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국방획득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준비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훈령 제 154호, 2005. 7. 25. 공포, 2005. 8. 1. 시행)됨에 따라 국방획득제도개선을 위하여 제정된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1 -

국무총리훈령  제470호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폐지령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