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國 務 調 整 室

-  목     차 -

1. 참여정부 규제개혁 목표와 전략1

2. `03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2

3. `04년도 추진방향5

4. 행정사항14

<붙임서식 1> 규제개혁추진 4개년 계획15

<붙임서식 2> 준공공기관 및 내부규정현황 18

<붙임서식 3> 전략과제 세부추진계획 19

<별첨자료> `03년도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1. 參與政府 規制改革 目標와 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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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3年度 規制改革 推進成果

2.1 `03년도 추진실적

□ 10대 전략과제의 선정 추진

ㅇ 기업활동촉진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 수출입 통관, 공장설립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개위 주도로 추진

ㅇ 금년 중 9개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하고, 식품안전종합대책은 `04.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 >

□ 기존규제 일제정비

ㅇ 각 부처에서 기존규제 총 7,855건중 659건(8.4%)을 정비키로 확정하고, 자체정비 추진중

ㅇ 100개 이상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20개 부처에서 제로베이스 검토분야를 선정, 연말까지 세부정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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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강화규제의 엄격한 심사

ㅇ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917건을 심사하여 291건을 폐지 또는 개선권고(31.6%)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환경‧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심사

ㅇ 간이규제심사, 규제 및 법제심사 원스톱서비스 도입 등 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부처부담을 경감

□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 건의과제 91건을 수렴하여 47건을 개선하고, 전남지역 현지간담회를 통해 23건을 수렴하여 13건 개선

ㅇ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44개 주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준수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ㅇ 인터넷을 통한 규제신고센타를 통해 일반국민의 규제개혁 제안사항 756건을 접수하여 처리

□ 효율적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

-  규제개혁연찬회 개최(5월), 영향분석 전문가 양성교육(8월), 규제영향분석 선진국 연수(11월, 미국‧캐나다) 등

ㅇ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전문연구센터를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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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3년도 추진실적 평가

□ 과거 양위주에서 질 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10대 전략기획과제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

ㅇ 제로베이스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10대 전략과제 추진, 기존규제 일제정비 등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

ㅇ 엄격한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 제고에 노력

ㅇ 규제개혁센터의 설치‧운영, 규제영향분석 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역량 확충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에는 미흡하며, 의지 및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

ㅇ 기관장의 의지 부족 등으로 부처별 기존규제 폐지율이 2%에 불과하며, 여전히 핵심규제는 미정비

ㅇ 전략과제의 추진에 있어 벤치마킹, BPR 등 새로운 방식이 정착되지 않아 종합적인 검토와 과제발굴 부진

ㅇ 형식적인 규제영향분석으로 규제의 비용‧편익 등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ㅇ 일반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선기관의 현장규제를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한 수단과 노력 미흡

ㅇ 일선기관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의 운용, 법정외 서류 징구 등 의식과 행태가 변하지 않아 규제개혁 효과가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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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4年度 推進方向

3.1 새로운 전략과제의 선정‧추진

ㅇ `04년도에는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분야를 선정,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  전문가 의견, 여론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1월말까지 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 검토대상 전략과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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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존규제의 획기적인 정비

(1) 부처별 기존규제 일제정비 재추진

ㅇ `04.1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체규제를 대상으로 향후 4년간의 규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기존규제 정비 기본원칙>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

-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내용과 수준을 합리화

-  국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많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정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우선적 정비

-  필요한 규제는 준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  규제의 명확성‧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철저한 집행

-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BPR 적극 검토

ㅇ `04년도 정비대상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04.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04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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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제에 대한 제로베이스 방식 적용

ㅇ 주요 부처의 `04년도 정비대상 규제 중 10% 이상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에 의해 규제를 정비

ㅇ 규개위에서 주요 부처의 `04년도 정비대상 규제 중 민원다발분야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 대상분야 선정(2월)

-  각 부처는 상반기중 제로베이스 대상분야의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에 심사 요청

-  존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규제는 즉시 폐지

(3) 지방자치단체소관 규제의 정비

ㅇ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에 의한 규제를 일제 정비

-  행정자치부에서 `04.2월중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 수립, 규제개혁위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자체 교육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위에 보고

(4)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일제정비

ㅇ 각 부처 및 지자체(행자부)는 산하 준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를 `04년중 완료

-  `04년 1/4분기중 실태조사, 2/4분기부터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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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설‧강화규제심사의 내실 강화

(1) 규제 총량제(Ceiling) 도입

ㅇ `03년말 규제수를 기준으로 부처별 규제총량을 설정‧관리

-  ’04년 2/4분기부터 Ceiling 범위내에서의 규제신설 허용

※ `04.3월 청와대 규제개혁 보고대회시 부처별 규제총량 설정

ㅇ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간접규제를 적극 활용

(2) 규제영향분석의 철저한 시행

ㅇ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RIA) 내실화

-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비용효과분석 활성화

-  규제심사시 규제영향분석을 토대로 심사

※ 규제영향분석이 미흡한 규제는 규제개혁위 규제심사 보류

ㅇ 규제설계단계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결과는 입법예고시 함께 공표

-  현행 : 규제설계 → 입법예고 → 규제영향분석 → 규제심사

-  개선 : 규제설계 및 규제영향분석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04.1/4분기중 규제영향분석 변경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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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설‧강화규제심사의 효율화

ㅇ 비중요 규제에 대한 간이영향분석제도 도입

-  규제영향분석 항목을 현행 20개 항목에서 5개 내외 항목으로 축소하여 부처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

ㅇ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절차의 개선

-  쟁점이 없거나 경미한 규제에 대한 간이심사제도 확대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원스탑서비스 활성화

(4) 하위법령에 의한 규제신설 억제

ㅇ 법적 근거 없이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하위규정으로 규제를 신설하는 행위 금지

-  고시 등 하위규정은 법령이 위임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

-  ｢지침, 규정, 지시, 방침｣ 등의 형식으로는 규제사항 규정 불가

ㅇ 법적 근거 없이 규제내용을 규정한 기존 하위규정은 즉시 정비하거나 상위법령에 규정

(5) 규제일몰제의 적용 확대

ㅇ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시 존속기한을 설정

※ `03.11월 현재 신설규제 1,655건중 43건에 존속기한 설정

ㅇ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존속기한을 적극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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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 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 수렴‧정비

ㅇ 경제5단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정례화하여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

ㅇ 규제개혁위원들이 직접 지역주민과 기업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간담회 활성화

-  수도권(1/4분기), 부산경남권(2/4분기), 강원(3/4분기)

(2) 일반국민의 참여 활성화

ㅇ 각 계층별, 직능별 모니터링요원을 선발, 주기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혁모니터링제의 도입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모니터 활용

ㅇ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강화

-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관련된 규제를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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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성과분석 및 순응도 조사‧활용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대상으로 피규제자‧일반국민‧공무원의 인식‧인정‧준수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10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  각 부처별로 1-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조사

ㅇ 주요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

-  미흡분야에 개선방안 마련 및 홍보자료로 활용

(4)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개발

ㅇ 부처별 또는 분야별 규제축소비율, 규제개혁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개발‧활용

-  지수개발에 피규제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

(5)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참여

ㅇ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Program에 참여하여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점검‧도출

-  Monitoring Program 추진을 계기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을 독려하고, 우리의 규제개혁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

(6)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 강화

ㅇ 규제개혁 정책 및 정비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  E- Mail,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  워크샾, 정책토론회 등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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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1) 청와대 ｢규제개혁 보고대회｣ 정례 개최

ㅇ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보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

-  부처 장관, 시‧도지사, 경제계 대표 등이 함께 참여

※ `04.3월중 규제개혁보고회의를 개최하여 `04년도 추진계획 논의

(2) 국가규제개혁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ㅇ 민원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개혁관련 제도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을 입체적으로 추진

-  국참실, 혁신위, 감사원, 부방위, 고충위, 행자부 등

ㅇ 관계기관에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3)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

ㅇ 상시 지도점검반을 편성, 각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평가하여 신상필벌 원칙 확립

-  점검반에 경제단체,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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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행태 개선

ㅇ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관장과 일반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 강화

-  각급 교육프로그램에 규제개혁에 관한 교육과정을 확대

-  규제개혁센터에서 교재 개발 및 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  규제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개최

ㅇ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급 지급

※ `04.3월 규제개혁 보고대회시 `03년도 유공자 포상 실시

(5) 법률전문가 확보

ㅇ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규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해규제개혁위원, 전문위원 등에 법률전문가를 위촉

※ 11.13 국정과제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ㅇ 각 부처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채용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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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行政事項

□ `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관련

ㅇ 각 부처청은 동 지침을 토대로 기존규제 자체정비 4개년 계획(붙임서식 1) 및 유사행정규제 현황(붙임서식 2)을 작성하여 `04.1.31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4.2월중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산자부(기업규제개혁작업단), 공정위(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별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4.2월중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각 부처는 `04년도 연두업무보고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주요 보고항목으로 필히 포함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각급 기관의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04.2월중 ｢`04년도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초 개최예정인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보고대회｣에 보고

□ `03년도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관련

ㅇ 각 부처청은 ｢`03년도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중 개선방안이 확정된 9개 전략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을 `04.1.17까지 수립‧제출(붙임서식 3)

※ `04.2월초에 국무총리주재 전략과제 관계장관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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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1> 규제개혁 추진 4개년 계획

2004. 1

ㅇ ㅇ ㅇ ㅇ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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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현황

ㅇ (부처별 규제현황 및 특성을 설명)

<주요 분야별 규제현황>

(단위 : 건수)

2.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2.1 총괄

2.2 기존규제 일제정비 추진실적(제로베이스 포함)

2.3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후속조치상황

2.4 건의과제 이행상황 : 경제5단체, 전남도 건의과제 등

2.5 기타 : 각 부처에서 추진한 규제개혁관련 추진실적 정리

※ `03년도 10대 전략과제는 별도 작성(붙임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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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정비 4개년 계획

3.1 기본방향 : 정비방향, 정비원칙 등 기술

3.2 연도별 추진계획 : 연도별 추진방향 및 계획 설정

<연도별 규제정비계획 요약>

4. `04년도 규제정비계획

4.1 총괄 : 정비계획을 특성별로 요약 제시

(단위 : 건수)

4.2 규제사무별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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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2> 준공공기관 및 내부규정 현황

※ 내부규정 현황 : 당해 기관이 제정‧운용하고 있는 정관, 내규, 규칙, 세칙 등 모든 규정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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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3> 전략과제 세부추진계획(예시)

2004. 1

ㅇ ㅇ ㅇ ㅇ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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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협조부서>

1. 현황 및 문제점

◦ (별첨 전략과제중 관련사항 및 부처에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2. 개선방안

◦ (별첨 전략과제중 소관과제의 개선방안을 기재)

※ 필요시 개선방안 추가 가능(변경시는 사전협의 필요)

3. 세부추진계획

◦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차원의 세부추진계획을 제시)

※ 필요시 개선방안과 세부추진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4. 추진일정

◦ (2004. 2. 15까지 관계부처 협의 완료)

◦ (2004. 4. 15까지 ㅇㅇㅇ법 개정 및 시행)

※ 각 부처는 필요시 세부과제 추가 가능

(사전협의 없이 과제 제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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