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사업 투자활성화 방안 및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 투자계획 논의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과 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5월 2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새만금 사업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토론회 개요

□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예산으로 추진중인 신항만, 농지조성사업 등과 달리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복합도시용지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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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월말 예정된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193ha)의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잠재적 투자자인 민간 건설‧금융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 준공(’10.4)과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MP) 수립(’11.3), 농업용지 방수제 건설 등과 함께,

ㅇ 신항만(’12.6 착공), 동서2축도로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금년중 기본설계 착수예정) 등은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ㅇ 특히, 지난해 말 제정된 ｢새만금사업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이 ’13.9월 출범할 계획이다.

□ 이에 반해 복합도시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시행자 선정 등은 국내외 지속된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참여저조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자의 애로사항과 함께, 새만금 개발 전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더불어, 기존의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기 위해,

ㅇ 잠재적 투자가인 국내외 대중소 업체와 해외투자유치 IR(14회)시 참여했던 미국‧중국 등 700여개 해외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지역 업계 간담회(5.3), SOC 민간 전문가 간담회(5.8) 기 개최

ㅇ 또한, 국내외 지역개발 전문가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심층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민간부문 투자가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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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번 토론회와 각계 각층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유치산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계획을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ㅇ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한편, 금년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업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만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의 사업시행자 공모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사업대상지는 신시도- 야미도 구간 매립 지역내 100~193ha의 범위에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제출가능하며, 사업기간은 2014~2023년으로 10년이다. 

ㅇ 농어촌공사는 투자유치 대상 시설로 숙박, 상업, 휴양문화, 복합해양레포츠시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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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목적

ㅇ 새만금 복합도시‧관광용지 등 민간투자용지의 수요자인 기업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

ㅇ 이미 매립이 완료된 신시- 야미 관광레저용지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공모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13. 5. 22(수) 14:00 ~ 17:00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 2F)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ㅇ 주  최 :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한국농어촌공사

ㅇ 후  원 : 대한상공회의소

□ 행사 내용

ㅇ 행사 규모 : 150～200인 내외 참석

ㅇ 주제 발표

-  (발제Ⅰ)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활성화 과제(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제Ⅱ) 신시- 야미 관광용지 공모계획 설명(심현섭 한국농어촌공사 처장)

ㅇ 패널 토론

-  (좌장)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

-  (패널) (학계) 목원대학교 정재호 교수, (금융) 교보증권 이기헌 본부장
(업계) 건일엔지니어링 양하백 부사장, 대우건설 임화진 상무
(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원, 노무라연구소 최자령 부문장, (정부) 새만금기획단 개발정책관 * 발제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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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야미도 일원

ㅇ 개발면적 : 1.93㎢ (193㏊)

ㅇ 사업기간 : '14년～'23년 (10년간)

ㅇ 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 공모계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사업자 공모방식

-  수요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면적과 용도에 신축성 부여

* 민간사업자가 최소 100ha～193ha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시

ㅇ 도입시설 : 숙박, 상업, 휴양문화, 복합해양레포츠시설 등

* (예시) 콘도미니엄, 호텔, 유스호스텔, 워터파크, 해양리조트, 고급레포츠 등 복합휴양체류형 시설로 관광객 유입과 새만금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시설

ㅇ 토지공급

-  방조제 부속토지임을 감안 대부분 임대, 일부는 매각

* 임대(최장 100년)를 원칙으로 하고, 매각은 15㏊ 이내에서 허용

ㅇ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재무·운영 역량평가에 비중을 두고 사업계획 제안서 비교평가를 통해 선정

□ 향후 추진일정(안)

ㅇ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5월말

* (향후 일정) 사업설명회(6월), 사업참가의향서 접수(7월), 사업계획서 접수(11월),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2월), 협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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