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월 4일 (수) 오후 추석을 앞두고 전북 장수군 소재의「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 가구를 방문하고 격려하였다. 

ㅇ 이날 센터에서 한총리는 교육생,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남성의 새로운 반려자로 정착하기까지 이주여성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 ‘05.12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7만5천명이 국내 체류중이며, 농어촌 총각들의 경우 국제결혼이 3건 중 1건을 차지 

ㅇ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한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다인종‧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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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국제결혼과정에서부터 당사자들의 인권보호가 실현되도록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  이주여성들이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언어교육시스템을 구비하며, 

 -  생활안정과 의료서비스, 자녀양육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한총리는 추석을 맞이하여 센터가 마련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송편빚기 실습’(2층 강당)에도 참석하여,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 센터 방문 직후 한총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인 레오노라씨(40세) 가정을 방문하여, 이해와 양보로 화목한 가정을 이룬 가족원을 격려하였다. 

<참고>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2.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요약)

 3. 전북 및 장수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현황

 4. 방문 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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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회의원> :  2명 

ㅇ 장영달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완산갑), 

ㅇ 최규성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김제‧완주)

<지역전문가 및 단체> :  3명 

ㅇ 논실마을사람들 대표   남춘호(전북대교수)

ㅇ 장수센터 소장         이현선

ㅇ 장수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재익

<정부 관계자> :  3명

ㅇ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ㅇ 농림부 장관      박홍수

ㅇ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양승주

<지자체 관계자> : 5명

ㅇ 전북도지사        김완주    ㅇ 도교육감          최규호

ㅇ 장수군수          장재영    ㅇ 장수교육장        신병호

ㅇ 장수군의회 의원   유금순(女)

<총리실> : 6명

ㅇ 비서실장         김성진     ㅇ 정책차장          박종구

ㅇ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욱     ㅇ 의전비서관        조한기 

ㅇ 홍보기획비서관   권은정     ㅇ 복지여성심의관    류호영

<교육생 부부> :  8명

ㅇ 제닐린(46세, 필리핀)         ㅇ 이경식(48세, 제닐린 남편)

ㅇ 수리수띠아니(32세, 인도네시아)  ㅇ 김재산(42세, 수리수띠아니 남편)

ㅇ 부이티킴느칸(25세, 베트남)    ㅇ 성환원(45세, 부이티킴느칸 남편)

ㅇ 메리샤(28세, 필리핀)         ㅇ 네미아에스(38세,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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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1. 추진 배경

2.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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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과제 내용

□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ㅇ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률 제정

-  결혼 쌍방간 건강‧재정상태 등 제공‧확인 의무화,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등

ㅇ 사증발급 심사 강화 

-  사증발급 심사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주요 송출국에 심층 인터뷰를 위한 여성인권담당관 배치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ㅇ 체류제도 개선

-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고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지 시 쉼터 등에 사실확인 후 체류여부 결정

-  혼인 파탄의 입증자료가 불충분할 때 책임소재 규명시까지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허용

ㅇ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망 구축 

-  6개 언어 지원 외국인 전용 ‘1366’센터 설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성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06.4)

□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ㅇ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  EBS 교육방송(필리핀‧베트남어부터 편성) 및 읍‧면‧동 단위의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별 교재 개발과 양국어 사전 발간 등 미디어 자료를 제작

* ‘05년 6만부(10개 언어) →’06년 4만부(7개 언어 추가)

-  동일국가 출신자간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활용 역량 제고(Information Ki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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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ㅇ 다문화교육 추진 체계 구축 

-  교과서에 포함된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수정하고,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요소 반영

ㅇ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ㅇ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한 상담네트워크 구축 및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ㅇ 기초생활 보장 및 모‧부자가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적용을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ㅇ 저소득층에게 출산도우미를 파견하고, 임산부‧영유아보충식품 지원(7만원/월) 적용

ㅇ 취업지원

-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취업알선 강화

-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ㅇ On & Off- line 매체를 통한 상시 홍보

-  뉴스레터 및 정책자료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홍보, 공익광고 제작, 강좌 개최, 언론 기획기사 자료 제공 등

ㅇ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지원

□ 추진체계 구축

ㅇ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 체계 및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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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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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레오노라씨 가족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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