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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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총리와 전 국무위원은 12.2(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한명숙 총리는 워크숍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각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였다.

□ 한 총리는 금년 12월에는 개혁‧민생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내년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정기국회가 끝나면, 각부처는 내년에 추진해야할 민생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민생과제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한미 FTA 추진 등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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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워크숍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서민생활안정에 핵심적인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하는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黨부동산 특위와 협의중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하였다.

□ 한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부동산 대책과는 별도로 참여정부 개혁과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ㅇ 참여정부의 개혁과제중 임기내 마무리 과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 미군기지이전, 국민연금개혁, 동계올림픽 유치 등

ㅇ 지속추진 과제^**는 기본 골격을 구체화하는 한편 추진체계 및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양극화해소, 국토균형발전 등

□ 워크숍 말미에 한총리는 참여정부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면서 장관이 중심이 되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되,

ㅇ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해 업무해태,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문란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워크숍은 국무위원들의 진지한 의견개진과 적극적 참여 속에 당초 계획했던 18:00보다 40분이나 지나서 끝날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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