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 계획

2006. 8

국무조정실

□ 추진배경

ㅇ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정책 심의 등을 위해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부총리· 책임장관회의, 주관부처제도 등 다양한 협의체가 활성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원회 필요성은 감소

  ☞  앞으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전면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수 : ‘02년 32개 ⇒ ’06년 54개

□ 위원회 현황

ㅇ  총리주재 위원회 (총 54개)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현안과제 해결, 범정부적인 협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 복합적 성격의 위원회가 대부분

▲  현안과제 해결(9) : 주한미군대책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 등

▲  범정부적인 협의(19) : 정보화추진위, 사법제도개혁위, 외국인정책위 등

▲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3) : 사회보장심의위, 국토정책위, 해양수산발전위 등

▲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8) : 용산 민족 역사공원 건립 추진위, 국가이미지위원회 등

▲  과거사문제 해결(5) :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 노근리사건관련자명예회복위 등

□ 위원회 정비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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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심의내용이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사항으로 개별부처 또는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위원회(3)

ㅇ 부품소재발전위(산자부), 국가전자무역위(산자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복지부)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범정부차원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

※  원자력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정보화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②  위원회가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되는 위원회(4)

ㅇ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환경부), 교통안전 정책심의위(건교부), 해양수산발전위(해수부), 백두대간 보호위(국조실)

☞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 및 이와 관련되는 현안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

※  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③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실행차원의 업무가 남아있는 위원회(1)

ㅇ 동학 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문화부)

☞  민간전문가의 계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

※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이미지위원회,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④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서면심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3)

ㅇ  정보통신기반보호위(국조실), 중앙민방위협의회(행자부), 접경지역 정책심의회 (행자부, 기 조치)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경우 직급조정(행정자치부장관)하되, 전시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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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설치목적이 달성되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위원회 (5)

ㅇ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06.8), 한일수교 회담문서 공개 대책위 (’06.12),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06.8),  임진강 유역홍수 대책위 (‘06.8),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 (’06.7)

  ☞ 2014동계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는 범정부차원의 유치지원 활동을 위해 올림픽 및 박람회 개최도시 최종 확정시까지 존속 후 07년 하반기 폐지

②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1)

ㅇ 직업교육 훈련 정책 심의위

   ※ 현재 입법추진중인“자격정책심의회 (교육부장관)”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므로 동 심의회로 기능이관

□ 조치계획

ㅇ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위원회(13개)는 금년 정기국회부터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ㅇ  향후 위원회 사전심사 및 일몰제 등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점검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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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위원회 현황(총 17개)

※ 근거법령 등 : 법률 13, 대통령훈령 2, 총리훈령 1, 총리지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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