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국  무  조  정  실

1. 정부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조성된 공명선거 풍토가 오는 6.5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의 증가, 공직기강 해이 등의 사례가 우려되어 다음 사항을 특별지시하니 관계기관에서는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저한 선거중립과 불법행위 단속강화

1)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브로커 등의 행위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신고포상금제도와 지역간 교차단속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계속))

나. 행정공백 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1)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분위기를 틈탄 무사안일과 불법‧무질서 방치 등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민생현안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복무자세를 강화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감찰하기 바라며,

2)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줄서기, 선심성 행정,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등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징계와 사법조치 등 엄중 문책하기 바람.

다. 투‧개표 종사원 확보 등 법정선거 준비 철저

1)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투‧개표소 및 투‧개표종사원의 확보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하는 인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확보하기 바람.

2) 투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을 보완하고, 특히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안내도우미 배치 등 투표인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람.

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이번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지역 언론과 협조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끝.

수신처 : 가05, 23～31, 41～86, 나01～07, 10～18

(제2안)

수 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목	｢200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 송부

1. 오는 6.5 실시되는 200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진력하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2. 6.5 재‧보궐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일환으로 관계부처에 시달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을 송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본 1부. 끝.

국    무    총    리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국  무  조  정  실

문서번호  일반행정 -   시행일자  2004.  5.   .  공개여부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1. 정부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조성된 공명선거 풍토가 오는 6.5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의 증가, 공직기강 해이 등의 사례가 우려되어 다음 사항을 특별지시하니 관계기관에서는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저한 선거중립과 불법행위 단속강화

1)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브로커 등의 행위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신고포상금제도와 지역간 교차단속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계속))

나. 행정공백 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1)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분위기를 틈탄 무사안일과 불법‧무질서 방치 등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민생현안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복무자세를 강화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감찰하기 바라며,

2)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줄서기, 선심성 행정,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등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징계와 사법조치 등 엄중 문책하기 바람.

다. 투‧개표 종사원 확보 등 법정선거 준비 철저

1)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투‧개표소 및 투‧개표종사원의 확보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하는 인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확보하기 바람.

2) 투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을 보완하고, 특히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안내도우미 배치 등 투표인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람.

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이번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지역 언론과 협조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05, 23～31, 41～86, 나01～07, 10～18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국  무  조  정  실

문서번호  일반행정 -   시행일자  2004.  5.   .  공개여부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200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 송부

1. 오는 6.5 실시되는 200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진력하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2. 6.5 재‧보궐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일환으로 관계부처에 시달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을 송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본 1부. 끝.

국    무    총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