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5.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말한다.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전략ㆍ제도,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산업, 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1. 녹색성장ㆍ산업 분과위원회: 국가전략,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삭  제>

2. 기후변화ㆍ에너지 분과위원회: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삭  제>

3.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삭  제>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상ㆍ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개최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기획단 소속의 직원 및 파견 공무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 확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ㆍ녹색경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ㆍ녹색경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2조의2(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승인취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생  략)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ㆍ② (생  략)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ㆍ축산 분야

1. - - - - - - - - - - - - - - - -  농업ㆍ임업ㆍ축산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신  설>

⑧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조직경계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정부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 및 개선ㆍ보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의 범위, 이행실적 인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ㆍ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1.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1.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8.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 - - - - - - - - - - - - - - -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에서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1조(등록부의 관리) ① 센터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이행실적을 제출받으면 이를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부의 관리) ① - - - - - -  제30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5.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신  설>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허위 또는 고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고의‧과실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신  설>

③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연속하는 3개 연도 동안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연도 동안 해당 관리업체를 검증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증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지정 취소 및 사업의 정지‧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절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법 제43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원칙 및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인정ㆍ평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3조의2(외부감축실적의 인정 등) ① 관리업체가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하 “외부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및 인정취소, 인정 절차 및 범위, 인정위원회의 구성,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등록 및 등록 취소, 타당성 평가 및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4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절차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4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절차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삭  제>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ㆍ산림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 - - - - - - - - - - - - - - -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 - - - - - - - - - - - - - -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생  략)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 - - - - - - - - - - - - - - - - -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 - - - - - - - - - - - - - - - - - - -  법 제17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