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확정】

□ 정부는 인수위 안(2월)을 바탕으로,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1달여간의 검토‧조정을 거쳐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하였다. 

ㅇ 우선 재원소요, 부처업무보고, 입법계획을 내용에 반영하고, 

ㅇ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 3.0 등 주요과제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간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별책】박근혜정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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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5년간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담은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곧 확정하게 될 공약가계부의 내용도 반영해 과제추진의 실천력을 최대한 높였다. 

ㅇ 국정과제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관리‧평가 방안】

□ 확정된 국정과제는 주관부처 중심으로 책임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국무조정실은 체계적인 국정과제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서 진도관리와 성과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신호등 관리체계’(Green, Yellow, Red)^*를 도입해 진도관리하고 과제추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Yellow, Red)에는 이견조정, 예산‧입법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 Green : 정상추진, Yellow : 문제발생, Red : 과제완수 곤란

ㅇ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지원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기관평가를 도출하게 된다. 

-  국정과제평가는 성과목표달성도와 집행이해도를 중심으로 단순화시켰으며, 지원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협업‧규제개선 등이 중요 비중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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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40개 과제 중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의 집중관리과제를 선정해서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40개 집중관리과제는 진척도 관리(Dash board), 추진상황 일일점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과제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ㅇ 문제발견시 이견 조정, 입법‧예산 지원 등 유형별로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 아울러 국정과제 중 구조적‧고질적 난제에 대해서는 심층평가(연 5개)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ㅇ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심층적인 문제진단‧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3년에는 3개과제 추진 

-  2개 과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학교폭력 대책) 국조실 주관

-  1개 과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재부‧농식품부가 주관하되 동일 평가절차로 관리

□ 앞으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방안은 온라인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된다.

ㅇ 이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평가‧관리계획’을 보고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장에서 시스템을 시연했다.

ㅇ 앞으로 이 시스템은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및 부처관계자들이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평가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창’(communication window)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김 국무조정실장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를 지원하면서, 일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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