
再起 |
3 |
1(33) |
1(33) |
1(33) |
||
|
기타 사항(신산업 등 제도미비, 역차별) |
59 |
46(78) |
8(14) |
5(8) |
||
|
총계 |
1,530 |
393 |
858 |
279 |
||
- 3 -
|
참고 2 |
부처별 규제개선 T/F 현황 |
|
부처명 |
T/F명 |
주요 기능 |
참여기관ㆍ단체 |
|
기재부 |
투자활성화 T/F - 총괄ㆍ실무로 구성 * 4개반(설비 투자신산업반 입지ㆍ외투반, 무형투자 인력반, 재정ㆍ금융반) |
ㆍ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주요과제 발굴 ㆍ경제단체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 논의 |
ㆍ정부 : 산업부 등(16) ㆍ업계 : 경제 5단체 ㆍ연구기관 : KDI 등 (11)) |
|
미래부 |
(가칭)인터넷 규제 개선 평가단(5월중) |
ㆍ인터넷서비스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국정과제(7- 3) : 산업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개선 |
ㆍ정부 : 문체부 등(6), 업계, 전문가로 구성 중 |
|
산업부 |
실물경제지원단 (기업애로점검 T/F) |
ㆍ실물경제 관련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정책, 에너지산업 등 |
ㆍ정부 : 산업부 ㆍ산하기관 : 산단공, KOTRA 등 |
|
기술규제개혁작업단 |
ㆍ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 ㆍ인증 규제영향평가, ㆍ기술중복성 개선과제 발굴 |
||
|
국토부 |
도시규제정비팀 |
ㆍ토지이용 규제 제도개선 |
ㆍ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 |
|
환경부 |
환경규제개선T/F |
ㆍ환경 관련 규제과제 발굴·개선 |
ㆍ환경부 내 규제관련 담당 실국 |
|
공정위 |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 |
ㆍ경쟁제한 규제영향평가, ㆍ지자체 조례ㆍ규칙개선 과제 발굴 |
|
|
시장구조개선과 |
ㆍ전부처 진입규제, 사업활동 및 가격 규제 개선과제 발굴 |
||
|
중기청 |
중소기업규제개혁 작업단 |
ㆍ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ㆍ규제관련 건의사항 발굴 |
ㆍ중기중앙회 ㆍ업종별 단체 |
|
법제처 |
국민불편 법령개폐센터 |
ㆍ국민불편 및 기업활동 개선 법령 개정 |
ㆍ국민 대상 온ㆍ오프라인 개설 |
|
권익위 |
국민제안행복센터 |
ㆍ국민불편 규제 제도개선 |
ㆍ국민 대상 온ㆍ오프라인 개설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