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통 일 부

 
 
 
 
 
 
 
 
 
 
 
 
 
 
 
 

보 도 자 료

2013. 5.14(화)

작성

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Tel. 044- 200- 2123)

기획재정부 남북경협과

(Tel. 044- 215- 7734)

통일부 운영협력과

(Tel. 02- 3783- 7431)

법무부 통일법무과

(Tel. 02- 2110- 3227)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el. 02- 2100- 3946)

산업부 남북경협과

(Tel. 02- 2110- 532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Tel. 02- 2023- 7395)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Tel. 02- 2110- 716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Tel. 02- 2156- 9752)

조달청 구매총괄과

(Tel. 070- 4056- 7265)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Tel. 042- 481- 4382)

5.14(화) 14:00 이후 사용바랍니다.

배포

국무총리비서실 정책홍보과

(Tel. 044- 200- 2726)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2단계 지원 대책 마련


-  ①경협보험, ②「중진기금」 추가지원, ③고용유지 및 실업대책, ④영업기업지원, 4대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1단계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발표(5.2)한 바 있다.


□ 정부는 추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5.14(화) 14:00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 경협보험 지원, 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용유지 및 실업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장(반장),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달청‧중소기업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등 참석

- 1 -


① 경협보험 지원


□ 정부는 우선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ㅇ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 하여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신청 → 심사 → 교추협 의결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

ㅇ 정부는 보험금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하여,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 보험금 지급시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내 자산에 대한 대위권을 갖게되며, 기업이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재매수할 필요


②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추가 지원


□ 정부는 추경예산(5.7 국회심의 완료)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ㅇ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대로, 위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여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5.13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원 대출 신청, 22개 기업에 167억원 집행

- 2 -


③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고용유지 지원) 기업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기로 하였다.


•휴업‧휴직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2/3 지원

•교육훈련시 임금의 3/4과 훈련비 지원


ㅇ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기로 하였다.

무급 휴업‧휴직시 평균임금 50% 이내(일 최대 4만원) 6개월 지원

•생계비 융자시 1천만원 한도 지원(금리 3%, 3년 만기)


□ (실업지원)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실업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훈련 등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필요시 고용센터 내 재취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ㅇ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임금체불 발생시,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1인당 6백만원, 사업장별 최대 5천만원(금리 3~4%) 지원

*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경우에 한함

- 3 -

ㅇ 지역내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추가로 지원(총 25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④ 영업기업 지원

* 영업기업 : 개성공단내 123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체로, 식당, 편의점, 차량정비소, 주유소 등의 86개 업체를 의미


□ 정부는 개성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기존 대출금 납유예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⑤ 4대 사회보험 납부 연장


□ 정부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하기로 하였다.

ㅇ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며,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 한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실무대책반을 통해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경협보험 관련 참고자료

2.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 고용지원 대책

- 4 -


< 별첨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관련 문의 >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총    괄

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금융정책과

044- 200- 2123, 2193

경협보험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수출입은행 남북협력팀

02- 2100- 5748

02- 3779- 6633

4대 사회보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 2023- 7395, 8344

02- 2110- 7231

고용지원
실업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 2110- 7160

02- 6902- 8474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부가세과, 법인세과

국세청 징세과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44- 215- 4243, 4181

02- 397- 1652~4

02- 2100- 3946

남북협력기금 대출

통일부 운영협력과

수출입은행 남북협력팀

02- 3783- 7431

02- 3779- 6633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중소기업진흥공단

042- 481- 4382, 4375

02- 769- 6873, 6895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신‧기보특례보증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금융2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02- 2156- 9752

02- 6922- 6893

02- 710- 4142

051- 606- 7462

조달지원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 4056- 726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