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안)

법

시행령 제정안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1.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환경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최근 3년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제2호에 따라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또는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업체

2.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해당 업체로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검증을 받은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3. 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시에 여전히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4. 현 계획기간에 자발적 참여를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7항에 따른 차기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④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또는 이행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업체의 대표

3.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 등에 관한 사항

⑤ 주무관청은 자발적 참여업체가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제4항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신청거부사유 등을 명시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에 주무관청은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가 연기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차기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차기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무관청은 해당 업체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포기신청서를 수리하고,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⑧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가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배출권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삭제하고, 이때까지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규진입자 지정 및 고시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란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검증을 받은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 새로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말한다.

② 신규진입자의 지정·고시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각 호 외 부분과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은 “이행연도”로 본다.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를 포함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와 기본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이하에 따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적용이 배제된 할당대상업체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이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과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거나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1.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3.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4. 제15조에 따른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5.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6.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단 및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할당량의 산정방법,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절차, 할당의 조정 및 취소절차, 경매를 통하여 할당하는 경우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15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① 1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② 2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무역집약도 및 생산비용 발생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의 산정방식에 따른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2. 별표1의 산정방식에 따른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3.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인 업종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은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2.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3.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4. 계획기간 내 시설 확장 및 변경 계획

5. 계획기간 내 연료 및 원료 소비 계획

6.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 계획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계획 실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예상치

8.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직전 연도 명세서(최초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할당 신청 방법 등)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벤치마크의 방법을 적용하여 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되는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단위

3. 할당대상업체가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동종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4.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5. 할당대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최종생산품의 부품 또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

제14조(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14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을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반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부문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반장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작업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법 제5조의 할당계획, 제14조제1항의 각 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제17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부문에 속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④ 반장은 제3항에 따라 각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작성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9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계정에 등록한다.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제25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에게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과징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기준 및 분할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주무관청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주무관청”으로, “세무공무원”은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할당대상업체 지정 관련 해외 사례

□ 미국

ㅇ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 이상인 사업장

□ 호주

ㅇ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 이상인 사업장(단, 배출기준은 기업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적용)

□ EU

ㅇ 20MW를 초과하는 연소장치 등 (에너지부문), 시간당 2.5톤을 초과하는 연속 주물을 포함한 선철 혹은 강철 생산설비 등(금속의 생산 및 프로세싱), 펄프제조, 질산 생산시설(목재펄프/화학/기타), 항공부문 등

□ 일본- 도쿄

ㅇ 전년도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1,500kl(원유환산) 이상의 사업장

유상/무상할당 비율 해외 사례

□ EU

ㅇ 1기(’05～’07) 전체 배출권의 5% 이내로 경매방식의 유상할당(실제 0.12%)

ㅇ 2기(’08～’12) 10% 이내를 경매로 유상할당(실제 3.1%)

ㅇ 3기부터는 2013년 20%, 2020년까지 70%, 2027년까지 100% 경매를 목표로 점차로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갈 계획

-  단,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산업부문은 벤치마크 방식을 기준으로 100% 무상할당

ㅇ 3기부터 전력부문은 100% 유상할당 예정

-  단, 고효율 열병합시설, 폐가스에서 발생하는 전기 등은 무상할당

□ 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ㅇ 경매(유상할당)비중을 ’13년 20%에서 ’30년 70%로 확대하며, 무상할당은 20% 수준을 유지하되 ’35년까지 점진적으로 소멸

□ 미국 RGGI (Regional GHG Initiative) 

ㅇ 경매에 의한 100% 유상할당(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전소만 대상)

□ 호주

ㅇ 유상할당 원칙(제도시행 초기에는 고정가격제^*, `15.07부터는 변동가격제)

-  단,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EITE업종)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무상할당 가능

* `12.07부터 톤당 23 A$, 이후에는 일년에 2.5%씩 인상

□ 뉴질랜드

ㅇ 유상할당 원칙(고정가격제^*)

-  단, 임업, 농업, 어업, 등 일부 부문과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상할당이 가능

* `12.12까지 톤당 12.5 NZ$, `13부터는 25 NZ$)

□ 일본 JVETS (Japan's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및 JETS (Japanese Emission Trading Scheme)

ㅇ 100% 무상할당

100% 무상할당 업종 기준 해외 사례

□ EU

ㅇ 3기부터 ①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 무역집약도 10% 이상 또는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또는 ③무역집약도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벤치마크 방식으로 100% 무상할당

＊ EU 생산비용발생도 = 배출량 × 30유로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 무역집약도 = (수출액 + 수입액) / (매출액 + 수입액)

□ 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ㅇ ①에너지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가 5% 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20% 이상인 업종, ②에너지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가 20% 이상인 업종은 100% 무상할당(전체 할당량의 약 20% 수준으로,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시킬 계획)

＊ 에너지집약도 = 연료비용 + 전력비용 / 해당 부문의 매출액

＊ 탄소집약도 =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량) × 20 / 해당 부문의 매출액

＊ 무역집약도 = (수출액 + 수입액) / (매출액 + 수입액)

과징금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매년 4월 30일까지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금은 톤당 100유로(1기에는 40유로/톤, 3기부터는 유럽의 물가지수와 연동예정)로 책정

□ 호주

ㅇ 고정가격제 기간중(～2015.6월)에는 배출권 가격의 130%, 유동가격제 기간 중(2015.7월～)에는 직전연도 평균 경매가격의 200%의 과징금 부과

법

시행령 제정안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의 조기감축실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조기감축실적은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이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해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으로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아니한 실적

② 제1항의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제4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될 배출권의 총수량에 별표2에 따른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한 값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⑤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의 배출권 예비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⑥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을 위한 신청절차, 세부 인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법

시행령 제정안

제16조(배출권 할당의 조정)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의 조정)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게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배출량이 증가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제18조제5항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적용된 기준이나 벤치마크의 방법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배출량 증가분을 확정하고,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된 증가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할당한다.

③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100분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의 신청내용을 제18조제5항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적용된 기준이나 벤치마크의 방법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배출량 증가분을 확정하고,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된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할당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조에 의한 제약발전으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발전부문의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 또는 업체별 배출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증가된 발전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제약발전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와 이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된 업체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과 업체간 배출권 할당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⑦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의 배출권 예비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⑧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할당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무관청은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계획기간 중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의 총수량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감소된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취소는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시설폐쇄일로부터 남아있는 해당 이행연도의 날짜에 비례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해당 이행연도 이후로 남아있는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이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동이 중단된 날짜에 비례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 중 가동이 정지된 시설이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지된 날짜에 비례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정당한 사유없이 배출권 할당시에 고려된 시설가동계획 또는 시설 신‧증설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배출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실태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할당업체는 주무관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에 따른 할당의 취소는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배출권 취소는 주무관청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계정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된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 외에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법

시행령 제정안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 등) ① 배출권으로 환산이 가능한 온실가스는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온실가스는 별표3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하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라 한다)으로 환산하고,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1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는 1 배출권으로 한다.

④ 배출권의 거래 신고, 양도 및 양수 방법, 경쟁매매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거래계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다.

② 제1항의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신청사항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된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④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할당, 제출 및 예비분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명의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및 수량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3. 그 밖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1. 법 제20조에 의한 거래 참여자 여부

2. 제31조제4항에 의한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의 합의여부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소송 관련 전문가 중에서 주무관청이 지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무상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배출권거래계정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자발적 참여를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외에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2항의 기간중에도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배출권 거래의 신고 관련 해외 사례

□ 독일

ㅇ 당사자의 합의로 양수인의 계정에 배출권을 등록함으로써 배출권이 이전되며, 등록은 양도인이 계정관리처에 자신의 계정에서 양수인의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관할관청의 승인은 요하지 않음

□ 호주

ㅇ 등록부 계좌상 이전의 경우 등록부 계좌로부터 다른 주체의 등록부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등록부 계좌상의 기입을 삭제하고 다른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는 등록부 계좌상에 기입하며, 양도에 의한 이전의 경우 양도인이 주무기관에게 배출권의 이전을 요청하고 주무기관이 이를 이행한 후 양도의 효력이 발생

법

시행령 제정안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거래의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평가기준,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폐 및 중단에 관한 사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영업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배출권 거래소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 수탁에 관한 사항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거래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제5항의 감독결과 더 이상 건전한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할 배출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5. 배출권의 경매업무

6.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8.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 업무

제29조 (배출권 파생상품의 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의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②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③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배출거래소 설치‧지정 및 감독 관련 해외 사례

□ 거래소

ㅇ(EU) 독일은 에너지거래소(EEX)에서 전력‧가스‧석탄 및 배출권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 영국은 기후거래소(ECX)에서 배출권의 현물‧선물‧옵션을 거래, 프랑스는 기후거래소(Bluenext)에서 배출권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 노르웨이는 에너지거래소(Nord Pool)에서 배출권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

ㅇ(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서 배출권 및 REC의 현물‧선물‧옵션을 거래

ㅇ(일본) 에너지거래소(JEPX)에서 전력 및 배출권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 증권, 금융, 광물, 농산물 및 배출권 등의 현물과 선물거래를 아우르는 종합거래소 설립이 논의중

□ 거래소 감독

ㅇ(미국 RGGI) ①미국의 금융산업 자율규제기관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가 Chicago Climate Exchange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및 크레딧 현물을 감독, ②CFTC(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시장 감시를 수행(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및 Green Exchange에서 거래되는 미국의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 ③Potomac Economics에서 RGGI의 경매 및 배출권 거래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분기/연차 보고서를 RGGI Inc.에 제출(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가격 조작 등 경쟁적 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독)

ㅇ(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배출권과 상쇄에 따른 현금시장을 규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관련 파생상품을 감독

구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 의견

검토결과

관계부처

산업계

NGO 및 학계 등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

지정, 감독 및 배출권 중개회사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절차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배출권 거래소 감독

기관

󰋻환경부: 금융위원회가 감독

󰋻지경부: 금융위원회 외 전기위원회도 감독기관으로 규정

󰋻금융위: 거래소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래청산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금융위에 없으므로, 주무관청에서 거래소 감독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의견없음

󰋻배출권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금융감독기관이 거래소를 감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므로 금융위에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 

󰋻주무관청을 거래소 감독기관으로 규정

-  전기위원회는 법정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독권한 부여가 곤란 

법

시행령 제정안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1조(시장안정화조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배출권 가격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른 시장 안정화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할당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유한도 설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5조제2항의 차입한도의 확대·축소 또는 이월한도의 제한

2. 제37조제4항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3.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

⑥ 주무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에 관한 할당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시장안정화 조치의 주요사유 및 내용 또는 해제사실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안정화 관련 해외 사례

□ EU

ㅇ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유럽 탄소시장에서 지난 2년 동안 평균치의 3배 이상 높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원국이 경매될 양을 직접 경매하는 조치 및 신규진입자를 위한 배출권의 25%까지 회원국에게 경매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국 RGGI

ㅇ 배출권 가격이 $7 이상인 경우에 상쇄 인정비율을 3.3%에서 5%로, $10 이상인 경우엔 10%로 상향 조정

□ 미국 왁스만- 마키 법안

ㅇ 배출권 가격이 3년 평균가격보다 60% 이상 상승할 경우 예비분을 이용해 가격 안정화 조치 가능

ㅇ 탄소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톤당 $10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2012년까지 톤당 $28의 가격 상한선도 설정)

□ 호주

ㅇ 제도시행 초기에는 고정가격제(`12.07부터 톤당 23 A$에서 시작하여, 이후로 일년에 2.5%씩 인상)를 시행하고, ’15. 7부터는 정해진 최저‧최고가격의 범위에서 유동가격제로 배출권 거래(최저‧최고가격간의 폭은 점차 넓어짐)

법

시행령 제정안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법 제24조제1항의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주요 생산시설‧공정별 연료 및 원료 소비량, 제품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신‧증설 및 폐쇄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사용·발생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발생량·판매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발생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4. 생산공정, 생산설비, 배출활동으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공정별, 생산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벤치마크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경우에 한한다)

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근거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흡수·제거 실적

10. 활동데이터 수집 및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11. 업체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의 보고시에 할당대상업체는 제33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제1항의 명세서 및 명세서에 대하여 수행한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명세서 및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 일체를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총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4항 단서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기본법 제4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할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명세서 제출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3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② 검증기관은 명세서의 내용이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제32조제1항제10호의 모니터링 계획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엔 그 내용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의 기한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게 1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배출량을 가산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출량을 가산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배출량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시에 가산된 배출량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할 때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증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 해당 업체가 속한 부문의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배출량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