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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일반행정

심의관실 -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6. 4.  .

기획차장

국무조정실장

결재일자

2006. 4.  .

시행일자

2006. 4.  .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과    장

일반행정

심 의 관

기획관리

조 정 관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공무원 선거중립 및 선거사범 단속강화관련 특별지시(국무총리 지시 2006 -  5호)

정부는 오는 5월31일 예정된『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의 금품‧향응제공,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공천비리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분위기의 혼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모든 공무원들은 이를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의 선거중립 엄정 준수

ㅇ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게 중립을 지킬 것

ㅇ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발견시 이를 적극 신고하여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것

2. 선거관련 불법행위 엄단

ㅇ 정부 각급기관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을 적발, 엄중히 처벌할 것

ㅇ 특히,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검찰과 경찰을 통해 선거관련 금품수수행위, 공천비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

3. 공명선거관련 대국민 홍보강화

ㅇ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는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

ㅇ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4.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준비

ㅇ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투‧개표관련업무 등 법정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금융감독위원회,기획예산처,법제처,비상기획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노동부,농림부,문화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여성가족부,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통일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