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총괄 및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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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472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위원)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②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차관‧차장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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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4조(의안제출) 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의안을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의 운영)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위원은 중앙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간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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