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에 관한 기준

1. 기준적용 대상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6(타당성조사) 규정에 의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 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공사

2.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에 관한 기준

① 용역수행은 선정된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일정수 외부인력을 참여토록하는 공동용역 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 사업(500억원 이상)은 공동참여 용역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권장토록 조치

② 용역과정에 용역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제시 기회 제공 및 1회이상 검토회의 실시

③ 용역수행자 실명제 및 조사결과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

-  용역결과는 외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군사‧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외범위 마련

< 공개 예외범위 예시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안보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속 //

④ 사업기관의 용역보완지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토록 하고, 용역기관의 논의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

⑤ 용역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용역비용을 현실화하여 졸속 용역 방지

3. 행정사항

① 부처별로 동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지침을 새로 마련

-  각 부처는 동 지시를 외청 ‧ 산하기관 등에 전파, 차질없이 시행

-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전파,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조치

② 2004.4.1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시행

③ 각 부처는 조치내용을 2004.3.31까지 국무조정실에 문서로 보고

-  소관별 외청, 산하기관의 조치내용까지 종합 보고

-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치내용까지 종합 보고

// 끝 //

<붙임 2>

2004. 1. 6

國務調整室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제도개황2

Ⅲ. 개선방안3

1. 용역수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3

2. 환경성검토 내실화5

3. 타당성 재검증 강화7

1

Ⅰ. 推進背景

ㅇ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재검토 용역(감사원 감사결과, ’03.9.22)

-  타당성 분석과정의 용역내용 변경

‧ 1차초안 : 1개대안 0.8166(B/C)으로 타당성 부족(’02.8.13)

‧ 2차초안 : 2개대안 0.9206～0.99453으로 타당성 부족(’02.10.28)

‧ 최 종 안 : 8개대안으로 확대하고, 1대안 0.9223 외 7개 대안이 타당성(1.01～1.287) 있는 것으로 분석(’03.2.5)

-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을 하는 등 용역결과의 왜곡 논란 소지

ㅇ 타당성조사후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증액되거나 새로운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미흡

-  부실설계, 물량변경, 환경저감비용 등으로 총사업비가 과다 증가하는 경우 다수 

※ 현 추진중인 사업중 30개사업이 당초대비 2배이상 총사업비가 증가

-  이 경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짐으로써 타당성 없는 사업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결과

- 1 -

2

Ⅱ. 制度槪況

□ 관련제도 현황

□ 국책사업 추진절차

Ⅲ. 改善方案

- 2 -

3

1. 용역수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타당성조사 주체에 의한 공정성 문제

ㅇ 현재 타당성조사는 사업기관이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공정성 시비 소지

※ ’94～’98년: 부처 타당성조사 33건중 32건이 타당(울릉공항 1건 제외)

ㅇ ’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으로 대형건설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하여 기획예산처(KDI)의 별도 사전평가로 공정성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음 

※ ’99년이후 예타 실시 총 152건 중 타당성 부족 등 보류 78건(51%)

□ 용역과정의 투명성 부족 및 용역여건 부실

ㅇ 일부 용역기관의 경우 직업윤리‧책임성 부족으로 비용/편익자료의 사업기관 의존 등 발주기관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ㅇ 용역수행이 소수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외부전문가‧관련단체의 의견제시 기회 미흡 등 전문성‧투명성이 부족

ㅇ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사업의 사전검토기간이 OECD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충분한 조사에 애로

※ 고속철도사업: 타당성조사 포함 계획기간 11년, 일본 20년, 프랑스 21년

- 3 -

4

2) 개선방안

□ 기본방향

ㅇ 타당성조사는 사업기관의 기본설계와 연계가 불가피하여 용역발주 주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용역과정에 대한 사업기관의 영향력 억제 등 간접적인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용역여건개선 방안을 강구 

□ 세부 개선방안 

ㅇ 용역수행은 선정된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일정수 외부인력을 참여토록 하는 공동용역 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사업(500억원 이상)은 공동참여 용역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 권장토록 조치

ㅇ 용역과정에 용역에 참가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제시 기회제공 및 1회 이상 검토회의 실시

ㅇ 용역수행자 실명제 및 조사결과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

-  용역결과는 외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군사‧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외범위 마련 

ㅇ 사업기관의 용역보완지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토록 하고, 용역기관의 논의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

ㅇ 용역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용역비용을 현실화하여 졸속 용역방지

▷ 조치사항

- 4 -

5

2. 환경성검토 내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결정단계의 환경성검토 미흡

ㅇ 사업시행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반면, 사업결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로 환경성을 검토

※ 영국 등 EU국가, 캐나다 등의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경제적‧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포함한 다판단기준 틀을 갖고 검토 

-  그 결과 사업결정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오히려 장기간 소요되거나 부처간 갈등이 조장되고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평균): 도로사업 17.33개월, 댐사업 33개월 소요

-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한 환경문제가 사업결정 이후에 제기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 

(예) 새만금방조제 축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패산), 경부고속철도(금정산‧천성산) 등 

ㅇ 현재 사업결정단계(타당성조사 등)에서 ꡔ환경정책기본법ꡕ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있으나, 국책사업의 상당수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문제의 조기검토에 애로

※ 운하, 도시개발, 철도, 도로(일부) 등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

- 5 -

6

2) 개선방안

□ 사전 환경성검토 강화

ㅇ 현재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국책사업을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와 사전 환경성검토가 동일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

ㅇ 사후 환경영향평가 검토영역을 사전 환경성 검토영역으로 조정하여 사전검토 강화와 함께 사후검토를 완화하여 사업지연을 방지

※ 사전 및 사후 환경성 검토영역 재정립 예시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

ㅇ 국책사업의 사전 환경성검토 과정에 환경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요한 환경문제가 조기에 이슈화되어 걸러질 수 있도록 조치

ㅇ 사업결정 이후 주요환경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된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조정 및 적극적인 원인규명 실시

▷ 조치사항

- 6 -

7

3. 타당성 재검증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타당성 재검증 미흡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환경저감비용, 보상비 등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타당성재검증이 미흡

※ 과다 총사업비 증액사례(당초 → ‘03년, 억원)

∙ 수원- 천안 2복선전철(2,947 → 11,453), 새만금 방조제(8,200 → 19,677)

∙ 의정부- 동안 복선전철(986 → 6,455)

ㅇ 현재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대형사업(토목500억원, 건축 200억원이상)의 경우 총사업비가 일정규모(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 금액이 20%이상) 증가시 타당성재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  객관적이고 통일된 재검증 기준이 없으며, 사업기관이 실시하기 때문에 재검증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

※ ’99년 재검증 절차 도입이후 사업비 증가억제 효과는 있었으나, 사업기관에서 실시한 재검증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사례는 없음

2) 개선방안 

□ ꡔ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ꡕ 등 체계적인 재검토제도 마련

ㅇ 현재 사업기관에서 기준 없이 재검증해 오던 것을 재검증 방법에 관한 ꡔ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ꡕ을 마련하고, 재검증 대상사업에 따라 재검증 실시 주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검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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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사업착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재검증 대상선정 및 범위‧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예) ▪ 단계별로 전 단계에 비해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시 재검증

▪ 재검증 용역수행기관을 전단계에서 조사하였던 기관으로 지정하여 책임성 강화 등 

-  현재 사업기관이 타당성재검증 용역을 발주하던 것을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재검증 추진주체를 변경, 객관성 제고

▪ 예타 대상인 대규모사업: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재검증 발주 

▪ 예타 제외 사업: 사업기관에서 재검증하되 재검증 표준지침 적용

※ 타당성재검증 수행 등 내실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련조직 강화방안 강구

ㅇ 타당성재검증 결과 사업중단(대체활용방안 포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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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첨부1> : 국책사업 주요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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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첨부2>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비교 

- 10 -

11

<첨부3>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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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첨부4>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사업 현황(30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¹⁾ 추정금액이며 대부분 10년이상 경과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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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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