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무조정실 내 토론회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5월 29일(수) 국무조정실 직원들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브라운백 토론회를 가졌다.

*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토론모임으로, 시간 효율성 제고‧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목적

ㅇ 이날 모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브라운백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논의 제기 과정, 추진방향, 관련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브라운백 토론회는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담당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간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지난 5.20일 ‘일자리 창출’ 주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ㅇ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와 관련된 경제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이야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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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실장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다.

ㅇ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상생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ㅇ 특히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북돋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국무조정실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를 지원해주기 바라며,

-  필요한 입법조치와 집행과정에서의 부처간 협업과제를 발굴‧관리해야 할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브라운백 토론회를 통해 국정 현안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논의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붙임1 :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관련 브라운백 토론회 계획

※ 붙임2 :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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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개요

ㅇ 제  목 :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과 쟁점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운영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응할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ㅇ 일    시 : 2013. 5. 29(수) 11:40~13:30

ㅇ 장    소 :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4층 대회의실(409호)

ㅇ 참 석 자 : 약 40명

-  (장관님 참석) 경제조정실‧평가실 직원 및 기타 참석희망자

□ 진행순서(안)

ㅇ 11:40 ~ 12:00 점심식사 (샌드위치 및 음료수)

ㅇ 12:00 ~ 12:05 인사말씀 (장관님)

ㅇ 12:05 ~ 13:25 세미나 발표 및 토론 

ㅇ 13:25 ~ 13:30 마무리 말씀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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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개인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되는 균형잡힌 경제가 되도록,

ㅇ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선 경제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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