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2006. 5. 

국 무 조 정 실

□ 추진 배경 (*06.4.4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 관련)

ㅇ 정책 환경이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과거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의제가 제기되거나,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제가 점차 증가

* 사회적 일자리, 외국인 노동자 대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대책, 결혼이민자 관련 대책, 농어촌 지원 예산 등

-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거나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책임지고 추진하는 부처가 없는 경우가 발생

→ 사회적 갈등이 많고 복잡한 과제는 서로 미루는 반면, 부처의 권한 확대 등 유리한 과제는 서로 자기영역화 하려는 경향

ㅇ 그동안 여러부처에 관련된 정책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기획단, 관계부처 합동 T/F 등을 구성하여 대처해 왔으나

-  대상과제가 증가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모두 추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

ㅇ 한편, 현행 정부업무등의조정에관한규정(총리훈령)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부처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사전적 조정이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으로는 미흡

⇒ 여러부처 관련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책임부처」중심으로 종합, 관리되도록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

- 1 -

□ 책임부처 지정‧운영 방안

① ｢책임부처｣의 개념

ㅇ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부처에 걸쳐있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수립, 추진상황 관리 등 이를 총괄하여 종합 관리하도록 지정된 부처

- 「책임부처」로 지정된 부처는 관계부처에 대해 자료요구, 회의소집, 1차 정책조정권 등을 가지며

책임을 부여 받은 정책과제에 대한 담당과제를 총괄 관리

* 주요정책과제별「팀장」개념

② ｢책임부처｣ 지정‧운영 대상과제

ㅇ 2개 이상 부처가 관련된 정책과제로 업무영역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과제

ㅇ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정책의 일관성‧통합성 차원에서 총괄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2개이상 부처가 관련된 복합 규제, 기업애로 해소 규제의 전문적‧효율적 개선을 위해 부처 지정이 필요한 과제

ㅇ 기타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조정과 추진을 위해 이를 종합 관리할 부처 지정이 필요한 과제

③ 책임부처의 지정

ㅇ 국무조정실에서 정책과제의 성격, 부처기능과의 상관성(업무비중), 업무추진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책임부처 지정안」을 마련

-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정

* 다만 부처간 업무비중이 비슷하여 어느 한 부처로 지정하기 곤란한 과제는 5대분야 책임장관부처 또는 총리실을 책임부처로 지정

- 2 -

ㅇ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또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협의‧조정

* 조정결과는 주례보고 등을 통하여 대통령님께 보고

ㅇ「책임부처」지정시에는 책임부처 및 관계부처에 문서로 시행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에 책임부처 지정 사실을 게재

④ 추진상황 관리

ㅇ 책임부처에서는 소관 과제별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역할 분담, 정책방향 등 추진시스템을 구축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정과제 목록을 종합‧관리하고 책임부처를 통하여 지정과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책임부처, 관계부처 및 국무조정실 등과의 관계

ㅇ 책임부처

-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별 대책 수립‧추진 총괄 관리

* 정부차원의 일관성‧통합성 유지

-  세부과제 관련 이견 1차 조정 및 관련 정보의 관계부처 전파

-  관계부처에 관련 자료 제출요구, 관계부처회의 소집 권한

-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 규제심사안건 보고 및 발언 등

ㅇ 관계부처

-  소관 담당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추진

-  책임부처 요구자료 제출 및 회의참석 등에 적극 협조의무

- 3 -

ㅇ 국무조정실 및 5대분야 책임장관부처와의 관계

-  국무조정실은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주무부처 간사회의 등에 그 운영상황을 보고

-  해당 정책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체조정이 어려운 부처간 이견은 5대분야 책임장관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 책임부처에서「관계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대분야 책임장관부처 또는 국조실에 선택적으로 조정 요청

-  조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총리훈령)을 적용

□ 행정사항

ㅇ 각 부처에서는 책임부처 지정이 필요한 현안과제가 있는 경우「책임부처 지정요청서」(양식:별첨3)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문서로 지정 요청

<첨부> 1. 책임부처 운영체계도

2. 책임부처 지정대상과제(예시)

3. 책임부처 지정 요청 서식

- 4 -

<첨부1>

책임부처 지정운영 체계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

- 5 -

<첨부 2> 

책임부처 지정대상 과제(예시)

과 제 명	부  처	주요 업무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도 * 5.9, 책임부처 지정 합의	법무부	ㅇ 취업비자발급 및 체류 관련 업무
	노동부	ㅇ 국내노동시장 영향 관련 대책
	외교통상부	ㅇ 중국과의 외교문제 대응
특수형태 근로자 대책	노 동 부	ㅇ 노동법적 보호방안
	공 정 위	ㅇ 경제법적 보호방안
	산자, 문화, 금감위 등	ㅇ 레미콘기사, 골프장 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개별적 보호방안
외국인노동자 대책	국무조정실	ㅇ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조실장)운영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노 동 부	ㅇ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노동부 차관)운영, 고용허가제 주관
	법 무 부	ㅇ 외국인 체류관리
	산자,농림부 등	ㅇ 소관별 산업연수생제 주관
사회적 일자리 대책	노 동 부	ㅇ 사회적기업 지원(법 제정, 모델확산 등)
	기획예산처	ㅇ 공공분야 일자리 예산 지원
	보건복지부	ㅇ 보건, 의료, 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타 부처	ㅇ 소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결혼이민자 대책	여성가족부	ㅇ 언어‧문화이해 교육, 생활정착 지원 ㅇ 사회적 인식개선 등
	보건복지부	ㅇ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 ㅇ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법무부	ㅇ 체류자격 불안정 해소
	노동부	ㅇ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농어촌 지원예산 관련부처들의 통합조정	농림부	ㅇ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34개 사업
	교육부	ㅇ 실업계고 특성화 등 11개 사업
	보건복지부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5개사업
	행자, 문광부 등 기타부처	ㅇ 소관분야 사업추진(12개부처청)

- 6 -

<첨부 3> 책임부처 지정 요청 서식

□ 과제 개요(현황 및 문제점)

ㅇ 

□ 각 부처별 담당 업무

ㅇ 

□ 지정 필요성

ㅇ 

□ 책임부처 건의 및 이유

ㅇ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