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대책의 획기적 발상전환 및 부처간 적극적 협업 강조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5월 20일(월) 국무조정실 직원들과 ‘고용률 70% 달성 방안’에 대한 브라운백 미팅^*을 가졌다.

*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토론모임으로, 시간 효율성 제고‧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목적

ㅇ 이날 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브라운백 미팅에서는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관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ㅇ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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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실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고용률 70% 달성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ㅇ  ▴거시 및 미시 경제정책과의 정합성, ▴청년, 여성, 노인 등 일자리 대상별 대책 마련, ▴고용시장 구조 개선, ▴교육·훈련 등 고용시장 공급에서의 개선 등 서로 차원이 다른 과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다른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달성해야 할 주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 오늘 브라운백 미팅에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된 사회조정실‧경제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하여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을 벌였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브라운백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직원들과 격의없는 토론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  고용률 70% 달성방안 관련, 브라운백 세미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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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개요

ㅇ 제 목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 이해

* ▴장시간 근로해소 및 유연근로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청년·여성의 취업 저해요인 해소, ▴비경활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

ㅇ 일  시 : 2013. 5. 20(월), 11:40~13:30

ㅇ 장  소 :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4층 대회의실(409호)

ㅇ 참석자 : 약 30명

-  국무조정실장, 경제조정실‧사회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간부 및 직원, 기타 희망자

□ 진행 순서

ㅇ 11:40 ~ 12:00 점심식사 (햄버거 및 음료수)

ㅇ 12:00 ~ 12:05 인사말씀 (국무조정실장)

ㅇ 12:05 ~ 13:25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

ㅇ 13:25 ~ 13:30 마무리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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