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3대 폭력(학교‧성‧가정 폭력) 근절 방안”으로‘또래상담,,‘또래보호’등 제안

-  정 총리, 관계 전문가 및 부처 담당자 초청, 격려오찬간담회 통해 이같이 강조

□ 정홍원 총리는 5월 29일(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학교‧가정‧성 폭력 관련 관계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를 초청하여, 3대 폭력의 근절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한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ㅇ 정 총리는 또한, 학교와 가정, 성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량식품추방을 포함한 4대 사회악 근절을 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관련위원회를 통해 직접 대책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학교폭력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발표(학교폭력대책위원회, 7월중)

* 성폭력‧가정폭력 : 국가정책조정회의 「아동‧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6월 중), 「가정폭력 종합대책」(6월 말) 발표

ㅇ 아울러, 수립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ㅇ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인식과 동참이 절실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 정 총리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조치 의미의 ‘또래 상담’과 ‘또래 보호’를 제안했다.

□ 정 총리는 “‘또래 상담’은 학생끼리 상담원과 상담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결 방안 자체 마련에 지혜를 모으는 것을 의미하며 ‘또래 보호’는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동료 간 오가는 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정 총리는 “다소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학생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그 학생들을 교사들이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율방범’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정 총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가정‧성 폭력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ㅇ 참석자들에 대해 감사 인사와 함께 3대 폭력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학교‧가정‧성 폭력의 근절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 오찬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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