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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박근혜정부 국정과제1

1. 국정과제 확정 의미1

2. 국정과제 조정‧보완1

Ⅱ. 국정과제 관리･평가5

1. 140개 국정과제5

2. 40개 집중관리과제7

3. 심층평가과제8

【붙임】집중관리과제 목록9

<별책>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Ⅰ.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확정 의미

◈ 5년동안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

⇒ 정부차원의 역량을 총결집, 강력한 추진 필요

□ 정부출범 전 제시된 안을 토대로 실천력 극대화

① 재원소요, 입법계획, 부처 업무보고 등 반영

② 문화융성, 창조경제, 정부3.0 등 주요과제 이행계획 보완

③ 국정기조‧전략‧과제간 정합성 제고

※ BH‧국조실‧부처간 협업을 통해 과제조정 실시 (4.28～5.27)

2. 국정과제 조정‧보완

부문	당초(안)	최 종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희망의 새 시대
국정기조	5대 국정목표	4대 국정기조
추진전략	21대	14대
국정과제	140개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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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소요, 입법계획, 부처 업무보고 등 반영

ㅇ (재원) 공약가계부에 맞춰 세부사업 재원 검토‧조정

ㅇ (입법계획) 향후 5년간의 종합입법계획 수립‧반영

ㅇ (업무보고 등) 부처별 국정과제 액션플랜 반영

- 부동산종합대책(4.1), 맞춤형 복지 정책방향(5.14) 등

- 분야별 일자리 확대방안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내용 반영

󰊲 주요분야 추진계획 보강

ㅇ (문화융성) 추진전략에서 국정기조로 승격

- 한류의 해외확산을 위한 ‘콘텐츠 산업 육성’, 인문‧정신문화 진흥, 문화교류 증진 과제 추가

ㅇ (창조경제) 과제를 압축, 핵심과제 위주로 정비

<과제통합 사례>
당초(안)	조정결과
‧해양신성장동력 창출 + 수산의 미래산업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육성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 +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ㅇ (정부 3.0) 개방‧공유‧맞춤형 정보제공 과제 보완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빅테이터 활용, 정보보안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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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정과제 관리･평가

	< 관리‧평가 개요 >

▷ 국정과제(140개) : 진도관리(신호등), 성과관리(평가) ▷ 집중관리과제(40개) : 실시간 점검 및 동행평가 ▷ 심층평가과제(연 5개 내외) : 구조적 난제, 근복적 문제해결

1. 140개 국정과제 : 진도관리 + 성과평가

□ 진도관리 : 신호등관리체계 구축으로 이행상황 점검

ㅇ 대 상 : 140개 국정과제 (600개 세부과제)

ㅇ 구 분: Green, Yellow, Red 3단계로 구분

ㅇ 구분기준 : 각 부처 자체진단 → 국정과제상황실 점검

<점등기준>

구분	내 용	세부과제(600개)	140개 국정과제
Green	정상추진	-	‧세부과제의 신호등결과를 기준으로 결정
Yellow	문제발생	‧부처간 이견, 입법 지연, 예산 부족, 이해관계자 반대 등
Red	과제완수 곤란	‧대외환경 변화 등으로과제추진 또는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 경우

ㅇ 관리계획 : 매월말 기준 점검 → 국정과제추진협의회 보고

※ 6월 한달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보완 후 7월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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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 성과중심 기관평가로 단순화

ㅇ (국정과제평가) 140개 과제평가 실시

- 성과목표 달성도, 집행이행도, 과제협업도 등

ㅇ (국정과제지원평가) 기관공통의 국정과제 추진 노력

-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협업 등의 부문을 중점적으로 평가

◇ 국정과제 평가와 국정과제지원 평가 합산 ⇒ 기관평가 실시

<국정과제평가 체계도>

① 국정과제평가

② 국정과제지원평가

③ 기관평가

‧ 성과목표 달성도(60%)

‧ 집행이행도(40%)

‧ 과제협업도(±10)

‧ 일자리 창출 (25%)

‧ 규제개선 (25%)

‧ 부처간 협업 (25%)

‧ 정책홍보 (15%)

‧ 특정시책 이행관리 (10%)

⇒

①+② 점수 합산

ㅇ (만족도 조사) 정책만족도를 전문기관과 함께 주기적‧반복적으로 조사 → 국민의 정책체감도 제고

- 추진전략별, 정책수혜자별^* 조사

* 중소기업인, 농어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6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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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개 집중관리과제

□ (대상)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 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 과제

ㅇ 추진상황, 여건변화 등을 고려, 주기적으로 과제 재선정

* 경제부흥 (16개), 국민행복 (15개), 문화융성 (3개), 평화통일 기반 구축 (1개) 등

【붙임】집중관리과제 목록

□ (관리방안) 실시간 점검을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

① 실시간 점검/문제발견 : 주관부처(협업부처) 및 국조실 공동 점검관리

- 추진실적, 언론보도, 입법상황 등 점검 (일일상황보고)

- 추진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해결

- 신호등 점검 및 대표 성과지표^*로 진도관리 (Dash Board)

* (예시) 부동산 시장안정화 : ①주택거래량, ②매매 및 전세가격 동향

- 현장 합동점검반 운영 등 현장 목소리 수렴

※ 국무조정실･주관부처･협력부처 합동점검 실시

② 문제해결 : 동행평가

- 부처간 이견, 예산‧입법지원 등 문제유형에 따른 해결방안 강구

- 이행상황을 확인‧관리하여 실질적 문제해결을 지원

⇒ 실시간 점검 및 동행평가 결과를 국정과제추진협의회, 관계 차관회의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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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평가과제

□ (대상)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근본적 정책개선이 필요한 과제(연 5개/ ’13년은 3개 과제, 6월 착수)

- 2개 과제(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학교폭력 대책)는 국조실에서 주관

- 1개 과제(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는 기재부･농식품부에서 주관하되 동일 평가절차에 의해 관리

□ (평가방안) 현장중심 심층분석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ㅇ 과제별 민관합동 TF 구성 → 문제원인 현장중심 진단^* → 개선방안 마련

* 전문가,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ㅇ 과제별 특성을 감안, TF팀‧평가기간‧방법 등을 탄력적 운영

ㅇ 관계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보고 등 통해 문제해결

□ (사후관리) 개선조치 결과 및 정책현장 체감도 등을

재점검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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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집중관리과제 목록

국 정 과 제			주관부처
경제부흥 (16)	4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중기청
	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산업부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미래부
	12	농림축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기재부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고용부/중기청
	20	정보통신최강국 건설	미래부
	2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정위
	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위
	24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공정위
	25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8	서민금융 부담 완화	금융위
	3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식품부
	33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중기청
	37	부동산시장안정화	국토부
	38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기재부
국민행복 (15)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복지부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	복지부
	47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8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
	53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	고용부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고용부
	55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고용부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복지부/교육부
	6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여가부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고용부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가부/법무부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교육부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식약처
	83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안행부
	85	환경 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환경부
문화융성 (3)	108	문화참여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체부
	11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체부
	115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문체부
평화통일기반구축 (1)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외교부
신뢰받는정부 (5)	134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안행부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국조실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국조실
	139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법무부/경찰청
	14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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