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우110- 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6/ 전화 (02)3703- 2193/ 전송 (02)737- 0105 재경금융심의관실 과장 / 권태성 사무관 / 김용수 |
문서번호 재경금융심의관실 - 29 시행일자 2004. 2. 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
취급 |
국무조정실장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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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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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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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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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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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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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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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
심 사 일 |
제 목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시달(국무총리지시 제2004-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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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붙임과 같이 「국책사업 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2004.1.6)에 보고하여 확정한 바 있습니다.
2. 동 건 관련사항중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을 시달하니 관계부처는 동 기준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여 2004.4.1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1부
붙임 2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23, 가26, 가41~가58.
국 무 조 정 실
우110- 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77- 6 / 전화 (02) 3703- 2193 / 전송 (02) 737- 0105 재경금융심의관실 과장 권태성 사무관 김용수 |
문서번호 |
재경금융심의관실- 29 |
선 람 |
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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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4.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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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일자 시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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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공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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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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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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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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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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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수신처 참조 |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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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자 |
심 사 일 |
제 목 |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 』시달(국무총리지시 제2004- 3 호) |
1.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붙임과 같이 「국책사업 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2004.1.6)에 보고하여 확정한 바 있습니다.
2. 동 건 관련사항중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을 시달하니 관계부처는 동 기준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여 2004.4.1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1부
붙임 2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23, 가26, 가41~가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