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무협조 및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조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조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당정협조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당정협조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4조(여당과의 협조사항)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 법률안

2. 대통령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

4. 기타 주요현안문제

<신설>

제5조(법률 및 대통령령안 협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당정협의를 위한 계획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별로 총괄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 협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을 입안 또는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운영) ① (생  략)

②제1항의 회의는 국무총리, 여당의 당의장이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그밖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관계 부처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의제관련 수석비서관 또는 보좌관

3. 여당의 당의장,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그밖에 여당의 당의장이 지명하는 당직자

③ (생  략)

<신  설>

제8조(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1조(담당부서 등의 지정)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당정협조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협의결과 및 제8조의 회의결과

2. (생  략)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업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정협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당정협의업무의 총괄‧조정) ①- - - - - - - - - - - - - - - - - - - 당정협의업무-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당정협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당정협의업무) ①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

2. 대통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②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7조(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회의는 국무총리, 여당의 당대표가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무총리, 그 밖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관계 부처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그 밖에 비서실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3.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정당정책협의회의 운영) ①여당이 없는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부와 각 정당간의 정책협의를 위한 정당정책협의회의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는 국무총리가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참석자와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한다.

제8조(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여당이 없는 경우에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담당부서 등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정협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에 따른 회의결과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