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1.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대 전략과제의 선정‧추진 등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04년도에도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제 추진,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4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부처에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03년도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통보하니 소관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2004.1.17(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21～31, 가41～58, 가71～86

국  무  조  정  실

문서번호

규일 05090 -  648호

선 람

지 시

시행일자

2003. 12. 31

접 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공개여부

공개

번호

경유

처 리 과

수신

수신처 참조

담 당 자

참조

심 사 자

심 사 일

1.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대 전략과제의 선정‧추진 등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04년도에도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제 추진,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4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부처에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03년도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통보하니 소관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2004.1.17(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21～31, 가41～58, 가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