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主要內容

가. 根據

ㅇ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1조

(2006.1.9, 총리훈령 제489호)

나. 適用 對象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규정 제2조①항)

-  ‘국제행사’는 5개 이상 국가에서 100명 이상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

다. 運營 原則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대상

ㅇ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로 심사요구 당시

국제기구 등에 의해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행사(규정 제4조)

-  다만 행사 유치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 포함

* 10억원 미만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는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심사 후 유치

ㅇ 최초 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주기적으로 개최코자 하는 국제행사(예, 비엔날레 등)도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함

- 1 -

□ 행사 주관기관 및 주무부처

ㅇ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간에 동일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행사의 주무부처가 주관기관 결정 (자치단체 행사인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

-  주무부처에 의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부처의 요청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조정

ㅇ 주무부처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제행사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함

ㅇ 국제행사의 내용이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는 등 주무부처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사주관 기관의 요청에 의해 국무조정실장이 주무부처를 지정

ㅇ 주무부처는 국제행사 타당성 검토, 지원, 관리 등의 역할 수행

-  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국제행사 개최실적, 국제적 인지도, 재정여건 등 행사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및 개최능력 등 국제행사개최의 타당성을 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

*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T/F를 구성‧운영

-  매년 3월말까지 직전년도에 개최된 국제행사관련 자료를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와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에 제출

-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현황파악‧관리

- 2 -

□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ㅇ 규정 제17조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함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의 임무 (예시)>

①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

② 국제행사 개최결과의 분석‧평가

   ③ 국제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④ 국제행사 개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기타 운영원칙

ㅇ 행사주관기관은 국제기구 등에 국제행사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행사개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규정 제12조②항)

-  상기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ㅇ 국제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해당 행사와 관련된 국외 홍보 활동을 할 수 없음

-  상기 규정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ㅇ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각각 예산심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행사에는 예산지원(10억원 이상)을 할 수 없음

- 3 -

ㅇ 사후평가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치 못한 경우 향후 유사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예, 5년간 국고지원 금지)

ㅇ 전문연구기관의 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연구기관을 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작성 기관에서 상당기간 또는 영구 제외할 수 있음

라. 審査 節次 및 處理 期限

□ 국고지원금이 10억원 이상인 행사

ㅇ 주무부처의 국제행사개최 타당성 검토 (신청 : 주관기관)

: 타당성 검토 요청 후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검토 결과 통보

ㅇ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주무부처) 

: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  주무부처 타당성 검토결과를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첨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포함 내용>

①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

②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

③ 당해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

④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 4 -

⑤ 국제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⑥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ㅇ 국제행사 총사업비가 100억원 초과시 행사주관기관은 행사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 (규정 제14조)

*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연구원(KIPF),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노동연구원(KL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토연구원(KNH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통일연구원(KINU),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한국행정연구원(KIPA)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OE), 한국직업능력개발원(KNVET),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여성개발원(KWDI) 한국청소년개발원(YOUTHNET),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KCTPI)

ㅇ 기획예산처에 의한 타당성 심사 (위원회 → 기획예산처)

: 공문 접수(위원회) 후 7일 이내 타당성 심사 요청, 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 접수(기획예산처) 후 20일 이내 위원회에 결과 제출

ㅇ 위원회 심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처 타당성 심사 결과 접수후 15일 이내에 개최

-  위원회 간사는 국제행사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규정 제15조④항)

ㅇ 사후평가 결과 제출 (주관기관 → 주무부처, 위원회)

- 5 -

: 행사종료 후 3월 이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6월 이내)

-  상기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사후평가결과 포함 내용>

①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②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③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④ 국제행사기간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⑤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 국고지원금이 10억원 미만인 행사

ㅇ 주무부처의 국제행사개최 타당성 검토 (신청 : 주관기관)

: 타당성 검토 요청 후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검토 결과 통보

ㅇ 기획예산처에 의한 타당성 심사 

-  주관기관은 주무부처 타당성 검토결과가 첨부된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

: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 기획예산처는 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 접수후 20일 이내 심사결과를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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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행사 총사업비가 100억원 초과시 행사주관기관은 행사계획서 제출 전에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 

ㅇ 사후평가 결과 제출 (주관기관 → 주무부처, 위원회)

: 행사종료 후 3월 이내(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6월 이내)

-  상기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마. 審査基準

〈必要性 基準〉

ㅇ 행사 목적의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ㅇ 행사주관기관‧개최지 선정의 적정성

ㅇ 당해 국제행사의 시의성 및 지역주민 여론

〈適正性 基準〉

ㅇ 외국인 유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ㅇ 당해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ㅇ 소요경비 책정의 적정성

ㅇ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시설물 및 잔존시설물 활용도

바. 審査基準의 活用

ㅇ 행사주관기관은 상기 심사기준 항목별로 자체 심사결과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사계획서 제출

- 7 -

ㅇ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는 상기 심사기준에 의거, 타당성 심사후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2. 施行

ㅇ 동 관리지침은 관련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적용

ㅇ 동 관리지침 시행당시 이미 유치하였거나 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음

- 8 -

〈별첨 1〉

審査基準 項目

〈必要性 基準〉

ㅇ 행사 목적의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1- ① 행사개최 목적이 국익‧공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1- ② 행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 ③ 국제행사를 개최해야 만 행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ㅇ 행사주관기관‧개최지 선정의 적정성

2- ① 행사주관기관이 당해 행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연계를 가지고 있고 행사 개최 장소에의 접근성이 확보되었는지

2- ② 행사주관기관이 과거부터 국내행사로써 당해 동종행사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2- ③ 타 기관(단체)이 당해 행사를 대신 주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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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 국제행사의 시의성 및 지역주민 여론

3- ① 행사계획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국내 및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에서 유사 목적을 가진 유사 프로그램의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는지

3- ② 당해 행사 미개최시 동종 유사행사를 개최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3- ③ 지역주민 및 당해 행사 이해관계집단(학계, 체육계 등)이 행사개최를 얼마나 희망하고 있는지

〈適正性 基準〉

ㅇ 외국인 유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4- ① 외국인 유치계획이 구체적인 근거하에서 수립되었는지

4- ② 외국인 홍보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4- ③ 행사 예상 참석자(공식초청자, 관람객 등 포함)의 5%이상 외국인 유치가 가능한지

ㅇ 당해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5- ① 행사의 규모‧범위가 행사 개최목적에 비추어 적정한지

5- ② 행사와 연관된 직접 비용으로써 최소한으로 편성되었는지

5- ③ 투입비용에 상응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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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경비 책정의 적정성

6- ① 경비지출 항목, 규모 등 지출계획이 행사 목적 달성에 맞추어져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6- ② 유사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와 형평성은 유지되는지

6- ③ 초청경비, 연회비 등 섭외성 경비가 과다 책정된 건 아닌지

ㅇ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7- ① 행사 비용의 규모가 행사주관기관의 투자사업비 규모에 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7- ② 국고지원 외에 자체예산,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반영되었는지

7- ③ 국비지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ㅇ 기존시설물 및 잔존시설물 활용도

8- ① 기존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지

8- ② 잔존시설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8- ③ 잔존시설물을 활용할 경우 향후 수익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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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 행사 세부계획서는 별도 첨부

* 반복 개최행사의 경우 직전행사 결과보고서 별도 첨부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서명)

주무부처 기관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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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

* 실적 사업비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200 년     월      일

부(청)            국             과

담당국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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