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5. 30(목)

작성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경제총괄과장 이효진

(☏ 044- 200- 2178)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손선미

(☏ 044- 200- 2216)

안전정책과 사무관 조영선

(☏ 044- 200- 2342)

5.31(금) 9:30(회의 직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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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과장 이진원

(☏ 044- 200- 2726)


원전비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지시

-  원전비리를 철저히 밝히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지시 -


 정홍원 국무총리는 5.31(금), 제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원전비리 진상조사를 철저히하고 관련자 엄벌」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등을 논의


「원전비리」와 관련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서 납품한 것은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ㅇ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며


ㅇ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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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가계부」 관련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도 논의‧확정


① 작성원칙 :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소요를 충당


ㅇ (세입)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


ㅇ (세출) 재량지출 조정 및 법령‧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개혁을 추진하되, 가용재원은 국정과제에 집중투자


② 개 요 : ’13〜’17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134.8조원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세입확충 50.7조원*, 세출절감 84.1조원**으로 구성하되, 가급적 조기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14〜’15년에 집중


* 국세 48.0조원(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외수입 2.7조원(공정위 과징금 등)

** 의무‧재량지출 조정 및 이차보전 전환 43.3조원, 국정과제 재투자 40.8조원


< 연도별 재원대책 개요 >

(단위:조원)

‘13~’17 합계

‘13

‘14

‘15

‘16

‘17

◇ 소요

134.8

6.6

15.3

29.1

37.6

46.2

◇ 재원대책

(전년대비 순증)

134.8

7.4

(7.4)

17.4

(10.0)

30.5

(13.1)

36.8

(6.3)

42.6

(5.8)

※ 소요 및 재원대책 규모는 ’13년 정부안 대비 누적 규모


③ 실천계획 : 국정과제(140개) 중 재정수반과제 104개에 대해 4대 국정기조별로 차질 없는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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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경제부흥, 33.9조원)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 추진


ᐅ (국민행복, 79.3조원)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원


ᐅ (문화융성, 6.7조원)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의 융합 촉진 등을 지원


ᐅ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17.6조원)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 확립


< 연차별 4대 국정기조 투자규모 >

(단위:조원)

국정기조

‘13~’17 합계

‘13

‘14

‘15

‘16

‘17

◇ 합 계

134.8

6.6

15.3

29.1

37.6

46.2

① 경제부흥

33.9

2.2

3.6

6.5

9.3

12.3

② 국민행복

79.3

4.3

9.6

18.5

22.3

24.6

③ 문화융성

6.7

0.3

0.5

0.9

1.7

3.3

④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17.6

△0.2

1.6

3.8

5.1

7.2


④ 관리계획


ㅇ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은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


ㅇ 또한,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관리 예정


□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국정과제 수행의 큰 틀에서 세출구조조정긴밀히 협업하고, 세입확충으로 인해 서민층‧영세상공인 등에게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 ”할 것을 지시


 또한, SOC·농업분야와 관련하여 충분히 제대로 설명할 것”과“중앙정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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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결과」 관련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여름철 집중되는 수해 예방과피해 최소화위하여 정부합동 안전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대해서도 논의


< 정부합동 안전점검 개요 >

ㅇ 점검기간 : ’13.5.13~5.24, 9일간

ㅇ 점 검 반 : 4개반 25명 (단장 : 국조실 안전환경정책관)

-  국조실(8명), 안행부(4명), 국토부(4명), 방재청(4명), 민간전문가(3명)

ㅇ 점검대상 : 지자체 및 취약시설 등 55개소

-  재난 예‧경보 전파 및 대응체계, 배수펌프장 및 지자체 수방장비 관리실태, 저지대 등 수해방지대책, 대규모 저수지 및 해안지역 안전관리대책 등


 점검 결과, 소관부처* 및 기관의 자체점검 등으로 인해우기대비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


* (방재청) 중앙합동 사전점검(4.15~4.19), (산림청) 산림재해 사전점검(5.22~5.31), (국토부) 건설현장 점검(5.14~6.7) 등


ㅇ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작년 수해지역 복구공사 지연, 배수펌프장 비전문인력 배치 등 미비


⇒ 미비한 사항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장마철인 6월 중순 이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장마철 이전까지 각 부처가 소관별 재난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요청


ㅇ 특히, “최근 점검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신속히 조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


 전력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 설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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