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출범, 

금년 8월까지 복수의 통합모델 개발, 내년 3월 시범사업 실시 -

□ 현행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가 5.22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ㅇ 위원회는 기재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공익단체·언론·학계·학부모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 5.21일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중구 소재 회현어린이집 및 장충유치원 방문, 간담회 실시

ㅇ 특히 보육과 유아교육 이원화에 따른 이용 불편, 시설간 서비스 질의 차이 등 수요자의 불만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용기관 선택기준 및 사유, 이용기관에 대한 부모 인식 등 여론조사를 통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유보통합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체계와 향후 유보통합 추진 일정 등이 보고, 논의되었다. 

ㅇ 유보통합 논의기구는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조정위원회,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모델개발팀으로 구성된다. 

※ 첨부 : 유보통합 논의 기구도 

ㅇ 위원회에서 논의된 유보통합 관련 잠정적인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5∼6월중, 수요자인 학부모 등 여론조사 실시

※ 통합모델 개발시 동 조사결과 반영

-  8월말까지,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2∼3개의 통합모델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등을 결정(유보통합추진위)

-  내년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추진

※ 다만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 조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수립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운영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관계부처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협업의 선도과제로 선정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실시기관, 지역 등을 선정하여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ㅇ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유보통합 관련 논의에 좀 더 큰 시각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 유보통합 논의 기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