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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일반행정

심의관실 -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6. 2.  .

기획차장

국무조정실장

결재일자

2006. 2.  .

시행일자

2006. 2.  .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과    장

일반행정

심 의 관

기획관리

조 정 관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국무총리 지시 2006 -  3호)

1. 정부는 오는 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게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등 제도변화로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에 의한 선거과열 우려가 있고, 지방선거의 특성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선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을 특별지시 하니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무부 장관 

1) 금품수수행위, 흑색선전, 사이버 선거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

2)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관련 불법행위의 단속 강화

나. 행정자치부 장관

1) 공무원 선거중립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감독철저 및 공직기강확립

2) 소위 지역 유지들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철저 차단

3)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행정, 인사권 남용과 과도기를 틈탄 민생현안 소홀 등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4) 경찰을 통해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 

5)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등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관리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