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공고 제2012- 59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국무총리실장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항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10- 6181, meryong@mltm.go.kr) - 주차장법 시행령 (02- 2110- 6414, ykdo@mltm.go.kr) -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02- 2110- 6185, sinjiji@mltm.go.kr)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02- 2110- 8290, bkil99@mltm.go.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10- 8191, hyunseko@mltm.go.kr)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10- 8464, nwkim@mltm.go.kr) - 도로법 시행령 (02- 2110- 6462, jungyh07@mltm.go.kr) - 해운법 시행령 (02- 2110- 8550, tsk6210@mltm.go.kr)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10- 6247, passion@mltm.go.kr) - 건축법 시행령 (02- 2110- 6206, chohh@mltm.go.k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2- 2110- 8356, sbjun@mltm.go.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 관광진흥법 시행령 (02- 3704- 9717, sychoi77@mcst.go.kr) ㅇ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2동) - 종자산업법 시행령 (02- 500- 1848, leesjp@korea.kr) - 어장관리법 시행령 (02- 500- 2386, chiguka@korea.kr)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02- 500- 1607, dilaw@korea.kr) - 농지법 시행령 (02- 500- 1719, a5257@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02- 2023- 7783, kgc0709@korea.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023- 8163, kimsoonok@korea.kr) ㅇ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02- 2100- 4056, myokhk@korea.kr) ㅇ 고용노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6902- 8163, purmina@moel.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02- 6902- 8449, wanna21@moel.go.kr) |
ㅇ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02- 2110- 6736, sangyeon@me.go.kr) - 하수도법 시행령 (02- 2110- 6891, yeom413@me.go.kr)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10- 6891, 02- 2110- 6958, joungmh@me.go.kr, jcseung@me.go.kr)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 2110- 6953, daehyunko@me.go.kr) ㅇ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가 프리미어플레이스 14층)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02- 2075- 4663, naeon@korea.kr) ㅇ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02- 750- 2722, pjwon@kcc.go.kr)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각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